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출생자에 시민권 안 주면 위헌”… ] [미국 성공회]

[“美 출생자에 시민권 안 주면 위헌”… 트럼프 벌써 역풍]

[미국 성공회]

 

 

 

“美 출생자에 시민권 안 주면 위헌”… 트럼프 벌써 역풍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4일 동안 54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석유 시추 확대, 가상화폐 촉진 등 대선 때부터 예고하던 것들이다.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빠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합법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불법 체류자 어머니가 낳은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더 이상은 안 준다는 내용이다. 어머니가 유학, 관광, 단기 근로를 위해 정식으로 입국했다가 출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인구 3억4500만 명인 미국에서는 한 해 약 360만 명이 태어나는데, 이 행정명령대로라면 25만∼30만 명이 미국 국적을 못 얻게 된다.

▷무더기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것은 법원이었다. 워싱턴주 존 코큰아워 연방판사는 23일 “이만큼 명백한 위헌 사례는 못 봤다”며 우선 ‘2주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모두가 미국 시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사는 “(2주 뒤인) 2월 5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예고했다.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많아, 기세등등하던 트럼프로선 첫 역풍을 맞은 것이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이 선언된 직후인 1866년 흑인 노예와 그 자녀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식 속지(屬地)주의의 근간이 됐다. 과거에도 수정헌법 14조의 적법성을 연방대법원이 2차례 검토한 적이 있다. 1898년과 1982년인데, 헌법상 출생시민권(birthright)이 명확히 표현돼 있어서 다른 해석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도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준다니, 웃기지 않느냐. 지구상에 미국 한 곳만 이렇다”며 행정명령을 예고한 적이 있다. 속지주의는 미국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약 30개국이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에는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창궐하자 계획을 미뤘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최상위 법체계인 헌법 조항에 반하는 정책을 편다는 발상이 트럼프답다.

▷트럼프는 백인 유권자의 공(恐), 벽(壁), 노(怒)를 앞세워 재선에 성공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포심, 그래서 쌓아올린 미-멕시코 국경의 긴 장벽을 활용해 백인 지지층을 상대로 분노 마케팅을 펼쳤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나는 정책추진 동력(mandate)을 부여받았다”고 선언했다. 뭘 해도 정당성이 주어졌다는 믿음이다. 그렇다 보니 전문성과 경력보다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장관을 발탁했고, 이벤트 같은 서명식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는지 모를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그러다가 법원에 가로막힌 것이다. 트럼프식 정치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좌충우돌할지 모를 일이다. 트럼프 2기 4년은 트럼프의 몰아치기 국정과 미국의 촘촘한 시스템 사이의 힘 겨루기로 기억될 수 있겠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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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공회

 

미국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표현할 때 대개 떠올리는 것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주(州) 플리머스에 내린 순례자들이다. 이들이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떠났기 때문에 미국은 반(反)성공회적인 나라일 것 같다. 하지만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독실한 성공회 신도였고, 그가 태어난 버지니아는 ‘성공회의 보루’였다. 청교도보다 먼저 신대륙에 도착한 것도 성공회 신도들이었다.

 

▶영국 성공회는 아내와 이혼하고 앤 불린과 재혼하고 싶었던 헨리 8세가 1534년 이혼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만들었다. 영국은 1607년 북미에 첫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앤 불린의 딸이자 ‘처녀 여왕’으로 불렸던 엘리자베스 1세를 기려 ‘처녀지’란 뜻의 ‘버지니아’란 이름을 붙였다. 왕실 공인 식민지였던 만큼 영국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성공회 사제들도 파견됐다.

 

▶미국 독립 전쟁이 시작되자 많은 성공회 사제가 캐나다나 영국으로 피신했지만, 일부 성공회 사제는 독립을 지지했다. 1776년 미국 독립 후 이 성공회 사제들이 신앙의 틀은 유지하되 영국 왕실과는 단절한 ‘미국 성공회’를 출범시켰다. 영국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인데 미국 성공회는 ‘주교의 교회(Episcopal Church)’로 공식 명칭도 달라졌다. 역대 미국 대통령 45명을 종교별로 나누면, 가장 많은 11명이 성공회라는 사실도 놀랍다. 그다음으로는 장로교·감리교·침례교 등이 많다. 가장 최근의 성공회 대통령은 아버지 부시였다. 아들 부시는 아내 로라를 따라 감리교로 옮겼다.

 

▶영국에서 독립은 했지만 미국인들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과 같은 대성당을 수도 워싱턴 DC에 두고 싶어했다. 1907년 고딕 양식의 ‘워싱턴 국립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당시 주류였던 미국 성공회 소속이었다. 백악관 인근 라파예트 광장에 있어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세인트 존스 교회도 성공회 소속이다. 미국 성공회는 신자 150만명 정도로 교세가 약화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취임 기도회는 전통에 따라 국립 대성당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기도회에서 성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자비를 요청한 국립 대성당 여성 주교를 “극좌파”라고 비난했다. 오늘날 미국 성공회는 성소수자와 난민 포용을 강조하는 비교적 진보적 종파다.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 DC와 정반대 성향인 트럼프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다.

 

-김진명 기자, 조선일보(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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