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이 지경 사태 출발점엔 '尹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 탓만]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왜곡과 거짓, 궤변과 억지
남탓과 회피, 망발과 선동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조기 하야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고,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의 29분짜리 담화는 그가 사로잡혀 있는 망상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개를 젓게 만든다. 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내 침탈하려 한 데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시종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되묻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위험한 인식에선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윤 대통령은 담화 내내 야당에 모든 책임을 돌리며 궤변과 거짓, 변명, 선동적 언사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 잇단 탄핵소추와 특검 발의, 간첩죄 수정 반대, 대북 편향성, 예산 삭감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이유란 이유는 죄다 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했다. 나아가 “그간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이라며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꺼내들었다. 선관위가 반박한 대로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거대 야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소수파 대통령은 윤 대통령만이 아니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선 다 벌어지는 일이다. 대통령은 그걸 감당해야 하고 민심의 결정에 순응해 대화하고 타협하고 인내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했다. 눈앞의 정치적 난관을 일거에 해소하려 과거 독재자들이나 했던 망동을 벌인 것이다. 그러고도 윤 대통령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고,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계엄 사태 가담자들의 핵심 증언에 관해선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궁극적으로 그런 극단적 행위의 원인은 자신과 가족이 직면한 정치적 사법적 위기, 그에 따른 절박감 때문이었을 텐데 그에 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라고 포장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닷새 전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낸 2분짜리 담화에서 “매우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만 했다. 국가적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을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에 빠뜨려 놓고도 ‘짧은 시간 놀라게 한 죄’밖에는 없다는 후안무치에 거듭 혀를 찰 수밖에 없다. 여당이 그런 ‘1호 당원’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야당이 “극우 세력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분격하는 이유일 것이다.

지난 열흘 동안 윤 대통령은 스스로 위험한 권력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망상에 빠진 지도자가 어처구니없는 망동을 벌이고도 버젓이 망발을 일삼는 믿기 어려운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자진 사퇴를 통해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마저 끝내 저버렸다. 이미 모든 기회를 잃고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벌거벗은 임금님을 이젠 법적 절차에 따라 끌어내는 수밖에 없다. 한시라도 빨리.

 

-동아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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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경 사태 출발점엔 '尹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 탓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정 방해 폭주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를 멈추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왔다”며 “계엄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과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했다. 또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29분간 담화 내용 대부분은 야당 비판이었다. 윤 대통령 지적대로 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고 무려 20여 명의 정부 관료를 탄핵소추했다. 거의 모두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에만 발령해야 할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일에는 합법적이고 적절한 수준이 있다. 민주당의 폭주와 국정 방해는 대국민 호소 등 다른 정치적 수단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 대표 방탄도 정상적 사법 절차를 따르면 됐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계엄과 같은 후진적 행태는 졸업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파괴하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의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때문이다. 민주당 폭주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다. 총선 참패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로 민심이 악화한 것이 가장 심각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를 성역으로 만들어 민심 이반을 키웠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 윤 대통령의 오만 불통이 연속으로 드러났고 막판에는 김 여사 문제로 여당 대표와 싸움까지 벌였다. 스스로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주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과 김 여사의 과오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야 한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국민과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런 다음의 민주당 비판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국민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남 탓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 의사가 없는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했지만 군·경찰·국정원 수뇌부 등의 진술은 다르다.

 

그동안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을 모색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늘고 있다. 이 모든 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밖엔 달리 할 말이 없다.

 

-조선일보(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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