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과 손발 안 맞는 국민연금] [노인·청년 연금 ‘일국양제’.. ]

[밸류업과 손발 안 맞는 국민연금]

[노인·청년 연금 ‘일국양제’가 필요해진 나라] 

[국민연금]

 

 

 

밸류업과 손발 안 맞는 국민연금

 

영국·캐나다 등 공적연금은 자국 주식 투자 확대가 대세
한국선 연금개혁 장기 표류로 주식시장 대들보 역할 못해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맨션하우스(the Mansion House)는 영국 런던시장의 관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매년 7월 내각 2인자인 재무장관이 경제 분야 연례 연설을 하는 곳이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해 7월 연설에서 “영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적 연금들이 영국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국을 대표하는 9개 공적 연금은 ‘자산의 5%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맨션하우스 협약’을 체결했다. 9개 연금이 5000억파운드(약 850조원)에 달하는 자산 중 0.5%에 불과한 스타트업(신생 기업) 투자 비율을 2030년까지 10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영국이 비상장 주식에 주목하는 것은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다. 헌트 장관은 “매년 런던 증시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 수가 1997~2019년 사이에 44% 감소했다”고 했다. 새내기 유망주 공급이 줄어드니 증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영국 공적 연금은 자국(自國) 자본시장 발전에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1997년만 해도 연금 자산의 50%를 넘었던 영국 주식 투자 비율은 2021년 6%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해외 주식 비율은 21%로 확대됐다.

 

주식도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국의 대책은 맥을 잘 짚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품질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상품이라고 모두 잘 팔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상의 가성비를 갖춘 에어컨도 북극에서는 팔리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소비자가 없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선 이 소비자가 바로 투자자다.

 

그런데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외국인으로 편중되면 국부 유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주가 상승의 과실을 외국인들이 독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공적 연금의 증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11월 연금의 국내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연금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최대 30%까지 보유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국내 주식에 한해 완화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연금도 영국처럼 국내 투자 비율이 낮다. ‘메이플8(Maple8)’로 불리는 캐나다 대형 연금 8곳의 국내 주식 비율은 2000년 28%에서 지난해 3%까지 급감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정부의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 정책에 호응하는 국내 매수 세력이 없다. 올 들어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게 순매수하는 동안, 기관과 개인은 각각 5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이 주축이 된 연기금도 주식을 팔아치웠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2020년 17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141조원으로 줄었다. 국내 주식 비율도 같은 기간 21.2%에서 14.1%로 떨어졌다. 반면 해외 주식 보유액은 같은 기간 193조원에서 303조원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처럼 국내 증시의 대들보 역할을 하려면 2050년대로 예정된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요율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10년 넘게 무성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 번도 결론이 난 적이 없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돼버린 난제(難題) 해결이 쉽지 않다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려 하지 말고 작은 매듭부터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창한 개혁에 목매기보다 국민연금과 증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

 

-나지홍 경제부장, 조선일보(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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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용 활황에 청년 구직자가 면접관 골라서 입사 시험 본다고. 청년도 기업도 행복한 시절 우리한테도 있었지.

 

-팔면봉, 조선일보(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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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청년 연금 ‘일국양제’가 필요해진 나라

 

지난달 개봉한 일본 영화 ‘플랜 75’는 상당한 화제가 된 데 비해 흥행이 별로였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 때문일 것이다. 영화는 근(近)미래 일본에서 노인 빈곤, 청년층의 노인 혐오 범죄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앞장서서 75세 이상 노인에게 안락사를 독려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0여 년 전 나온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황혼의 반란’에선 이보다 5세 적은 7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었다. 노인 복지비 폭증으로 청년층 불만이 커지자 소설 속 정부는 노인의 약값, 치료비를 제한해 사망을 유도한다. 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산속에 요새를 만들고 저항해 보지만 헬기로 독감바이러스를 뿌리자 간단히 진압된다.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간의 수명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는 문학,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 주제다. 영국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는 90여 년 전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수명이 60세로 제한된 미래사회를 그렸다. 이곳에서 인간은 노화 방지 약물로 20대의 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다가 60세가 되는 해에 화려한 예식을 거쳐 자연 원소로 돌아간다.

한국은 역사상 최단기간에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선진국이자, 초유의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할 때 평균 기대수명은 약 65세였다. 올해 초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한국인 남성 평균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다. 노인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데 동의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을 심화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손대는 시늉만 하다가 땜질하는 바람에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개혁을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도 20개가 넘는 시나리오만 국회에 넘겼다. 이를 토의해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개혁안을 2개로 추렸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게 1안, 보험료율을 12%로 조금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게 2안이다. 둘 다 당초 2055년인 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 지금 25세 청년이 65세가 되는 2064년쯤이면 기금은 여지없이 바닥난다. 국회는 500인 시민 패널을 뽑아 이들이 토론을 통해 하나를 고르게 하겠다고 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우리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 노후는 당신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청년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국회 안보다 오히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신구 연금 분리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성세대가 쌓은 보험료는 구연금, 앞으로 청년이 쌓을 보험료는 신연금으로 계정을 따로 떼어내자는 방안이다. 평생 보험료를 내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거란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이 정도의 파격적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이 지금 논의 수준에서 결론 난다면 세대 간 갈등 격화는 피하기 어렵다. 언젠가 청년들이 한 나라 안에서 세대를 갈라 칸막이를 세운 일국양제(一國兩制) 연금제도를 요구하거나, 기성세대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며 ‘연금파업’에 나서지 말란 법도 없다. 사회 구성원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런 디스토피아적 상황은 피해야 한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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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月收 상한선 408만→421만원… 여전히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준인 '소득액 상한선'이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선'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이 408만원 넘는 234만명은 최대 월 5850원(개인 부담금), 월 소득이 26만원인 6만여명은 최대 월 450원의 보험료를 각각 더 내고, 은퇴 후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복지부 차관)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 상·하한선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해 올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액에 보험료율(4.5%·사용주 부담금 제외)을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현재는 소득 상한선이 408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 500만원 벌든 1000만원 넘게 벌든 상관없이 최대 월 408만원 버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면 은퇴 후 최대 월 130만~15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상한선이 월 805만원으로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내고 퇴직 후 월 300만원 넘게 연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소득액 상한선은 공무원연금 상한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노후 보장을 위해선 국민연금 상한선을 500만~600만원대로 올리는 쪽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소득 상한선(월 408만원)에 묶인 직장 가입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직장인 5.4명 중 1명(18.5%)꼴이다. 만일 소득 상한선을 현행 408만원에서 500만원대로 100만원 올리면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은퇴 후 현재보다 월 25만원가량을 더 받게 된다.

소득 상한선 인상 속도는 연평균 2.7%에 불과하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월 200만원에서 시작해 360만원→368만원→375만원→389만원→398만원→408만원으로 높아졌다. 이 속도로는 2022년(512만원)에야 500만원 넘고, 2028년에 604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공무원연금 상한선 805만원과는 너무 큰 차이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소득 상한선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수령액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3%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월 100만원 받는 연금 수령자는 101만3000원으로 수령액이 올라간다. 또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장인 가입 기준을 한 직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서 복수의 직장에서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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