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 대행 탄핵 개시, 무얼 위해 이러나] ....

[민주당 최 대행 탄핵 개시, 무얼 위해 이러나]

[길어지는 尹 헌재 심리, 李 선거법 3심은?]

[“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겁박’]

[‘국민 비호감’ 윤석열, 이재명… 나설수록 제 집안 망친다]

 

 

 

민주당 최 대행 탄핵 개시, 무얼 위해 이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이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 대행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폭력 영화에나 나올 법한 발언으로 파문을 낳더니 바로 다음 날 실제 탄핵 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 겁박에 한때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 대행이 부인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공세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나.

 

민주당은 걸핏하면 최 대행을 “내란 공범” “국정 혼란 주범”으로 몰며 전방위 압박했다. 주요 법안을 자기들 뜻대로 일방 처리하는 바람에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4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했다. 총리·장관·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29번에 이른다. 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최 대행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정 혼란은 훨씬 커질 것이다. 최 대행을 탄핵해 다른 국무위원이 대행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극심한 정치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정당과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지지율 1위 후보가 국정을 외면한 채 오로지 정략적 탄핵 폭주에 나서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27일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민주당의 철저한 정략일 뿐이었다.

 

한 대행이 복귀한다면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미국과 통상·안보 현안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대행은 통상 전문가로 주미 대사도 지냈다. 마 후보자 임명은 대통령 탄핵 심판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지금 차분히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안달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도 알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 싶어 초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국정 혼란은 더 심해진다.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민주당의 자숙과 자중이 필요하다.

 

-조선일보(25-03-21)-

______________

 

 

길어지는 尹 헌재 심리, 李 선거법 3심은?

 

만약 조기 대선 한다면 후보 자격 묻는 핵심 사건
大法, 일정 미리 밝혀야 그나마 혼란 줄일 수 있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빗나갔다. 그 이유를 놓고 추측이 분분하지만, 헌재가 이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재판관들 사이에 정리해야 할 사실 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헌재 선고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은 2심 선고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 형량이다. 이 대표로서는 2심 선고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일종의 권고 규정으로 여겨졌는데, 대법원은 22대 총선이 끝난 지 5개월 뒤인 작년 9월 ‘6·3·3 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전국 일선 법원에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4개월 정도 걸렸다. 이 규정을 준수하면 3심은 6월 26일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이 대표의 대법원 3심 절차와 심리는 대선 기간에 진행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뛰게 된다면, ‘재판 리스크’는 선거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니는 정치적·사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후보 자격과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헌재 심리가 길어져 대부분의 예측과 달리, 조기 대선이 5월이 아닌 6월에 치러진다면 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다. 한 법조인은 필자에게 “대법원 재판은 법률심이다. 대법원이 의지만 있다면 3개월까지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금으로선 이 대표 2심 선고(26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심 결과를 떠나 이 대표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 전개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돌렸다. “몸조심하라”는 이 대표 발언이 나왔고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탄핵소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당 내부에서도 제기됐지만 강공으로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거칠어질 기세다.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재판부만 안다. 1심과 달리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돼 이 대표가 기사회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선 전에 최종심까지 매듭지어 논란의 소지를 아예 해소해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금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도 원칙대로 한다는 기류라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원칙은 ‘3개월 이내 선고’다.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그 원칙을 지킬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선고한다면 ‘지연된 정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처럼 이 대표가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전례는 없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표 사건 2심 선고가 나온 이후 적절한 시점에 3심 선고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대선일 이전에 3심 선고가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그나마 줄이는 길 아닌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만큼 지금의 내전(內戰)적 대치 상황은 심각하다.

 

-최재혁 기자, 조선일보(25-03-21)-

______________

 

 

○ 野 “최 대행, 탄핵 절차 개시” 밝힌 날, 憲裁는 韓 총리 탄핵 사건 선고일 공지. 韓 복귀한다면 헛스윙인데….

 

○ 대북 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 李 대표, 법원이 각하하자 결정문 수령 6차례 거부. 재판 지연 기술이 간첩단급.

 

-팔면봉, 조선일보(25-03-21)-

______________

 

 

“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겁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즉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조폭이나 할 극언” “내란 선동이자 테러 조장”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발언이 좀 과격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표 발언은 그게 과연 국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 대표이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사람 입에서 나왔는지 귀를 의심케 했다. 이 대표의 말본새를 둘러싼 논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 정치권의 언어 수준이 저급하다고 해도 이번 발언은 선을 한참 넘었다. 시정의 저열한 언어로 행정부 수반을 향해 압박을 넘는 겁박을 했다. 이 대표 자신이 테러를 당한 바 있고 테러 위협으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터다. 그런데도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향한 간접 선동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이번 발언을 두고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장 내주 이 대표 자신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 대한 조급증, 나아가 최 대행을 탄핵하겠다면서도 막상 그것이 부를 역풍을 우려해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 답답함의 산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그간 민주당이 맹비난하던 극우 유튜버의 무책임한 선동과도 다를 바 없는 발언을 공당의 대표가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는 없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금, 정치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할 때다. 가뜩이나 광장과 거리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가파르게 대치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자중하며 분열과 대결을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자칫 지지층을 오도할 수 있는 발언은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극단적 언사의 결과가 그렇듯 이 대표는 자신에게 돌아온 부메랑을 받아 든 채 누구보다도 최 대행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먼저 경솔한 발언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지지층에도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려 달라고 해야 한다.

