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은 中 앞 항모" 셰셰 말장난할 때 아니다] ....

[美 "한국은 中 앞 항모" 셰셰 말장난할 때 아니다]

[무엇이 '진짜 이재명'인가]

[북핵 언급 않는 李 후보 진짜 안보관은 뭔가]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美 "한국은 中 앞 항모" 셰셰 말장난할 때 아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4년 9월 17일 워싱턴 미의사당 열린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5일 심포지엄에서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다. 그는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선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 역내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더 큰 전략’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 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對北) 억지에서 중국·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간 전력으로 바뀌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한·미·일 연합 훈련에 대해선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주한 미군의 활동 영역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국방 정책의 핵심 인물인 콜비 국방부 차관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한국이 자국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 미군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그는 “대만 유사시에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미군이 전쟁에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대만 문제가 한국과 직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은 중국 앞의 항모”라는 발언은 이런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북핵을 포함한 안보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저 중국에도 ‘셰셰’하고 대만에도 ‘셰셰’하자는 발언만 논란이 됐을 뿐이다. 미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국익 중심으로 대처하겠다는 무의미한 이야기만 나올 뿐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된다. 중국이 대만 침공과 동시에 눈엣가시와 같은 주한 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즉각 대응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휴전선에 긴장을 만들고 주한 미군의 발을 묶으려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주한 미군 일부가 한국에서 이탈해 중국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데도 이 후보는 ‘셰셰’ 발언을 철회하기는커녕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 중 안보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재명), ‘북핵 억지력 강화’(김문수) 같은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한 미군이 다른 전장에 투입돼 안보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대안을 내고 토론해야 한다. ‘셰셰’ 같은 말장난이나 ‘핵 억지력 강화’ 같은 뻔한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조선일보(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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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사령관, 한국 역할을 對北 넘어선 對中國이라고. 대선으로 어수선한 한국에 던진 동맹의 청구서?

 

○트럼프 순방에 ‘선물 보따리’ 준 카타르 “미군 기지에 10년간 100억달러 더 투자.” 안보, 얼마면 되겠니?

 

-팔면봉, 조선일보(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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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진짜 이재명'인가

 

실용과 공격성, 兩面의 李
大法 선거법 파기환송
"내란" 규정, 직접 공격
'이재명 포비아' 상기시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열리 선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남강호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전략은 보수와 일전(一戰)을 벌일 이슈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굳이 큰 전선(戰線)을 형성해 선거 구도의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이다.

 

이 후보 10대 공약을 보면 북핵이나 대미(對美), 대일(對日) 관계도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모호성을 유지한다. 기업·부동산·노동 공약도 각론에서 일부 예외는 있지만 비슷한 기조다. 이 전략에는 이 후보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쥐면 그의 숨겨진 ‘좌파 본성’과 ‘반(反)기업 성향’이 거침없이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를 희석시키려는 측면도 있다.

 

최근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사법 개혁’으로 치장된 ‘조희대 대법원 공격’과 ‘이재명 면죄부 법안 추진’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제3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 처벌의 근거 조항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행안위와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장차 면소(免訴)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두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가 받고 있는 재판 5개를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이런 일들을 곧바로 해치울 태세다. 대선 투표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이 후보 숙원인 ‘사법 리스크 해소’도 어수선한 대선 과정에 얹혀 같이 해결되는 셈이다.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는 이런 일이 장차 어떤 후과(後果)를 낳을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논쟁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파에는 그럴 여력이 없어 보인다.

 

이재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측근들은 얘기한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비주류로 살았다. 이 후보를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거친 언사와 선동적 기질에 대해 “이재명은 그저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고 한다.

 

이 후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즉각 반응했다.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목적을 달성하려 했고 성공했다. 지난 대선을 0.73%포인트 차로 지고 난 뒤 측근은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원내로 들어갔다. 당대표까지 거머쥔 뒤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일극(一極) 체제를 만들었다. 탄핵소추안을 31번 발의하고 감액 예산 처리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버리는 등 윤석열 정부를 거칠고 집요하게 압박했다. 이를 진두지휘할 때 이 후보가 보이곤 했던 독한 눈빛을 많은 이가 기억한다.

 

다른 평가도 있다. 그들은 이재명의 본질을 ‘실용’이라고 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친 이 후보에게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정가의 면모가 있다는 것이다. 그를 만나본 기업인들도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유연하더라”고 한다. ‘연구·개발 업종 주 52시간 예외’의 법제화 같은 문제도 자신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면 집권 후에라도 해결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포비아’의 본질은 생존(공격성)과 실용(유연성) 사이에서 어느 쪽이 ‘진짜 이재명’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에 대법원이 자신의 ‘생존’(대선 후보 자격)을 위협했다고 보는 것 같다. 사법부 공격에도 직접 나섰다.

 

‘삼권분립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법부 흔들기는 큰 후유증을 남길 문제다. 하지만 “대법관은 탄핵소추되면 알아서 그만둘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일부 의원만 있을 뿐,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인다.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만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벌어질 일을 미리 보는 느낌이다.

 

-최재혁 정치부장, 조선일보(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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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언급 않는 李 후보 진짜 안보관은 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전남 광양시 전남드래곤즈구장 북문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서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의원이 “언론에서 셰셰 발언만 또다시 부각해 안타깝다”고 했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하자는 이 후보 발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강과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게 핵심”이란 것이다. 주변 국가와 두루 잘 지내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북핵과 양안 관계 등 이해관계가 서로 반대인 사안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유력 대통령 후보가 이 핵심 안보 문제에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 후보는 선거가 시작된 이후 구체적 내용 없이 ‘셰셰’와 같은 말만 해왔다.

 

이 후보 공약 중엔 ‘북한 핵 위협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 복원’ ‘한미 동맹 기반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의 내용이 있다. 좋은 말은 다 들어있지만 이 후보는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속마음을 말했다가 선거판에서 논란이 될까 봐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판 이전에 이 후보는 외교·안보 문제에 ‘놀라운’ 언급을 많이 해왔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엔 한·미·일 군사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고, 그해 2월 대선 유세 때는 “사드 같은 흉악한 무기가 아닌 보일러를 놓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불과 몇 년 전엔 미군을 “미 점령군”이라 표현했고,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도 있다”고 했었다. 모두 황당한 내용들이지만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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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내놓고, 大法 진위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같은 법사위에서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면서 사진 2장도 공개했다. 그런 뒤 “함께 간 사람은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은 “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부장판사 얼굴이 선명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까지 확인된다면 뇌물로 볼 여지도 있는 일이다.

지 부장판사가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5일 “(당사자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이라며 재판 배제와 감찰 착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단순 의혹 제기나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얼굴이 선명하다는 사진을 공개하거나, 동석자가 직무 연관자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법원도 진위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독립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주당 의혹이 추상적이어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는 공지문을 냈다. 윤리감사실 활동은 징계 확정 때만 발표하는 게 법원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검찰과 법원의 오랜 실무 관례를 뒤집고 날짜(日) 수가 아닌 시간(時) 수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이후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안 서거나, 법정 촬영을 피하도록 해 줬다. 중대 사건의 재판장이 관련된 의혹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동아일보(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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