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뒷짐 지고 볼 것인가?] ....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뒷짐 지고 볼 것인가?]

[경제, 누구나 위기라면서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

[길 잃은 한국 경제]

[한국경제, 선장도 구명정도 안보인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뒷짐 지고 볼 것인가?

 

청년 취업 지연-소득 감소로 韓 경제에 그림자
‘구조 문제’라기엔 엄중하고 낡은 제도 탓도 커
청년고용에 재정 쓰고 교육-노동개혁 서둘러야

 

꽤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적어도 필자의 부모 세대는 그랬다. ‘좋은 시절’에 태어난 세대의 행운이 가끔씩 부러울지언정, 본인보다 자식이, 자식보다 손자가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생애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아마도 부모 세대의 보람이자 희망이었으리라.

이런 오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의 청년들이 부모보다 가난해지는 첫 세대가 되리라는 경고음이 크게 들려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대 총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취업자는 늘면서 이 연령층 비정규직 비율이 43%로 높아졌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15∼29세 청년은 작년 말 기준 약 41만 명으로, 한 해 동안 12% 넘게 늘었다. 13일자 동아일보 보도는 작년 20대 취업자 임금 상승률이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은 1.6%에 그쳤음을 알려준다. 청년의 늦은 취업과 일자리 질 악화는 이들의 생애 총소득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한 경로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첫째,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얼어붙은 고용시장과 마주하게 된 청년들은 생애에 걸쳐 고용과 소득의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외환위기의 충격을 분석한 최자원 황지수 손혜림 교수의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고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청년이 늘어나면 우리 인적자원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둘째, 청년들의 노동시장 여건 악화는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현 상황을 고착시킬 것이다.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먼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젊은이가 결혼과 같은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필자의 연구는 청년 고용률 하락과 일자리 질 악화가 결혼을 감소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낮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구위기 악화 문제를 떠나서, 연애도 결혼도 어려운 사회는 그 자체로 불행하다.

셋째, 청년세대의 힘겨운 현재와 불안한 미래는 부모 세대의 노후를 압박할 것이다. 고도 성장기에 익숙한 과거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줄고 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모는 늘어나는 자녀 교육비 부담에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자녀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는 편히 은퇴할 수 있는 자유도 잃고 있다. 이에스더 박사의 연구는 지난 20년간 장년 여성 취업률이 빠르게 증가한 현상의 이면에 성인 자녀를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어머니들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지금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추락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은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이동성이 높아진 노동시장 여건에서 기업은 교육·훈련 비용이 소요되는 신입직원 공채보다 즉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원 채용을 선호한다.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도입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 어느 하나 쉽게 바꾸기 어려운 요인들이다. 그러나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문제가 엄중하거니와 청년에게 전가되는 고통이 유독 심한 데는 낡은 제도와 미진한 정책의 탓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정부의 재정 운용에서 청년의 고용 기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부문에서의 청년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일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을 채용해 인재로 키워내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청년에게 자기의 적성과 재능을 찾아내고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학술,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제도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시작점에는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자리한다. 특히 고등교육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숙련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해져야 하고,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거듭해서 줄 수 있도록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 청년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도 요구된다. 업종과 직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급과 연공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의 취업 여건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동아일보(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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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누구나 위기라면서 아무도 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50년 경제발전사(史)는 역경과 극복의 역사였다. 어느 한순간 위기 아닌 때가 없었고, 고난이 아닌 때가 없었다. 그때마다 정치·관료·기업 엘리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온 나라가 지혜를 나눠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올라섰다. 역경을 헤쳐가는 강렬한 국가 의지와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50년 성장을 지탱한 국가 발전의 이 공식이 무너졌다. 미증유의 복합 위기가 왔는데도 지금 우리는 무기력하게 거센 파도를 바라만 보고 있다.

