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9.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내세우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9일 한 총리가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의 탄핵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민주당 논리는 한 총리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윤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케 한 사람 중의 한 명도 한 총리라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 때 권한대행을 맡게 될 총리마저 탄핵한다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만이 아니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찬반을 정하는 곳이 아니며 심의만 한다. 대통령을 막을 법적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전에 알고 직접 가담한 국무위원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금 민주당 태세라면 총리에 이어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한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미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표결하는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도 사퇴했다. 민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탄핵까지 공언했다.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퇴하거나 또는 탄핵 대상이 될 경우 정부의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문제는 민주당이 안달하지 않아도 결국 법과 순리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계엄 사태가 초래한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책무가 있다. 그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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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임시변통으론 불확실성과 무질서 제거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오른쪽) 청사와 국방부 청사 모습. 송은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돼 가지만 대한민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고 출국도 금지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정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국무총리실마저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눈치만 살피고 있다. 행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정 전반의 공백, 정부 실종 사태에 빠진 형국이다.­

이런 국정 중추의 진공 상태를 낳은 원인은 내란죄 형사소추가 불가피한 대통령의 거취가 여전히 불확실한 때문일 것이다. 국정 회복을 위해선 자신의 무도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함에도 자신의 운명을 여당에 떠넘긴 채 침묵하는 ‘무책임 대통령’에다 여야가 각기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력 국회’가 빚은 합작품이다. 그런 정치 실패가 국정마저 진창 속에 처박아 넣은 셈이다.

그렇다고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이라는 변칙이 비정상 탈출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당장 국회의장과 야당이 위헌적 행태라고 반발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대행 아닌 대행 체제’는 작동 불가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권한을 위임하고 2선 후퇴했다는 윤 대통령은 버젓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소한 국회의 동의를 받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리하지 않는 한 어떤 임시방편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당장 안보 불안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 통수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내란 혐의 피의자의 군 통수권은 이미 자의 반 타의 반 무력화된 데다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군 지휘체계마저 망가진 상태다. 외교도 고립돼 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각국과 예정된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향후 일정에서도 제외되면서 ‘한국 패싱’은 심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계엄 후폭풍은 치명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외국인의 집중 매도세에 이어 개인투자자마저 ‘패닉 셀(공포에 따른 투매)’에 나섰다.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정치 불안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개혁도 사실상 중단됐고, 특히 의료 개혁은 의료계가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멈춰 섰다.

대통령 2선 후퇴니, 질서 있는 퇴진이니, 공동 대행 체제니 정치적 언사가 난무하지만 어떤 임시변통도 지금의 불확실과 무질서를 제거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버티고 여당이 갈팡질팡할수록 국민 고통의 시간은 연장될 뿐이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맞게 위헌·불법 사태를 바로잡고 민주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만이 지금의 비정상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래야 시장도 세계도 한국을 신뢰할 수 있다.

-동아일보(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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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이후 수습책을 놓고 “대통령 탈당” “조속한 직무 정지” “질서 있는 퇴진” 등 헷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말이 너무 자주 바뀐 것은 물론이고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때문인지 의원들과의 이견도 자주 표출되면서 혼란과 혼선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에 대한 한 대표의 첫 공식 발언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5일 처음 나왔다.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6일에는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전격적으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가 7일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임기 등 당에 일임” 방침을 밝힌 뒤에는 ‘직무집행 정지’ 대신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탄핵 반대로 다시 선회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여당 대표의 말이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는가.

탄핵안이 5석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뒤에는 난데없이 ‘국무총리-여당 공동 국정 운영’을 들고나왔다. “누가 당 대표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는 위헌과 월권 논란은 둘째치고 이런 중대한 방침을 최고위원회든 의원총회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불쑥 발표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다. 논란이 일자 “내각 운영에 당이 긴밀히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한 대표는 앞서 ‘채 상병 특검’을 놓고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대표로 당선된 뒤에는 뚜렷한 설명 없이 특검법을 내놓지 않은 적도 있다. 오히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재표결에서 부결되도록 했다.

정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니 어느 정도 입장이 달라질 순 있다. 그러나 40여 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국의 한 축인 여당의 대표가 어떤 게 진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말의 신뢰’ 차원을 넘어 현 시국을 여당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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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탄핵·퇴진 시점 놓고 복잡한 政局. 與野 모두 조기 대선 유·불리 열심히 주판알 튕기는 중.

 

○ 검·경·공수처, 대통령 수사 놓고 치열한 경쟁. 며칠 전까지 꼼짝 못 하던 사람들 표변, 非常이 낳은 無常.

 

-팔면봉, 조선일보(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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