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불 나는 국회 쌈박질, 에어컨이라도 끄고 하라] ....

[열불 나는 국회 쌈박질, 에어컨이라도 끄고 하라 ]

[세계 6위 강국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 

[이 국회와 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니.. ]

 

 

 

열불 나는 국회 쌈박질, 에어컨이라도 끄고 하라

 

[이진영 칼럼]

여야 이견 적은 민생 법안 통과 ‘0’
대통령 거부할 법안만 골라서 발의
문제 해결 않고 문제 자체가 된 국회
이런 국회론 국가 경쟁력 후퇴할 뿐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하는 법에는 ‘일하는 국회법’도 있다. 세비는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으니 상임위원회별로 월간 최소한의 회의 개최 횟수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 회의장을 분주히 오가며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는 의원들을 보면 일하는 국회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록 갱신이 목표인 것 같다. K칩스법이나 예금자보호법처럼 이견이 적고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제쳐 두고 정부가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현금살포법’(25만 원 지원법)이라며 반대하는 법안만 골라서 통과시키고 있다.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김건희 특검법’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 특검법’을 포함해 9건이 발의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19회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45회)에 이어 2위 기록이다. 입법 취지가 좋더라도 무력화될 게 뻔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을 빌리면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행위”다.

개원 두 달여 만에 탄핵을 7건이나 추진한 것도 기네스북 감이다.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공영방송 경영진 인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되는 족족 탄핵 압박에 사퇴하거나 직무 정지를 당하고 있다. 야당은 “윤 정부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당했다. 어차피 탄핵할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왜 역대급으로 사흘씩이나 한 건가.

 

이번 국회에선 인사청문회 말고도 현안 청문회가 8번이나 열렸다. 예정된 것까지 합치면 16번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부지런히 정부 정책 집행 과정을 챙기고 감시하겠다니 박수 칠 일일까. 아니다. 악명 높은 정청래, 최민희 위원장이 진행하는 ‘동물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여야 편 갈라 싸우다 끝나는 ‘맹탕 청문회’ 수준이다.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은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가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대 증원임을 강조했고, 야당 의원은 “의대 증원 2000명이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냐”고 따져 물었다. 자기 지역구에 의대 신설을 해달라고 장관을 달달 볶는 의원도 있었다.

한국 국회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입법 품질이 떨어지고 효율도 낮은 편이다. 다른 나라는 법안 발의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데 한국은 20년간 10배 늘어 연간 2만 건 넘는 법안이 발의된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가결률은 40%에서 10% 안팎으로 하락 추세다. 고비용인데 저효율이다. 왜 그럴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왜 이렇게 한국 정치가 자꾸 나빠지는 거냐”는 질문을 받고 국회의원 연봉을 거론하며 “정치인이 아주 뛰어난 전문직 인사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직업이 돼 버렸다”고 했다. 대신 “선거 기득권 지키기는 잘하고 논리적 변설엔 약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봉을 올린다면, 그래서 뛰어난 인재가 몰려들면 나아질까.

국회의원 올해 연봉은 1억5690만 원으로 국민 소득 수준에 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생 법안 처리는 미뤄도 세비는 때마다 올려 받은 덕분이다. 의원실 운영비에 보좌진 연봉 등을 합하면 의원 1인당 연간 예산이 8억1400만 원이다. 의원실 규모도 45평으로 책상 하나 겨우 들어가는 영국 의원실(1.8평)의 25배나 된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혜가 180가지라고 한다. 다른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여름에도 실내 온도를 28도로 맞춰야 하지만 ‘공공기관 냉난방 카스트’의 최상위에 위치한 국회는 회의장에 들어가면 긴팔 입고도 으슬으슬 추울 정도다. 지금 받는 연봉과 특혜도 줄여야 한다는 게 여론인데 어떻게 늘리겠나.

21대가 22대가 되고 새 사람이 들어와도 나빠지기만 한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자체가 돼 가고 있는 국회 개혁 없이는 될 일도 안 되겠다. ‘일하는 국회’도 정착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장은 쌈박질할 땐 에어컨이라도 끄고 했으면 한다. 폭염 재난 문자를 하루에 34번씩 받는 상황이라 정장 갖춰 입고 열 올리며 막말 주고받는 동안에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의원들을 보고 있으면 열불 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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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위 강국 대한민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일까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美 정치는 의원들 사이에 ‘보스’나 ‘졸개’ 없이 각자가 책임있는 헌법기관으로 민의 받들어
‘보스 정치’ 앞세워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한국.. 우리편 이익을 정의보다 앞세워 국민 외면 자초
잘못된 정치 시스템 개혁, 국정 우선순위 돼야 

