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수 부양시킨 韓 임시 공휴일] .... [아프고 가난한 고령자… ]

[日 내수 부양시킨 韓 임시 공휴일]

[2년 만에 1천만 개 줄어든 정기예금 계좌]

[아프고 가난한 고령자… 노인 기준 올리는게 두렵다]

 

 

 

日 내수 부양시킨 韓 임시 공휴일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는데 기대했던 국내 소비는 안 늘고 해외 여행만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로 올 1월 설 연휴에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6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들었는데 1월 해외 출국자 수는 7.3% 늘고, 제주 관광객 숫자는 12%나 감소해 100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설 연휴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도 도리어 34% 감소했다.

 

▶일본 시코쿠섬의 에히메현 관광청 홈페이지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중에서 한국어 내용이 가장 풍부하다. ‘에히메에서 사랑받는 빵집 15선’ ‘꼭 가봐야 할 카페 15선’ 등 한국 젊은이들 취향에 맞춘 관광 안내가 나와 있다. 인구 49만명의 현청 소재지 마쓰야마시(市)에 제주항공이 하루 두 번 취항하는데 마쓰야마 공항에서 시내 주요 지점까지 한국인만 무료로 태워주는 셔틀버스까지 운행한다. 유튜브에는 ‘30만원 환전해서 마쓰야마 음식 부수고 왔습니다’ ‘극성수기에도 호젓한 매력’ 등의 제목으로 한국 젊은이들이 마쓰야마 여행기를 올려놓았다.

 

▶국내 여행 대신 해외여행으로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이 일본이다. 작년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1이 한국인이다. 올 1~4월 4개월 동안 일본 항공 노선을 탄 한국인이 90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으로 치면 2700만명이다. 놀랍고 무서운 숫자다. 1년에 10여 차례 일본을 다녀왔다는 사람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올해는 엔화 환율이 1000원 안팎으로 올랐는데도 일본 여행이 줄지 않고 더 늘고 있다. 1~4월 중국 노선 이용객도 4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놀면서 돈 쓰라고 공휴일을 늘려줬는데 한국 아닌 일본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항공사들도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따라 일본 소도시, 골프 여행 등의 항공편을 늘리고 있다. 증편으로 항공권 값이 내려가니 여행 수요는 더 늘고, 한국인 관광객 덕에 일본 곳곳의 소도시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5월 들어 1~10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4%나 급감했는데 그 이유도 대체 공휴일 때문에 조업 일수(5.0일)가 작년(6.5일)보다 1.5일 줄어든 탓이 컸다. 국내 소비는 만성 침체를 겪고 저성장이 심각한데 한국 임시 공휴일이 일본 내수만 부양시킨다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때도 국내 여행이나 소비를 유도할 ‘당근책’도 함께 마련하는 등 정부가 머리를 더 짜내야만 한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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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1천만 개 줄어든 정기예금 계좌

 

은행 예금이 전 국민의 기본 재테크인 이유는 안전하고 쉽기 때문이다. 소중한 원금을 날릴까 걱정할 필요 없이 꾸준히 모으면 목돈을 쥘 수 있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갈수록 추락하면서 “뭐니 뭐니 해도 은행 이자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라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을 통해 가입한 정기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 2314만7000계좌로, 1년 전보다 595만 계좌가 줄었다. 2년 사이에 해지된 정기예금은 1000만 계좌가 넘는다.

▷예금이 외면받는 것은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표 금융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최근 연 1%대 금리 상품까지 나왔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를 웃돌고 있고, 여기에 이자소득세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금 금리는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 상태다. 경기 침체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예금 금리는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빠져나온 돈은 주식, 금, 가상자산, 외화 등 다른 투자처를 찾아 이동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 금액은 1510억 달러(약 214조 원)로, 1년 전 980억 달러(약 139조 원)보다 54% 급증했다. 은행의 단기 대기성 자금은 줄고 증시 투자자 예탁금은 늘었다. 은행을 떠난 자금도 대박의 기회와 쪽박의 위험 사이에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시장 변동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은 부동자금으로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은행 예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과는 반대로 고액 예금 계좌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의 저축성 예금 가운데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계좌가 처음으로 10만 개를 넘어섰다. 고액 계좌의 잔액도 815조81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조 원 증가했다. 예금주는 대부분 법인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비상계엄과 탄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은행에 여윳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다.

▷요즘 시대, 특히 젊은 세대에겐 은행에 한푼 두푼 저축해 목돈을 만든다는 생각은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주식, 부동산, 코인 투자로 대박을 치는 모습을 보면 은행 등 기존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우스워 보인다. 물론 저금리 시대에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해야 쥐꼬리 수익을 벗어날 수 있고, 특히 적립금의 80% 이상이 정기예금 등에 쏠려 있는 퇴직연금은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은행 예금의 퇴조 현상이 인생은 ‘뚜벅뚜벅’이 아니라 역시 ‘한 방’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하진 않을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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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가난한 고령자… 노인 기준 올리는게 두렵다

 

2022년 칸영화제 황금카메라 특별언급상을 받은 일본 영화 ‘플랜75’는 초고령화 문제를 다뤘다. 영화는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플랜75’ 정책에 대해 다뤘다. 물론 가상의 상황이다. ‘노인 증가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피해는 젊은층이 받는다’는, 노인 혐오가 팽배한 사회에선 괴물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담았다.

‘75세’가 영화 소재가 된 건 일본의 후기고령자 분류 기준(75세 이상)과 관련이 깊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진행된 일본에서 노인 고령화는 의료 돌봄 체계에 큰 부담이다.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세대가 올해 75세 이상이 되면서 후기 고령자는 2154만 명(약 1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일본노인학회가 준고령자(65∼74세), 고령자(75∼89세), 초고령자(90세 이상)로 노인의 정의를 바꾸자고 제안한 건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노인 비중은 2050년 3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2024년 0.27명에서 2050년 0.73명으로 늘어난다.

 

9일 학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자”고 제언했다. 2년에 한 살씩 2035년 70세까지 노인 기준을 올리자는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65세 노인 연령을 규정할 당시 67.9세에 불과했던 평균수명이 2023년 83.5세까지 늘어난 것도 제언의 근거가 됐다. 국민 공감대도 넓다. 정부의 여러 조사에서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 기준은 평균 70세 전후다. 6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가 활발한 ‘영올드(Young Old)’가 많아진 것도 그 배경이다.

그러나 노인 연령 상향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빈곤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득 단절이 없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연금 가입 연령 및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대 취업자 수는 올 4월 기준 690만 명으로 50대(667만 명)보다 많을 정도로 고령자 경제활동이 활발하다. 일하는 노인의 사정은 저마다 다르다. 규칙적 생활을 위해 일하는 노인도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으론 생계 유지가 어려워 절박한 심정으로 먹고살기 위해 구직에 나선 노인이 많다.

건강수명이 70세가 넘을 만큼 노인 건강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이 역시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크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6.22세로, 5분위(상위 20%)보다 8.66년 짧다.

노인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나랏돈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올 1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기초연금 재정이 연간 6조8000억 원 절감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절감한 재정을 빈곤 노인에게 촘촘히 지원하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38%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동아일보(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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