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 한다] ....

[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 한다]

[긍정 19%, 부정 72%…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지금 尹 대통령 곁에 누가 남았나]

 

 

 

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 한다 

 

1일 오후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지난달 29~31일)에선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지난달 27~28일)에선 긍정 평가 17%, 부정 평가 78%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 10%대 국정 지지율은 탄핵 국면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 때나 나오는 수치다.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도는 정권에선 좀처럼 나타날 수 없는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 이유는 누구나 아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가장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김 여사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특검 수사’를 꼽은 응답자가 57%에 달했다. ‘민주당 추천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데도 응답자 54%가 ‘잘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근 김 여사의 공천·국정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인내심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화 배경에도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깔려 있다. 그런 가운데 한 대표의 당 운영방식에 대한 지지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비해 두 배가량인 점도 눈에 띈다.

 

지지율이 10%대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선 공무원부터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벌써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꺼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TK 등 전통적 여당 지지층의 지지율까지 20%를 밑돈다면 여당도 대통령 눈치를 살필 이유가 줄어들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야당은 대통령 하야, 임기 단축을 공공연히 거론하며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이라며 “연내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4대 개혁 카드로 김 여사 논란 등 정치적 곤경과 지지율 하락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은 국민 지지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모든 개혁의 추동력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민심에서 나온다. 개혁을 통해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지지를 회복해야 개혁의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다.

 

-조선일보(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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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19%, 부정 72%…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는 처음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권 이후 최저치다. 올 4월 국민의힘 총선 패배 직후 20%대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임기 절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10%대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도 7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도 32%보다 13%포인트 낮다.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평균보다 낮은 18%였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3주 연속 경제·민생과 함께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에 올랐다. 김 여사 문제를 푸는 데서부터 지지율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김 여사 문제는 두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서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사법적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이고, 갈수록 커지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 논란’에서 보듯 김 여사가 일반적인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넘어 정당 공천과 정부 인사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다른 하나다. 이런 의문과 의혹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까지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한편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외교 경제 정책의 급변이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성장의 잠재력까지 의문시되고 있다.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헤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지지율이 바닥을 기니 그것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 뒤에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답을 회피한 채 연금 의료 노동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꿩처럼 머리 박고 현실을 외면하는 심리일 뿐이다. 여당 지지층의 절반까지 등 돌린 지지율 10%대로는 개혁은커녕 일반적인 국정 수행에도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위기다.

국정 수행 지지율 19%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을 당시의 17%에 근접한다.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지율 19%인 대통령은 영락없는 레임덕이다.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절반을 남겨놓은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면 나라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나라가 걱정돼서라도 대통령에게 정신 차려 달라고 호소하고 싶은 국민이 적지 않을 게다.

-동아일보(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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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尹 대통령 곁에 누가 남았나

 

지지율 10%대 위기 맞은 尹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그때의 '공정과 상식' 복원해야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반환점을 돈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19%로 나왔다. 이런 추세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근원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의 붕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과거 했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듣는 이를 격동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말은 부메랑이 돼 윤 대통령을 향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등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상하(上下) 관계는 아니다. 검찰총장이 법무 장관의 부하가 아니듯,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는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뜻에 따라 당대표가 갈리는 일이 반복됐다. 총선이 코앞인데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나가라고 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법과 제도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자신의 말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격노(激怒)’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등장한 정부는 없었다. 인사(人事)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 대통령과의 친소(親疏)가 기준이 되다 보니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인사는 대통령이 발신하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할 때마다 ‘검찰 라인’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뒷말로 덮였다. 입바른 보고를 했다가 윤 대통령에게 “당신은 누굴 위해 일하는 거냐”라는 식의 말을 들은 용산의 참모들은 단명했다.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을 때, 실무진을 포함해 능력 있고 촉(觸)이 좋은 자원들이 윤 대통령 쪽으로 집결했다. 이제 그들 대부분이 흩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내각의 경우, 총리만 뛰고 장관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이른바 친윤(親尹)들도 ‘대통령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수세적 목표만 공유한 상태에서 무기력에 빠져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밀려난 이들은 침묵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을 지원했던 원로(元老)들은 어느 순간부터 고언(苦言)을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명태균 파문’에 대한 대응, 하나만 봐도 지금의 대통령실로는 격랑을 헤쳐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여권의 한 인사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가 책봉한 공신 중에는 전장에서 싸웠던 장수보다 임금의 피란길을 따라갔던 수행원이 더 많이 포함됐다”면서 “윤 대통령 임기 중반을 맞는 지금 용산이 딱 그렇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이슈가 계속 굴러가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파일을 공개한 야당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로 수습을 모색할 국면도 이미 지나 버렸다. 여권 내부에서 전면 쇄신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돌을 맞아도 갈 길을 가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도 현실을 직시하고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을 하든 대통령 본인의 고통이 수반된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라는 코드가 들어가야만 한다.

 

-최재혁 정치부장, 조선일보(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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