두말할 것 없이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쇠락하고 있다. 저성장이 만성화되고 수출·내수·투자가 동반 위축되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경쟁력 다한 한계 산업이 빈사(瀕死) 지경이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의 피는 수혈되지 않는다. 미래는 더 심각하다. 안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그에 따른 재정 파탄, 밖으론 거대 중국의 부상이라는 태풍이 기다리고 있다. 일부에선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까지 걱정한다.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장기·복합 불황에 들어섰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누구나 위기라고 말한다. 경제계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도 심각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안다. '한강의 기적'식 성공 방정식의 수명이 끝났는데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개혁·창조·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위기인 것도 알고 원인이 뭔지도 아는데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려 행동하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 정부는 근본적 처방을 결단할 능력도 의지도 상실했다. 정부는 얼마 전까지 부실업종 구조조정 대신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바빴다. 지금 경제팀은 비전 대신 평론가 같은 말만 하고 있다. 관료들은 청문회에 서고 싶지 않다며 책임져야 할 결정을 피한다. 해운산업을 무너뜨리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표류한 것도 정부의 이런 능력과 의지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다.

국회는 말로만 위기라고 하면서 정작 위기 탈출을 위한 대책은 가로막는다. 야당은 각종 경제활성화 입법을 사사건건 트집 잡았고 시급한 4대 구조개혁을 껍데기로 만들었으며, 반(反)기업 입법으로 기업 활동에 족쇄를 걸려 하고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듯하다.

몰상식한 노조들은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 평균 연봉 1억원의 현대차 노조는 돈 더 달라고 24차례 파업을 벌이면서 3조원의 생산 차질을 빚게 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농민 저항 때문에 연간 3조원을 들여 쌀을 사줘야 하는 등 사방이 '내 몫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 정치권은 여기에 영합한다. 기업측에서도 2·3세 체제로 접어든 오너들이 기업가 정신을 잃고 중소기업 영역을 넘보며 편하게만 장사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위기의 해법이 무언지도 알고 있다. 가장 절실한 것이 '활력'의 재건이다. 활력을 되찾으려면 부실산업을 구조조정해 좀비를 없애고 노동·공공·금융·교육 인프라를 개혁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회 풍토를 바꿔야 한다. 고령화와 재정파산의 시한폭탄에 어떻게 대비할지 사회적 합의도 시급하다. 여기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위기인 줄도 알고 원인이 뭔지도 알고 해법이 무엇인지도 안다. 그런데도 모두가 손 놓고 주저앉아 서로를 원망만 하고 있다. 이렇게 꽉 막혔을 때 돌파구를 뚫어야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불통(不通)의 리더십에 갇혔다. 한국 관료의 리더십 전통은 복지부동의 보신주의로 바뀐 지 오래다. 여야 정치권은 정권 잡고 나만 당선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태세다. 모든 주체가 이기주의에 갇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지 못하고 있다. 내년 1년을 대선 소용돌이로 또 허비하면 정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당장 서로 양보해 구조 개혁 한 가지라도 합의하기 바란다. 선순환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위기임을 알고 해법까지 아는데 쇠락의 길을 피하지 못한다면 너무도 허망하다.

 

 -조선일보(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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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한국 경제

 

"늘어나는 건 아파트뿐… 5大 주력 산업 경쟁력 잃고 있다"

  

①조선·철강·유화, 中에

밀려… 전자·자동차도 브랜드 훼손
②상장 기업 30% 좀비 기업,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③가계도 부실… 빚 1200조원대
④귀족 노조 등 기득권층 저항
⑤문제 해결 리더십 안보여 

 

"대한민국에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뿐이다. 아파트만 짓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의 공통분모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불안감이었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20명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기득권 틀에 갇혀 움쭉달싹 못 하고 있다(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노령화·저성장으로 망해가는 중이다(전성인 홍익대 교수)" "기업 기술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다(김정식 연세대 교수)" "이대로는 제조업에 희망이 없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고 했다. 이들의 진단을 압축하면 현재 한국 경제는 5개 범주에서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①경쟁력 잃어가는 주력 산업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견인차인 5대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조선과 철강·석유화학은 중국의 공세에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었다. 남은 전자·자동차 분야도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현대자동차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현대차는 5대 자동차 메이커 대열에서 탈락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불량 사태로 7조원대의 손실을 볼 처지다. 눈앞의 손실을 넘어 브랜드 훼손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반면 주력 산업의 공백을 메울 차세대 산업은 지지부진하다. 미래 성장 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분야는 한미약품 사태에서 보듯 아직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②좀비 기업 급증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다 못 갚는 좀비 기업(한계 기업) 비율이 30%가 넘는다. 기업 정보 제공 업체인 NICE 평가 정보에 따르면 좀비 기업 수가 6년 새 46% 늘었다. 한계 기업에 대한 퇴출, 합병 등 과감한 수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다. 정부 보증과 은행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혁신 기업이라는 새 살이 돋아나지 못하고 있다.

