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민주당 35조 추경안, 李 포기한다던 ‘전국민지원금’이 13조]

[추경은 지역화폐보다 첨단산업에 하라]

[ 좌파가 점령한 도시의 '달콤한 지린내']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2.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 중 13조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25만원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용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았던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공언이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분배에서 성장, 이념보다 실용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런 입장 변화는 불과 보름도 못 가고 유턴했다.

 

이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는 자신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했고, 반도체특별법의 쟁점이던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쐐기를 박는 듯한 발언도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 같은 성장과 실용 노선을 앞세워 지지 기반 확장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이런 실용주의 노선은 의도한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금세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중도층의 지지가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강경파와 민노총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사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자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제’ ‘기본 사회’를 다시 제안하거나, 반도체특별법에 각종 전제 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모두 원위치하고 있다. 최근의 발언들이 생각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한 셈이다.

 

정치인의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빈도가 잦다. 애초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를 언급할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이렇게 금방 180도 바뀔지는 예상 못 했을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정말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묻게 된다.

 

-조선일보(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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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조 추경안, 李 포기한다던 ‘전국민지원금’이 13조

 

더불어민주당이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소비진작 예산에 23조5000억 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이다. 이 중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건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포기하겠다”던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에겐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나눠주는 예산 13조1000억 원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할인해 발행하는 걸 지원하는 예산 2조 원은 별도다. 이 대표가 철회한다던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예산이 당초 13조 원에서 오히려 더 증액된 셈이다.

탄핵사태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의 한계는 코로나19 사태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중산층 이상은 원래 쓰려던 돈을 지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저축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로 나눠줄 경우 경쟁력 높은 자영업자, 학원비 등에 소비가 집중되고 영세 자영업자는 혜택을 덜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과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의식해 이 대표가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다시 전체 추경안의 40%가 넘는 금액을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으로 책정했다. “결국 조기 대선용 추경을 하려는 것”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35조 원이란 추경 규모도 과도하다. 한국은행은 계엄·탄핵 사태로 하락한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15조∼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본다. 재작년 56조 원, 작년엔 31조 원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면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만 늘어날 뿐이다. 민주당은 추경의 명목, 지급 방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약속대로 전 국민 지원금 등 불필요한 항목들을 걷어내야 한다.

 

-동아일보(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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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追更으로 全 국민에게 25만원씩 주자는 민주당. 與가 탄핵 방어에 혼란스러울 때 ‘돈 풀자’며 조기 대선 대비?

 

-팔면봉, 조선일보(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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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지역화폐보다 첨단산업에 하라

 

[朝鮮칼럼]

내수 진작은 소비보다 투자로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 늘려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일회성
경제는 오직 투자로 성장·발전… 지금 필요한 건 첨단산업 투자
중국 딥시크 충격을 보라… 추경은 교육과 R&D에 집중해야

 

경기가 너무 나빠 소상공인과 건설업체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썩 맞는 말이 아니다. 정부가 시기 조정이 가능한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당겨 집행하고 있으니 17% 정도 추경을 한 셈이다. 추경은 어차피 하반기에 쓸 돈이다.

 

정부 여당이 추경 통과를 서두르느라고 민생지원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항목을 살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을 쓸 때는 효과가 있나 없나만 따져서는 안 되고 돈을 더 효과적으로 쓸 방법이 없는가도 따져야 한다.

 

2020년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KDI가 26~36%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었는데 과대평가된 것 같다. “나라에서 25만원을 받았으니 평소보다 25만원을 더 써야지” 하고 소비를 늘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소비 진작 효과가 의심스럽다. 생기는 대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나 전액 소비 증가로 연결될 터인데 이런 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나라에서 하고 있다.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빈 만큼 하반기에 예산을 추가하면 된다. 민생지원금을 소득 하위 몇 %까지 줄 것인가 하는 논쟁은 벌일 필요가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의 장소를 바꿀 뿐 전국 소비의 총량은 거의 같을 것이 확실하다. 내수 진작 효과가 더 떨어진다는 말이다. 지역 화폐를 제일 많이 발행하는 성남시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매월 50만원씩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재래시장 등에서 월 50만원을 쓸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많이 쓰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는 게 말이 되나? 지역 화폐는 금지해야 한다.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니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사서 써 주는 만큼 발행 지역의 소비는 늘어나겠지만 나라 전체로 소비가 늘어난다는 증거는 없다. 10%를 아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만큼을 더 써 주지 않는 한 내수 진작 효과가 없는 것은 민생지원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웃의 소비 수요를 뺏아 올 수라도 있으니 해 볼 만한 짓일 수도 있으나 나라가 여기에 돈을 보태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지역 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은 위헌이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깎을 권한만 있고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신설은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으로 행정부에 어떤 항목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는 위헌적인 법률은 열 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마땅하다.

