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경쟁 시대에 한국은 '反지성 팬데믹'] ....

[미·중 AI 경쟁 시대에 한국은 '反지성 팬데믹']

[수사·기소 끝나 재판하는데 野 대선용 특검이라니]

[악명 높은 중국 관리 '도필리']

 

 

 

미·중 AI 경쟁 시대에 한국은 '反지성 팬데믹'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85년생 동갑 올트먼과 량원펑의 AI 대결
미·중 청년들은 과학적 합리성 기반 경쟁
우리는 혁신 고사하고 음모론으로 이념 대결
'정치 훌리건' 판치고 반칙과 폭력 난무
선거 승패는 결국 중도적 스윙보터가 좌우
'反지성' 퇴치용 '합리적 이성 백신' 맞아야

 

설 연휴 세계를 강타한 뉴스는 단연코 ‘딥시크’다. 1985년생 량원펑이 2023년 창업한 딥시크는 연구 개발 인력이 대부분 경력 1~2년 차 20~30대다. 딥시크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개발한 자사 AI 모델을 다시 오픈소스에 공개했다. AI 생태계 구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엄격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던진 충격파는 엄청나다. 실리콘 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이자 트럼프 대통령 자문을 하고 있는 마크 앤드레슨은 딥시크-R1을 “AI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미국이 받은 충격을 적절하게 비유했다.

 

세계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자 컴퓨팅, AI 로봇, 바이오 혁명, 우주 시대를 열고 있다. 일런 머스크·샘 올트먼·젠슨 황에 이어 이젠 량원펑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다. AI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2016년 구글 딥 마인드의 허사비스가 만든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은 역사적 사건은 알 것이다. 그때 허사비스의 나이가 이번에 딥시크를 개발한 량원펑과 같은 40세다. 허사비스는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인 ‘알파폴드’로 2024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챗GPT’를 만든 OpenAI의 CEO 샘 올트먼은 량원펑과 같은 1985년 생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미국과 중국의 젊은이들은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착오적 부정선거론·음모론·사이비 종교와 역술의 늪에 빠져 있다. 합리적 이성과 기술 혁신은 고사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반지성 팬데믹 상황이다. 공론과 담론을 죽이는 ‘반지성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합리적 이성 백신’을 맞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입니다.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라며 합리주의와 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취임 직후 지방 선거 압승으로 2024년 총선 전망도 밝았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비상계엄, 탄핵, 구속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어쩌다가 윤 대통령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발언에 세계관이 응축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 맥락에서 ‘인민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이념적’ 용어다. 자유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보다 위대한 것은 법치주의·선거제도·언론이라는 기둥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치명적 패착은 이 세 기둥을 허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레거시 미디어는 편파적이므로 ‘정리가 잘 돼 있는’ 유튜브를 보라고 했으며, 사법 카르텔에 장악된 수사와 재판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순간 부정선거론은 확산되고, 유튜버의 선동은 레드라인을 넘고, 군중은 법원에 난입했다. 음모론과 가짜 뉴스는 ‘대안적 진실’이 되고, 유튜브는 ‘대안 언론’으로 격상됐다.

 

전쟁과 스포츠 사이에 있는 정치는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본다. 스포츠는 공정한 룰·치열한 경쟁·깨끗한 승복이 미덕이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 정치는 전쟁이 되었다. ‘정치 훌리건’이 판치고 반칙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피를 흘리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쓴 스티븐 레비츠키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주류 정치인이 유튜브의 과격화를 수용하고 법적 절차를 거부하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국 시민’ ‘반국가 세력’ 명명은 민주주의를 죽이는 담론의 완벽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네 가지 신호를 제시했다. ①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②경쟁자 존재를 거부하는가 ③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④언론의 자유를 포함해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그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존중하지 않은 명백한 신호고, 상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레비츠키는 윤 대통령이 적어도 두 가지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 나온 표현은 전보다 섬뜩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개인은 단순하지 않다. 세상이 검은색, 흰색, 회색의 세 가지 색으로만 돼 있지 않듯 개인을 보수, 진보, 중도로 딱 잘라 규정할 수 없다. 개인의 세상은 무채색이 아니라 화려한 유채색의 세계다. 사람 수만큼이나 다채로운 색이 존재한다.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색을 섞으면 무채색이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복잡해도 군중이 되는 순간 단순해진다. 군중 심리는 폭력적 잠재성을 자극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주체적 개인들이 주도하는 공론과 담론의 유채색 체제다. 인민민주주의는 주체성이 없는 군중이 주도하는 전체주의의 무채색 체제다. 개인이 사라지고 군중만 보이는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합리적 주도 세력인 중도 스윙 보터는 대체로 개인의 정체성이 강하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들이 승패를 결정한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조선일보(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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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지층 결집하지만 중도층은 “정권 교체해야” 강세. 산토끼 놓치고 선거 이긴 적이 있던가.