 

최근 미국의 유력 매체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86국가에 랭킹을 매겼다. ‘강력한 나라’ ‘좋은 나라’ 등이 기준이었다. ‘강력한 나라’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며 세계가 관심을 갖고 신뢰하는 나라다. 놀랍게도 이 기준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6위를 차지했다. 미국·중국·러시아·독일·영국 바로 다음이었다. 그러나 뿌듯함은 거기까지다.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즉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기준에서는 20위였다. 17위인 중국보다도 3단계나 밑이다.

 

왜 경제적으로는 괜찮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독재국가, 중국 국민보다도 행복하지 못할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민의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치라는 사실이다. 스위스·영국·미국·스웨덴 등 국민 행복도가 가장 높은 열 나라의 공통점은 한 가지였다. 제대로 작동하며, 건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낮은 행복도의 가장 큰 원인이 정치 구조라고 보는 것은 타당한 추론일 것이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싸움’이 많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격렬한 비난과 야유, 몸싸움, 농성이다. 그런데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에서는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 미국 정치에서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같은 대통령제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 미국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그럴까? 천만에! 사실 범죄 강도와 빈도를 보면 미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다. 그런데도 정치는 우리에 비해 왜 저렇게 부드러운가? 나는 과거 워싱턴에서 몇 년 살 기회가 있었을 때, 정치학 전공자로서 그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었다.

 

한국 국회와 미국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왜 저렇게 다를까? 원인은 한 가지다. 그 나라 의원들 간에 소위 ‘보스’와 ‘졸개’라는 구분이 없다. 초선이든 10선이든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모두 철저한 자율성, 독립성을 가진 대등하고 당당한 ‘헌법 기관’이다. 다른 말로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건 ‘보스’도 없고 ‘졸개’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내려지는 투표 지침, 즉,’ 당론’이라는 것이 없다. 누가 그런 것을 시도한다면 즉각 범죄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같은 대통령제인데도 우리와 사뭇 다르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미국 정치의 ‘평화로움’의 원천이다.

 

미국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당당한 헌법 기관으로서 100% 자신의 양심과 지역구민의 의사를 고려해 당당히 토론하고 투표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를 통해, 국민 전체의 뜻이 안건마다 의사당 안에서 한꺼번에 수렴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국민들은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 .. .

 

미국 정당에는 ‘보스’라는 것이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 정당의 기능은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념 정립, 당원 충원, 그리고 선거 지원 역할, 그것이 전부다.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은 미국의 정당은 개별 정책 문제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도한다면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당에는 ‘정책 위원회’라는 것이 아예 없다.

 

정치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이러하니 투쟁과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 토론과 건강한 경쟁이 있을 뿐이다. 정치가 이렇게 움직이니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

 

그런 미국 정치의 모습은 내각제 국가 영국과는 사뭇 다르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권의 수임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한 개인이 그 수임자인 데 비해 내각제에서는 정당이 수임자다. 그러니 정당 전체가 공동 책임을 지고 똘똘 뭉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곳에는 보스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위 ‘당론’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당이 똘똘 뭉쳐 하나로 움직여도 국민은 아무 불만이 없다. 왜 그럴까? 불신임과 총선을 통해 언제라도 정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는 딱 한 가지 모순 그것이다. 전체 구조는 대통령제인데, 국회와 정당 운용은 내각제 방식이라는 점이다. 우리 헌법 초안자들에게 진정한 고민이 부족했다. 미국 정치 체제의 장점은 단순히 싸움이 없다는 것뿐이 아니다. 생산성도 대단히 높다. 각자가 당당한 헌법 기관인 의원들은 모두 전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뛴다. ‘당론’ ‘보스’ 뒤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같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상가 찾아다닐 시간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정부 질의와 응답은 대부분 대단히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다. 이러니 장관들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그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식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편’이 ‘정의’보다 우선하는 것을 자연히 당연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정의’가 쉽게 희생되면 궁극적으로 쇠망한다는 것은 역사가 너무나 잘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치가 저 모양인 것은 국민의 수준도 정치인의 수준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정치 시스템’ 때문이다. 시스템은 고치면 된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그 기준이다. 이런 거대한 국가적 과제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대통령의 가장 우선적 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성철 변호사·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조선일보(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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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 의원들이 50여 일간 국회가 멈춰 있었는데도 세비 128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양심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국회의원 공식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이 액수만으로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직업별 평균 소득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업무추진비, 차량 유지비, 사무실 소모품비 등 각종 명목으로 각 의원에게 책정된 1인당 지원금 평균 액수가 1억153만원이다. 의원실마다 8명씩 둘 수 있는 보좌진 인건비로 또 5억원 안팎이 소요된다. 모두 합치면 의원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 국민 세금 7억5000여 만원이 투입된다. 해외 시찰 명목의 해외여행도 국민 세금으로 간다. 국회에서 싸우거나 외유성 출장을 다니고, 법적 처벌을 피하거나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안을 양산하는 이들에게 국민들은 수천억원의 세금까지 주고 있다.