③기업에 이어 가계마저 부실

20년 전 외환 위기는 기업의 위기였다. 30대 재벌 중 16개가 문을 닫았지만 가계 부문은 튼튼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 모으기 운동' 등 가계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기업과 가계 모두 부실 덩어리다. 특히 가계는 1200조원대의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주택 가격 급락 등 돌발 변수가 우리 경제를 덮치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지대가 없는 셈이다.

④기득권층의 개혁 저항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들은 20년 전과 달리 내부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중장년층-청년 간 사회 전 영역에서 갈등의 불씨들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도 우리처럼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와는 달리 존경받는 집단이 있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솔선수범)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귀족 노조'의 이기심은 노사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4년을 빼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 한국 수출의 8%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파업 여파로 수출량이 1년 전에 비해 반 토막 났다.

⑤문제 해결 리더십의 부재

부실기업 급증, 청년 실업자 급증, 가계 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과열, 연금제도 개편 등 경제 문제와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 전 분야의 당면 과제들이 누적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리더십이 안 보인다. "정부는 어디 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청와대와 정부·국회 어느 곳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탓하고, 국회는 대통령을 공격한다. 관료들도 청와대 눈치만 보며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이진석 기자/정한국 기자, 조선일보(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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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선장도 구명정도 안보인다

 

절박한 현실-성장률, IMF 때의 절반… 청년실업·가계빚 2배
안팎이 위기-수출은 두자릿수 급락하고 부동산 과열도 불안
답답한 정부-경제부총리·韓銀총재 '네 탓'… 구조조정은 정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불량 사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다급한 시도가 '기술 한계'란 장벽에 가로막혀 7조원대 손실을 촉발했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다. 범용 기술에선 중국에 이미 덜미를 잡혔고,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차원 기술 영역인 해양 플랜트 분야를 넘보다 조선 3사가 총 10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빠른 추격자형(fast follower)' 경제 모델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IMF 외환 위기 직전(1996년)과 현재 경제 상황(2016년 상반기)을 비교해 보면 일부 지표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 성장률은 반 토막 난 반면(7.6%→2.7%), 청년 실업률(4.6%→9.7%)과 GDP 대비 가계 부채(53%→90%)는 2배 수준으로 뛰었다. 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진국형 경제 모델(first mover)은 우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채 값비싼 수업료만 요구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상황이다. 중국 경제 감속(減速), 유럽·신흥국 경제 침체 등 해외 변수로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과열 투기로 달궈진 건설 경기 덕에 겨우 연간 2%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 성장률은 1%대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가 좌표를 상실한 채 침몰하고 있는데도 비상 탈출을 지휘해야 할 선장(경제 사령탑)도, 승객들이 옮겨 타야 할 구명정(위기 타개책)도 안 보인다. 경제 현장에선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대응은 한가롭기만 하다. 재정과 통화·경제정책의 두 축을 관장하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부양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 당면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도 '시간 벌기'식 해법에 매달려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초고속 통신망 투자,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개발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굵직한 정책 설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국이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이 경쟁국들은 치열하게 미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구조를 미국과 같은 소비 대국으로 전환시키고 세계경제의 '룰 세터(Rule-setter)'로 나서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졌고 내수 회복, 국민 사기 진작 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제 운용에 관한 한 무능·무책임·무기력의 '3무(無) 정부'로 전락한 현 정부에 대해 국민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져 콘크리트 지지선이 깨진 것은 이런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현철 기자, 조선일보(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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