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회담서 ‘김 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

[한동훈-이재명 회담서 ‘김 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오죽하면 "김 여사 포함 3자 회동" 이런 말까지 나오나]

 

 

 

한동훈-이재명 회담서 ‘김 여사 특검법’ 합의점 찾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제 오후 면담을 앞둔 상황에서 오전에 돌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했고 이 대표는 3시간 만에 전격 수용했다.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도 보인다.

윤-한 면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30명 의원을 설득했는데, 앞으로 상황 악화가 걱정”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와 대통령실의 김 여사 라인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거나 거부에 가까운 답변을 했다.

윤-한 면담 결과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더는 단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4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여당 이탈표가 4표로 늘었다. 민주당은 이튿날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벌써 세 번째 발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재표결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잇따라 불기소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으며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고 필요하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막아설 정치적 명분조차 대통령이 주지 않는다면 여당은 민심에 부응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서 야당의 일방적 법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없이 반복되는 ‘도돌이표’ 교착 상태를 풀 정치적 책임도 있다.

다만 민주당의 특검법은 특검 선정부터 중립적이지 못하고 수사 범위도 너무 넓다는 게 국민의힘 측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차담에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 자리에 부른 것도 이런 점을 파고들어 최대한 표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도 특검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특검의 중립성과 최소성을 존중하는 특검법을 들고 와야 한다. 할 테면 해보라는 대통령의 의사는 확인됐다. 이제 여야 대표가 민심에 따른 합의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할 때다.

 

-동아일보(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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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김 여사 포함 3자 회동" 이런 말까지 나오나

 

[정우상 칼럼]

부산·경남 尹 지지율 26%인데 금정 선거는 대선과 동일한 61%
尹 실망을 李 지지로 오판한 야당 "탄핵만은 막자" 보수층 방어 모드
자존심 지키겠다 SOS 신호를 못 읽었나, 읽을 생각이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 앞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를 수사할 때였다. 당시 집권층에선 사람을 보내 윤 총장에게 “굳이 이렇게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수사 중단을 권했다. 그때 윤 총장이 내세운 수사 불가피 사유는 두 가지였다. 이 사건을 묵과할 경우 후배 검사들이 나부터 가만두지 않을 것,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가 되고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였다고 한다. 문 정부 측 인사들은 “윤 대통령은 조국 문제로 정권이 교체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을 탄압했고,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 본인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됐다.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고집과 자기방어 본능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그때 “이러다 정권 교체된다”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 대통령은 조국 사태 때 같은 절박함과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수층이 “이러다 정권 교체된다” 수준을 넘어 “이러다 대통령이 또 탄핵당할 수 있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상당수가 비판층으로 돌아섰지만,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들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났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61%로, 39%를 득표한 민주당 후보에게 22%포인트 앞섰다. 원래 금정이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지만 2018년 지방선거 때 이곳에선 민주당이 10%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산·경남의 대통령 지지율은 26%로, 전국 22%와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과 대립해온 한동훈 대표 효과라고 볼 수도 없다. 부산·경남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로,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6%에 뒤진다. 민주당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압승했다.

 

대통령 지지율의 2.3배, 여당 지지율의 2배 득표라는 미스터리를 풀어줄 단서는 2022년 대선에 있었다. 그때 금정에서 윤 대통령은 61%, 이재명 대표는 36%를 득표했다. 차이는 25%포인트였다. 2년 반 전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금정 유권자들이 이번에 그대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의 조기 탄핵 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방어 모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이재명 대표 지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조기 탄핵 공세에 나섰지만 그건 오판이었다. 오히려 보수층은 민주당이 김 여사 문제로 정권 퇴진 공세에 나서자 잔뜩 몸을 웅크렸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으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는 자존심도 작용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앞선 건 보수 자멸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그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놀란 건 ‘빈손 회동’ 그 자체가 아니다. 정원 산책 때는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참모가 대통령 옆에서 걸었다. 회동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이유로 24분 늦게 시작했다. 우연이라면 배려가 없고, 각본이라면 치밀했다. 보통 외교 회담에서 최선은 공동 브리핑, 중간은 각각 브리핑이다. 최악은 브리핑도 안 하는 것인데, 윤·한 회동이 그랬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인적쇄신은 내용 보고 판단하겠다. 김 여사는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다.

 

결국 김 여사 문제를 풀지 못하면 보수층의 자존심도 상처를 입고, 방어의 성벽도 무너진다. 마지막 해법은 김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한 대표의 3자 회동밖에 없다는 말까지 여의도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헌정 사상 첫 탄핵은 대통령의 대단한 불법 때문이 아니었다. 최순실이라는 인물과 대통령이 맺은 관계가 국민 자존심을 건드렸다. 명태균 같은 정체불명 인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재보선 민심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며 절박한 SOS 신호를 용산에 보냈다. 읽고 무시했거나 아직 못 읽었거나, 아니면 읽을 생각이 없거나 셋 중 하나다.

 

-정우상 논설위원, 조선일보(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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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트럼프 우세로 전환. 북·러 밀착에, 트럼프·김정은 회동 우려에 위험 커지는데 정치 싸움 할 때인지.

 

-팔면봉, 조선일보(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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