 

내수 진작은 소비보다 투자로 해야 한다. 소비성 지출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일회성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때만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 고리가 완성되고 신성장동력이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최저임금의 폭발적 인상, 각종 요금과 가격의 억제, 복지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서민의 구매력을 늘려주면 소비, 투자, 일자리가 차례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말 복지비와 경제개발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9.9%, 29.6%였는데 문 정부 말에는 38.8%, 15.0%가 되었다. 소비성 지출을 이렇게 늘렸는데도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

 

경제는 오직 투자에 의해서만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투자는 첨단 산업 분야이다. 첨단 기술 경쟁 시대에는 건설, 설비 투자보다 교육, 연구·개발(R&D) 투자가 더 중요하다. 앞의 둘은 민간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고 뒤의 둘은 정부가 더 많은 몫을 책임져야 한다. 교육비의 비율은 조금밖에 줄지 않았지만 초·중등 교육재정의 몫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났고 16년간 대학등록금이 동결된 것을 감안하면 대학교육이 초토화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딥시크가 전 세계에 준 충격은 눈물겹도록 고맙다. 중국이 교육과 연구·개발에 얼마나 돈을 퍼부었는지,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했는지, 얼마나 수월성 추구와 무한 경쟁을 허용하는지, 학과별, 개인별로 보수를 얼마나 가차 없이 차등하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연구, 창업을 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일에 몰두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뭘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번 추경에서 최대한 많은 몫을 고등교육, 연구·개발 등 투자에 퍼부어야 할 것이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규제 개혁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명색이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다. 공산주의를 한다는 나라만큼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조선일보(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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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가 점령한 도시의 '달콤한 지린내'

 

공권력이 포기한 성장과 책임
약자를 범죄자로 키울 뿐
포퓰리즘은 국가적 당뇨병
유행 지난 정책 뒤쫓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 4.5일 이후 주 4일 근무제 도입, 국가가 소득과 주택을 책임지는 ‘기본 사회’안을 제시했다. 아직은 먼 ‘AI에 의한 생산성 증대’를 전제로 ‘포퓰리즘’을 팔고 있었다. “내년에 주식 오르니 오늘 때려먹자”는 말과 비슷하게 들렸다. 그 연설을 들으며 얼마 전 다녀온 샌프란시스코가 떠올랐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스타트업의 고향, 1인당 GDP가 14만달러(약 2억3000만원)인 부자 도시 샌프란시스코, 그 도시의 ‘대표 향기’는 대마초 냄새와 지린내였다.

 

날씨가 온화한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마약쟁이, 도둑이 살기에 최적의 도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상점에 들어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수십 번 훔쳐도 경범죄(misdemeanor)로 처리한다. 잡혀봤자 6개월 미만 징역 혹은 1000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실제로는 체포도, 기소도 별로 하지 않는다. 마약 사범도 비슷하다.

 

지난 2014년 민주당은 “교도소 지을 돈으로 중독자 재활을 돕자”는 명분을 내걸고 ‘주민 제안 47(Proposition 47)’을 발의했고, 주민들이 통과시켰다. 400달러 미만이던 경범죄 기준을 950달러(약 140만원)로 상향 조정하며 ‘물가도 오르고, 좀도둑 전과자 만들어야 공동체에 무슨 이득이냐’고 주장했다. 이 법은 코로나 재앙과 합쳐지며 ‘도시 파괴법’이 됐다. 노숙자가 폭증하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철수하고, 관광객이 줄고, 주민이 도심을 떠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도심 속 노숙자들. 지난 2023년 APEC 회담을 앞두고 노숙자를 이동시켰지만, 이들은 다시 도심으로 나왔다. /UPI 연합뉴스

 

도시 최대 호텔인 유니언 스퀘어의 힐턴 호텔 파산, 최대 백화점 노드스트롬 폐점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죽어나갔다. 지금도 상당수 점포가 문을 잠근 채 영업하고, 대형 수퍼, 약국 등에는 덩치 큰 경비원이 입구에 배치돼 있다. 인상만 험악하지 도둑에게 손도 잘 못 댄다. 역소송당하기 때문이다. 좌파 주장대로 실제 좀도둑은 줄었다. 상권이 죽고 경비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신 ‘떼강도’가 늘었다.

 

1965년 이래 도시를 장악한 민주당은 ‘가난과 범죄, 마약 중독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범죄자는 신자유주의의 피해자’ 같은 주문을 외며 현금 살포, 범죄자 방면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빈부 격차는 여전하고, 약자는 약탈적 범죄자로 ‘성장’했다. ‘훔쳐도 감옥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악의 회오리를 만든 것이다.

 

그래도 부자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영 죽은 건 아니었다. 부유한 리버럴들이 사는 동네 수퍼에는 ‘유기농, 공정 무역, 동물 복지’에 충실한 고급 식재료가 가득했다. 한 덩이에 3만원 하는 식사 빵도 없어서 못 판다. 그들은 책임지지도, 개의치도 않는다. 노숙자 피해 가며 지린내 맡으며 도심을 걷는 건, 어차피 중산층 이하 근로자나 이민자들이었다.

 

결국 없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대선, 캘리포니아 거의 전 지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고, 주민들은 ‘주민 제안 36′을 통과시켜 ‘도둑 양성법’을 무력화시켰다. 국민을 ‘복지 거지’로 만드는 정치는 ‘캐비아 좌파 종주국’에서도 퇴조 중이다.

 

우리에겐 아직 각성이 없는 듯하다. 선거판만 열리면 ‘막 퍼드리겠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을 비판하지만, 막상 판이 열리면 ‘따뜻한 보수’ 타령을 하며 정책을 베낄 것이다. 중산층과 젊은 층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요즘 2030을 만나보라. 그들에게 ‘성장이냐 분배냐’는 옛날 질문이다. 그들은 ‘공정한 게임 룰, 확실한 격차와 정확한 보상’을 원한다. 현금 살포로 ‘복지 혈당’을 높이며 나라를 당뇨병 걸리게 만드는 정치,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에 ‘킹받는다’고 한다. 화난다는 뜻이다.

 

-박은주 기자, 조선일보(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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