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보다 비싸진 산업용 전기… ]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

[美-中보다 비싸진 산업용 전기… 韓 제조업 뿌리부터 흔든다]

[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美-中보다 비싸진 산업용 전기… 韓 제조업 뿌리부터 흔든다

 

미국, 중국에 비해 훨씬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국의 제조업과 미래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3조 원의 빚에 짓눌리고 있는 한국전력과 정부가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요금만 집중적으로 올린 탓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작년 말 현재 중국, 미국에 비해 각각 47%, 57% 높았다. 고도 성장기에 경쟁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을 떠받치던 전기요금이 이젠 가파르게 올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 것이다. 특히 지난 3년 사이 주택용 전기요금이 44%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59%나 상승했다.

문제는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여전히 전력 다소비 업종이란 점이다. 주조, 금형 등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뿌리산업’ 분야 중견·중소기업들은 급등한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장 문을 닫고 있다. 국내 2위 철근업체 동국제강이 공장 가동을 한 달 멈춘 것도 전기요금이 20% 할증되는 하절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100조 원 투자’를 약속한 인공지능(AI) 산업은 기존 산업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한다.

 

‘원가주의’ 원칙을 깬 전기요금 책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고압의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송·배전 비용과 전력 손실이 적어 원가가 주택용에 비해 저렴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가정용은 인상을 억제하고, 산업용만 올리면서 재작년부터 가격이 역전됐다. 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4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고, 독일 정부는 2027년까지 280억 유로(약 43조5000억 원)의 산업전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국 정부는 싼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를 풀지 못하면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대로 수백조 원 들여 AI칩을 사들여 데이터센터를 짓더라도 제대로 가동할 수 없게 된다. 많은 벤처기업, 대학 연구실은 이미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있는 AI 설비마저 놀리고 있다. 다음 주 출범할 새 정부는 산업용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실질적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

 

-동아일보(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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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4대강 보 전면 개방, '문재인'이 돌아온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2021년 해체나 수문 전면 개방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 문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 경계에 있는 영산강 승촌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집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취소 결정을 원상태로 돌리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추진도 중단하겠다고 했다. 홍수 방지와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에 필요한 핵심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실패로 판명 난 문재인 정권 4대강 보 해체·개방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21년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다.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였다. 수천억 원씩을 들여 건설한 홍수·가뭄 방지용 보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민 세금으로 부수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 발상이었다.

 

당시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 단체 추천 인사들로 구성하고 의견이 다른 전문가는 모두 배제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보 상시 개방으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불리한 실측치 대신 ‘보 건설 전 수질’을 평가 기준치로 삼았다. 자기 편 사람들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성도 사실상 조작한 것이다. 보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가 고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세종·공주·나주시 의회 등도 반대했지만 문 정부는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2023년 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개방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4대강 보는 2년여 만에 겨우 원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일고 세금 3500억원이 낭비됐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한다. 정치적·이념적으로 밀어붙이다 실패한 억지 정책을 답습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고 가뭄도 잦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댐·제방·보 건설과 강 준설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폭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농업·생활용수 공급으로 가뭄 극복에도 큰 도움을 준다. 수질까지 개선됐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제방 건설과 준설이 안 된 충북 미호천 등 4대강 지천에선 큰 피해가 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키운 4대강 보 해체와 전면 개방을 재추진하는 것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념보다 실용을 중시하겠다는 이 후보 뜻과도 맞지 않는다. 철 지난 진영 논리와 이념에 갇혀선 안 된다.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고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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