 

한국 의원들의 국민소득 대비 연봉은 3.36배로 미국(2.48배), 일본(2.11배), 영국(2.23배), 프랑스(2.10배) 등 선진국 의원보다 높다. 자기 월급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면 언제나 여야가 한통속이 돼 몰래 세비 인상안을 통과시킨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한다면서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식으로 국민 눈을 속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본 의회는 코로나 고통을 분담한다며 지난 2년간 세비 20%를 자진 삭감했지만 우리 국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세비를 올렸다. 역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된 것은 16대 당시 세비 증액 법이었다. 지난 국회에선 초선 당선자들이 합동 연찬회에 참석한다며 국회 내 300m 거리를 버스 6대로 이동했다. 의원들이 의전이란 명목으로 받고 있는 각종 특전 또한 상식을 넘는다.

 

대통령제인 우리보다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유럽 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은 더 높고 크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 의원은 국가로부터 꼭 필요한 수준의 지원만을 받는다.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의원들이 작은 사무실에서 수시로 야근을 하고,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공동으로 쓰면서 의정 활동 준비는 거의 전부 직접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하라고 하면 당장 그만둘 의원이 많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놀면서 싸우기만 하는 한국 국회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의원이 되면 출세와 영예, 특전이 단번에 보장되니 수많은 사람이 정치판으로 몰려든다. 좌파에선 운동권, 우파에선 출세주의자들이 많다. 이들이 300개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것이 한국 정치다. 바늘구멍을 통과해 ‘의원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된다. 그러려면 지도부에 잘 보여야 하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여야 싸움에 앞장서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일은 너무 많고 혜택은 너무 없는, 매력 없는 자리로 만들면 의원 배지 쟁탈전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박봉에 혜택 없이 국정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의미한 정쟁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조선일보(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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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회와 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니..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 '적자 정부'를 내놓고 표방한 첫 대통령이다. '큰 정부'란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걷고, 걷은 것보다 더 써서 빚을 져도 좋다는 정부다. 국가의 진로가 급격히 바뀐다. 이번 429조원 예산은 그런 예산이다. 전문가들이 어느 때보다 엄정한 심의를 국회에 요구했던 것은 국민이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돈 나눠 준다'는 정부의 선전 뒤에 숨어 있는 '세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느냐' '적자 재정은 얼마나 악화될 것이냐' '우리 자식 손자 세대가 과연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진짜 문제들이 검토돼야 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표결에서 통과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논의는 제대로 해야 한다.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9475명으로 결정된 공무원 증원 결정 과정은 정부와 국회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은 9500명, 국민의당은 9450명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명이 되는 숫자라서 50명을 깎았다고 한다. 결국 김동연 부총리가 그 중간인 9475명을 제시해 그대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공무원을 늘리더라도 어디에 어떤 소요가 있는지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숫자 장난으로 결정한다. 이게 국정인가, 시장판인가. 제 돈 쓰는 일이면 이렇게 하겠나.

정부는 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린다고 했는데 국회가 SOC 예산을 무려 1조3000억원이나 늘렸다. 작년 SOC 증액은 4000억원이었다.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몇백억원씩 나눠서 가져간 결과다. "내 예산 안 주면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기재부 공무원을 압박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의원까지 있었다. 문제투성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 국민 세금을 놓고 난장을 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집권 5년간 재정적자를 172조원 늘릴 것이라 했다. 처음부터 적자 계획을 공표한 정권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전제하에 짜인 예산을 통과시켰다면 적자 계획을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행위다. 이런 일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세비 2.6% 인상안은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국민들은 의원들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합의된 예산안의 내용도 알 수 없다. 세금은 국민이 내는데 정부와 의원들이 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국민이 문제점을 알고 나면 이미 예산이 통과된 뒤다. 

 

-조선일보(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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