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주자 행사에 몰려간 與 의원들… 마음은 이미 대선에?] ....

[유력 주자 행사에 몰려간 與 의원들… 마음은 이미 대선에?]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 그럼 대통령실 중심은?]

[尹 면회 가는 국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유력 주자 행사에 몰려간 與 의원들… 마음은 이미 대선에?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아닌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방법으로 외교와 국방 이외의 대통령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개회사를 위해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개헌 구상으로 여겼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론 현역 의원이 108명 가운데 40명 넘게 모였다.

▷정책 토론회답지 않게 일부 참석자들은 오 시장의 이름을 연호하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지자 여러분) 목소리와 박수에 뜻이 담겨 있지요.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의 대선 출마 의지를 이심전심으로 알지 않느냐는 말로 들렸다. 이날 누구도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라고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오 시장도 행사장 밖에서 출마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는 옴짝달싹하기 힘든 국민의힘의 처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권 비대위원장은 2주 전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여론조사는 잘못으로, 중단하는 게 옳다”고 공개 요청을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직후와 달리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계엄 전 지지율을 회복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마무리돼 가는 현실과는 무관하게, 당으로선 지지층을 자극할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의원들은 여전히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다.

 

▷이날 행사를 꼬집은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다. 그는 SNS에 “여의도 정치판에 의리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썼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시위하던 의원 몇몇까지 유력한 잠재후보 행사에 눈도장 찍듯 참석했다며 비꼰 것이다. 하지만 홍 시장 역시 비슷한 행보를 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구시장을 4년만 하고 졸업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뒤숭숭하다”는 글을 남겼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시점에 대선 출마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표가 3년 넘게 당을 이끌어 온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만한 후보가 없다. 오세훈 홍준표 이외에 김문수 한동훈을 포함하는 다수의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오 시장도 탄핵심판 중에 ‘출마 시 내놓을 개헌 공약’처럼 비치는 개헌안을 놓고 토론회를 여는 것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오 시장도 40명 넘는 현역 의원이 모인 것에 놀랐을지 모르겠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에 대한 ‘의리’와 엄존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라는 ‘현실’이 맞붙은 자리였다. 의리보다는 현실의 힘이 더 셌던 것 같다.

-김승련 논설위원, 동아일보(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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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 그럼 대통령실 중심은?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첫 일반인 접견을 하며 발신한 메시지는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는 것이었다. 면회를 온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의기소침하지 말라”며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직무 정지 상태다. 자연히 대통령 비서 조직도 기능이 달라진다. 권한이 중단된 대통령 대신에 국정의 새 중심인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뀐다. 대통령실은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의 중심이 대통령실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이 단순 격려인지, 어떤 복선이 깔린 건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호처를 방패로 동원했듯, 대통령실도 대통령 자신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탄핵소추 이후 변화된 국정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은연중 드러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최상목 권한대행을 잘 보좌하라는 당부를 하는 게 상식에 더 부합한다.

▷일각에선 벌써 한 달을 넘긴 최 대행 체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용산 참모들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항의성으로 일괄 사표를 내는 등 크고 작은 신경전을 벌여 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용산에선 불만이 많다고 한다. 이런 기류가 윤 대통령에게도 전달됐고, 윤 대통령이 이번에 작심하고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 운운했을 거란 얘기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구속된 뒤에도 변호인 등을 통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왔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했고 며칠 뒤엔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젠 하루 1회 30분씩 일반인 접견까지 허용됐으니 방문 인사들의 입을 빌린 옥중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 유영하 변호사만 창구로 두고 말을 아끼며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는데, 이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요즘 여권에선 윤 대통령 접견을 위해 줄지어 번호표를 뽑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출신 시도지사들과 의원들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면회를 갈 예정이다. 권 대표는 인간적 도리에 따른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고 하지만 여당 지도부까지 윤 대통령의 접견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냉철하게 선을 그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니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다수 국민의 상식과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다.

 

-신광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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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면회 가는 국힘 지도부, 중도층이 어떻게 보겠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허용된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대통령을 면회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나오고 있다./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 일정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 투 톱이 나란히 가는데 ‘개인적 면회’라는 설명을 누가 믿겠나.

 

윤 대통령은 헌법 요건에 안 맞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한 혐의 등으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초래한 국가적 피해가 막대하다.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실 참모도 아닌 국민의힘 지도부의 면회가 타당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계엄 직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점령군 행세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사 이익에 불과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관저에 몰려가고 지도부가 단체 면회 가는 모습이 중도층에게는 계엄 옹호 세력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만원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추경 예산을 논의하자”거나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며 우클릭하는 것은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정책을 고집했다”고 했던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젠 한·미·일 협력까지 내세우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대표 비판 외에는 다른 민생이나 대안 제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하라는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중도층에게 폭넓게 신뢰를 회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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