 

-동아일보(25-03-21)-

______________

 

 

‘국민 비호감’ 윤석열, 이재명… 나설수록 제 집안 망친다

 

[이기홍 칼럼]

이재명의 본질 상기시켜준 “몸조심” 협박
탄핵결과 초조감과 야수적 정치DNA 결합물
尹은 보이면 보일수록 보수 지지율 떨어뜨려
친윤 옹위 환상 벗고 그림자속 머물러야

 

속도전에 나섰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사안의 복잡다단성을 반영한다. 계엄직후 야당이 설정한 내란프레임에 온 사회가 순식간에 휩쓸렸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명료한 성질의 사안이 아니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했거나, 의원 체포·구금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복잡할 게 전혀 없었다.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합법과 불법, 헌법상 권한과 위헌의 미세한 갈림길을 수없이 오간다. 문제성 발언·지시들 중에도 면밀히 계획된 것인지 우발적·즉흥적인 것인지 경계에 있는 것들이 많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통령 개인의 잘못을 처벌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부통령제가 없는 우리 시스템에선 대통령에게 투표한 1639만 표를 무효화시키고, 국민의 나라 방향 선택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국제 질서의 펀더멘털이 바뀌는 관세전쟁 상황에서 불확실성·불투명성의 장기화는 우려스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의 방향이고 집권 세력의 정치이념이다. 최대치까지 정밀하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현재로서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든 복귀하든 윤석열 정권은 머잖아 끝난다는 점이다. 탄핵이 기각돼 복귀해도 대통령이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을 약속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분명한 것 둘째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마침내 사법 절차의 영역에 들어설 것이란 점이다. 대통령이 파면돼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김건희 사법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을 곪아 문드러지게 만든 ‘김건희 수렁’의 종료다.

조기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가장 첫 변수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각각 어느 정도로 자기 진영 기둥을 훼손할지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늦춰질 선거 이전에 대법 판결이 나와 출마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몸조심” 운운한 것은 이런 다급한 상황과 그 특유의 정치인성 DNA가 결합돼 나온 결과물이다.

영화 속 장면들이 떠오른다. 조폭 두목이 평소 상가 상인들에게 인자하고 예의바른 사업가처럼 처신하다 점포 하나를 손봐야겠다고 생각하면 주변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퍼붓는다.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온화한 사업가로 돌아가고….

이 대표는 평소엔 여론, 중도층을 의식하다 원하는 결과의 달성 여부에 생사가 걸렸다고 판단되는 순간엔 오로지 목적 달성에만 집중한다. 지난 총선 때 공천 학살 과정을 보라. 세상의 눈을 전혀 개의치 않고 칼을 휘둘렀다. 이번에도 자칫하면 자신의 미래가 대통령에서 감옥으로 급전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드니까 조폭이 밀실에서나 할 만한 협박 표현을 해댄 것인데 이는 핵심 지지층에게 보내는 명확한 좌표 찍기이기도 하다.

몸조심 같은 표현은 의도한 용어 선택이든 아니든 그의 평소 정신세계를 보여준다. 평생을 대결적·전투적으로 살면서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잡아먹히거나 둘 중의 하나의 세계로 살아온. 원하는 것 획득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행태는 푸틴, 차베스 등 권위주의 체제의 장기집권 지도자들이 공유한 특질이기도 하다. 그런 성향의 지도자가 일단 권력을 쥔 뒤 절대권력으로 굳혀가는 과정을 역사는 숱하게 보여줘 왔다. 그런 개연성이 시나브로 현실화되어도 막을 장치가 없는 게 민주주의의 함정이다. 천천히 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가 어어 하다 당하듯 합법적 절차를 통한 단계적 독재화의 저지는 지난(至難)하다.

이 대표에게 가장 큰 약점은 현재 다수 국민이 그런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걸 알면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본성을 부지불식간에 자꾸 노출시켜 국민에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진보진영의 최대 장애물이 이재명의 탁한 본성(本性)이라면, 보수진영 최대 수렁은 윤석열이라는 존재 자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해 봤다. 결론은 간단했다. 윤석열이 노출되면 될수록 ‘보수 측 지표’(윤 지지+정권 연장 희망+탄핵 반대)는 떨어지고, 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올라갔다. 윤 대통령이 구속돼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 최고치로 올랐다가 헌재에 나와 제스처를 크게 쓰니 내려갔고, 변론 끝나고 다시 조용해지니 좀 올랐다가, 주먹 세리머니를 하며 구치소를 나오니 또 떨어졌다. 관저정치 비판을 의식했는지 며칠 조용해지니 다시 조금 올라간다. 사실 이런 추이는 정부 출범 때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는 ‘국민적 비호감’의 반영이다.

정치의 기본은 간단하다. 동정받으면 이기고 잘난체하면 진다. 겸손하면 이기고 어깨에 힘주면 진다. 들으면(聽) 이기고 말하면 진다. 이 간단한 진리를 무시하면 줄반장 자격도 없다.

윤 대통령이 “나를 위해 강추위에 거리에 나선 수십만 지지자가 있는데 모슨 비호감이냐”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필자는 이번 탄핵 반대 집회를 계기로 거리에 나서기 시작한 5명의 속내를 들어봤다.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대졸 학력 중산층들이다. 거의 비슷한 답을 들었다. 그중 한 분(자영업)의 말을 전한다.

“나는 여론조사 전화는 다 받아준다. 그리고는 윤을 지지한다고 답한다. 윤이 좋아서가 아니다. 이재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윤이 김건희만 싸고도는 행태에 화가 나고, 계엄 때도 혀를 찼다. 그럼에도 이재명 세상이 오는 게 너무 싫어 집회에 나간다.”

조만간 탄핵 국면은 정리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이 선물한 계엄 로또가 당첨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지 겸허히 기다리고, 윤 대통령은 자신이 무너뜨린 보수의 초가삼간 주인들에게 이렇게 약속해야 한다. “그림자 속에만 머물겠다. 나를 잊어달라.”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