[‘2＋1－밥=?’ 용산 회동, 민심 직시 않고 잘못 풀면 더 꼬인다] ....

[‘2＋1－밥=?’ 용산 회동, 민심 직시 않고 잘못 풀면 더 꼬인다]

[‘이그노벨문학상’감 ‘도이치 金 여사’ 수사 발표]

["롱 패딩 준비" 李대표 선고 앞두고 장외 투쟁 선언한 민주당]

 

 

 

‘2＋1－밥=?’ 용산 회동, 민심 직시 않고 잘못 풀면 더 꼬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한 대표가 당초 요구했던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해 정해진 의제 없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2+1’ 면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대표가 앞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적극 협조 등 3대 요구사항에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따라 그간 두 사람 간 갈등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독대가 아닌 면담, 식사가 없는 차담(茶談)이라는 형식에서 볼 수 있듯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불신의 골은 깊다. 한 대표 측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려면 배석자 없는 독대가 필요하다’는데, 용산에선 ‘배석자가 있어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막는다’며 받아쳤다. 이에 한 대표 측에선 당 대표 비서실장도 참여하는 4자 면담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불편한 반응을 보여 3자 면담이 됐다고 한다. 친윤계에선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불신 속에 이뤄지는 윤-한 대화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한 대표 측에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명시적 조치가 나오지 않고 빈손 면담으로 끝나면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용산 측에선 그런 ‘협박성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한 대표의 정치적 계산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2부속실 설치 같은 해법이 이제 와서 통할지도 미지수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의 63%와 여당 지지층 53%도 같은 의견이었다.

 

두 사람의 회동 결과는 오직 민심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의료공백의 장기화, 지지부진한 3대 개혁, 미국 대선 앞 안보 불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곧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이미 고갈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여사 문제는 모든 국정 리더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민심을 달랠 수 없고 그 어떤 국정 추진 동력도 생겨나기 힘들다. 윤 대통령도 한 대표도 오늘 제대로 문제를 풀지 않고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회동에 임해야 한다.

 

-동아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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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막론하고 政局 최대 관심사 된 오늘 尹·韓 회동. 답은 나와 있는데 답안지에 적느냐가 문제?

 

-팔면봉, 조선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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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노벨문학상’감 ‘도이치 金 여사’ 수사 발표

 

[천광암 칼럼]

‘김 여사=피해자’ 심증 심기 급급했던 수사 발표
‘23억 수익 창출 당한 피해자’ 설정 황당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가 ‘특검 필요성’ 생각하게 만들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 가지 점에서만큼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법시스템이 통째로 희화화되는 사태를 ‘일단’ 면했다는 점에서다.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를 했다면, 지금까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경쟁적으로 피고인을 변호하는 전무후무한 코미디가 펼쳐질 뻔했다.

검찰은 17일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11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사 결과를 4시간에 걸쳐 브리핑했다. 김 여사를 왜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없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다. 보도참고자료 서술과 브리핑의 주체를 검찰이 아닌 변호인으로 바꿔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었다.

우리 검찰이 ‘억울한 피의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던 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건 그렇다 치자. 정말 고약한 것은 추리소설 등에서 독자가 최종 순간까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낚시성 복선, 가짜 암시와 같은 ‘트릭’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한두 개가 아니지만 개중 가장 대표적인 게, 보도참고자료 7쪽에 등장하는 주가조작범들의 진술과 통화기록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몰랐을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주가조작범들의 어록은 죽 이어지다가, 다음 대목에서 하이라이트를 맞는다.

▼2차 주포 김○○=“(김건희) 걔? 뭐 먹은 것도 없을걸, 괜히 뭐 하고 뭐 하고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 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

▼1차 주포 이○○=“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소설로 치면, ‘독자’는 여기서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강력한 인상을 ‘주입’ 당하게 된다.

그런데 보도참고자료 어디에도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23억 원(모친 포함)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도 ‘23억 차익’과 ‘피해자’라는 단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모순과 인지부조화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일 것이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라도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23억 원을 벌었다’는 비현실적인 반전 플롯을 짜낼 수 있겠는가.

애초에 ‘김 여사=피해자’라는 암시에 1, 2차 주포의 대화를 동원한 것부터가 온당치 않은 설정이다. 이 사건을 경기 조작 스포츠단에 비유한다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구단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는 총감독(후반), 이○○은 전반전 주장, 김○○은 후반전 주장이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 씨는 후반 주장 김○○과의 인연으로 ‘크게 한판 벌어진다’는 정보를 귀동냥해 판에 끼었다가 손해를 본 인물이다.

이에 비해 김 여사는 ‘로열박스’ 유리창에 그림자만 비치는 ‘구단주의 VIP 손님’이다. 장기판 말에 불과한 이○○과 김○○이 찧고 까불 대상이 아니다. 14억 원(모친 제외)을 챙긴 김 여사를 놓고 “피해자” 운운하는 것부터가 뭘 모른다는 반증이다.

추리소설에서 작가의 트릭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핵심 팩트’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주가조작 게임의 가장 중요한 장치와 도구는 계좌와 실탄(돈)이다. 주장이 무능해서 실패한 전반전은 논외로 치고, 후반전에서 김 여사의 통장 3개가 통정매매에 동원됐다.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7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진술이 없으면 통화나 문자, 메모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아 나서는 것이 수사의 ‘기본’일 텐데, 검찰은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유무죄를 떠나 ‘수사가 부실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길이 없다. 그런 데다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 사실을 교묘히 뒤섞어 마치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했다’는 것처럼 ‘트릭’을 부렸다가 들통이 나기까지 했다.

해마다 노벨상 시즌이 끝나면 ‘이그노벨상’이 화제에 오른다. 미국 하버드대 유머 과학잡지인 ‘황당무계 리서치 연보’가 매년 황당하거나 욕먹어 마땅한 과학연구 등을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먼저 웃게 만들고 이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수상 요건이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발표를 보면 먼저 황당함에 웃지 않을 수 없고, 이어 특검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이그노벨상에 문학작품 분야가 없지만, 만약 만들어진다면 이보다 적합한 수상감이 또 있을까.

-천광암 논설주간, 동아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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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 패딩 준비" 李대표 선고 앞두고 장외 투쟁 선언한 민주당 

 

김윤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따. /뉴시스

 

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 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지 4개월 만에 다시 길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의원 일동’ 명의 성명에서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겨울 내내 장외 집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임박하자 ‘장외 방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2월에도 ‘검찰 독재 규탄’을 내걸고 장외 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2016~2017년 탄핵 시위 이후 6년 만에 장외 투쟁을 재개한 것이다. 여론 몰이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이 거리로 나가 투쟁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의 권한만으로도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방탄 폭주를 통해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장외 투쟁의 이유로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탄핵 모임을 주도하는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 신중히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발언들이 “개인적 차원”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은 한 번도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이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11월엔 모두 거리로 나와 달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 정권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정권 견제가 야당의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거리로 뛰쳐나가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경제가 어렵고, 국제 정세도 어지럽다. 비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은 여야 대립과 국회 공전 탓에 줄줄이 밀려 있다. 이런 때 제1당이 국회를 벗어나서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과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조선일보(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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