 

-팔면봉, 조선일보(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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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끝나 재판하는데 野 대선용 특검이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한 달 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올린 사안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 가담자 9명도 기소돼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다. 핵심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이 시작됐는데 또 특검 수사를 하자는 것이다.

 

역대 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 전에 시작됐다. 동일 사건·인물에 대해 이중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정치적 사건 등에 도입하는 제도지만 이번엔 공수처와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도 없었다.

 

민주당도 특검을 통해 새로 밝혀낼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조기 대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수사 상황을 매일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것도 선거용이다. 법안대로 검사·수사관 등 125명의 인력이 100일 동안 수사하려면 112억원의 예산이 든다. 실효성도 없는 특검에 왜 세금을 써야 하나.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했지만 무엇이든 다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법제처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 대행”이라고 했다. 최 대행을 탄핵으로 겁박하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대선만 바라보며 폭주해 왔기 때문이다. 또다시 최 대행을 탄핵하려 한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최 대행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국정 원칙에 따라 특검법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조선일보(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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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중국 관리 '도필리'

 

칼과 붓이 함께 등장하는 도필(刀筆)이라는 말이 있다. 종이가 없어 죽간(竹簡) 등에 글자를 썼던 시절의 이야기다. 붓으로 죽간에 글을 쓰다 틀리면 그를 긁어내서 다시 써야 했으므로 칼과 붓은 늘 함께 따라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이 단어는 공무 집행하는 사람을 가리켰다. 도필리(刀筆吏)라고 하는 명칭이다. 이는 과거 왕조시대 공식 관원(官員)을 돕는 하위 공무 종사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흔히 아전(衙前)이라 했던 사람들이다.

 

지금과 다르지만, 과거에는 우리도 ‘벼슬아치’와 ‘구실아치’를 구분했다. 앞은 공식 선발 과정을 거쳐 뽑은 고위직, 뒤는 그 절차 없이 지방 관아에 발을 들인 하위직 공무원이다. 여기서 ‘구실’은 백성이 내는 세납(稅納)을 가리킨다.

 

지방 공무 체계의 바탕인 이들 아전은 보통 향리(鄕吏) 또는 서리(胥吏), 이속(吏屬) 등으로도 부른다. 그러나 ‘도필리’는 아전 중에서도 문자(文字)를 취급하는 쪽이다. 따라서 서리(書吏), 부사(府史)라고도 불렸다.

 

중국에서는 이 ‘도필리’의 명성이 아주 좋지 않다. 이들은 주로 형벌(刑罰)과 소송(訴訟)을 다루면서 권력을 보좌했던 참모 그룹이다. 옛 형명(刑名)을 다루는 일이니 지금으로 치면 사법(司法) 종사자를 일컫는 말이다.

 

청(淸)대에 이들은 각종 송사(訟事)를 주무르며 글자 하나로 사람 생명도 해치고, 막대한 이권을 삼키는 일로도 유명했다. 옳고 그름의 시비(是非)를 뒤흔들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며, 증거를 날조하는 행위로 특히 악명을 떨쳤다.

 

공산당을 보조하는 중국의 사법체계도 이 ‘도필리’의 부활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젠 한국 일부 판사·율사 등 법조인들이 그 흉내를 낸다. 벌써부터 다음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계엄 사태 이후 줄곧 혼란만 부추긴다. 마음이 아주 음험했던 옛 ‘도필리’들이 환생한 듯하다.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장, 조선일보(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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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관들 연이은 ‘정치 편향’ 논란. 아무리 ‘정치적 재판’이라지만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공정성 잃어서야.

 

-팔면봉, 조선일보(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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