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 ....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이 "증원 반대" 수업 거부]

[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는 문제 해결도, 정의도 아니다]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오주환 교수, 하은진 교수, 한세원 교수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1년 넘게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전공의를 향해 “현재의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는 성명을 냈다. 교수들은 “여러분은 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로드맵도,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며 “오직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있기)과 대안 없는 반대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정할 때”라고 했다. 보태고 뺄 것 없이 많은 국민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교수들은 또 “의료 기사 댓글 등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들이 넘쳐난다”며 “정말 내가 알던 제자, 후배들이 맞는지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교수들은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여러분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지난 1년 동안 외면당하고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 그 가족들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극단적 대립은 나라를 파괴한다. 그런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상식을 가진 많은 사람이 이 지적에 공감할 것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까지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원래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나머지 문제들도 협상으로 풀어나갈 여건이 돼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더 이상 복귀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던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이 1년을 넘으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많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 때문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없이 대폭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노조처럼 파업한 의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의료와 교육을 정상화하고 남은 문제들은 대화로 해결해나가는 길에 들어서야 할 때가 됐다.

 

-조선일보(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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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이 "증원 반대" 수업 거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학 가능성이 낮아지며 일부 의과대학이 개강일을 3월 중순, 말 또는 4월로 늦추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일부 의과대학은 학사 일정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3월 중순~4월로 개강일을 연기했다. 3일 서울 소재 의과대학의 모습. /뉴시스

 

의대 증원 혜택을 본 올해 의대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4567명으로 늘었다. 이번 의대 신입생들은 그 정책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다. 그런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수업 거부에 나선다면 ‘염치없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의대 신입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은 선배들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한다.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투쟁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휴학을 권유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의대 내에서 휴학 강요 행위와 관련해 작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5건을 수사 의뢰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1년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았다. 지난해 정부가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것은 무리한 정책이었다. 그렇다 해도 의료계 일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 중단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많은 국민이 1년 넘게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며 의료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지난해 의대 신입생 3000여 명, 올해 신입생 450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하기는 벅차다는 견해에는 일리가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적정한 의대 정원을 산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료 사태가 2년째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조선일보(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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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는 문제 해결도, 정의도 아니다

 

올해 1학기 개강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신청 인원이 10명대에 불과한 의대도 6곳이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마저 재학생들의 휴학에 동참하면서 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아간 의대 강의실은 한산했다. 의대생 복귀가 불확실해지자 개강을 미루는 의대가 늘어나는 등 올해 학사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국 의대 복학 신청자는 전체 휴학생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던 의대 신입생들도 수업 거부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의대 신입생들은 정부 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어 전년보다 1497명이 증가한 약 4600명이 입학했다. 더욱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다는 점을 이미 알고도 지원했다. 이제 와서 정부 정책을 이유로 휴학에 동참할 명분이 있나.

각 대학은 증원에 맞춰 강의실과 실습실을 확충하고, 교수를 채용하는 등 적잖은 투자를 해왔다. 현재 의대생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하기 위한 여건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입생들의 휴학은 그간 투자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의대 교육의 파행을 장기화할 뿐이다. 신입생이 유급, 제적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선배들의 조직적인 압력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가 설치한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하루 수십 건씩 선배들이 휴학 동참을 압박한다는 신고가 접수된다고 한다. 최근 연세대 의대는 휴학계 제출 수요 조사를 실명으로 진행해 사실상 휴학을 압박하며 이탈자를 단속해 논란이 됐다.

 

의정 갈등이 2년째 이어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정원을 원점(3058명)으로 되돌리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 의대생은 일단 복학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을 지켜보다 휴학을 선택하더라도 늦지 않다. 지금 무작정 휴학부터 하는 것은 의정 갈등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의롭다고 할 수도 없다.

 

-동아일보(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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