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 [통계 '마사지'] ....

[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통계 조작, 野의 아전인수]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오죽 외압에 시달렸으면 노조가 ‘통계 조작’ 제보했겠나]

[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文 청와대였다] 

[“文 정부 통계 조작”…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

[통계 '마사지'] 

['소득 주도 성장' 모두 아니라는데 청와대만 맞는다고 우길 건가] 

['최저임금 긍정효과 90%'... 새 통계청장]

 

 

 

檢 “文정부, 집값 통계 125차례 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주요 정책 발표나 선거 국면에서 주택가격 통계를 125회 조작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용과 소득 통계까지 다수 조작된 혐의를 확인하고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정부 당국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4일 김수현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서울, 경기, 인천 주택 등의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중간 조사 결과 통계인 ‘주중치’와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청와대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해 먼저 통계를 받아 본 다음, 원하는 통계 수치가 나올 때까지 재검토를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檢 “文정부 통계조작, 부동산정책 발표 전후-총선前 집중”

 

집값통계 125회 조작
靑, 통계 미리 보고 ‘더 낮춰라’ 압박… 집값통계 4일새 0.67%→0.45%로
부동산원 사전보고 중단요청에… 김상조 ‘예산 없어질 것’ 증언 확보檢 “통계 중립성 침해한 권력 남용”

검찰에 따르면 2018년 8월 24일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월 5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0.67%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조작해 같은 달 27일 ‘속보치’를 0.47%로 보고했다. 김 수석은 이를 ‘더 낮추라’고 지시해 28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0일 용산·여의도 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들썩이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125회에 걸친 통계 조작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 대책 발표-선거 국면에 조작

 

검찰 조사 결과 청와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확정치를 전주 수준으로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원은 통계 유출에 대해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12번이나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조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통계) 사전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말했다는 증언도 검찰은 확보했다.

통계 조작은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나 선거 국면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28회에 걸쳐 집값 상승 폭을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2019년 12·16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폭등하고 있었다. 이에 김 실장이 당정청 회의에서 규제 확대를 주장했지만, 총선을 의식한 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통계 조작을 감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통계 조작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KB국민은행 통계와 최대 30.5%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최대 격차는 각각 0.86%포인트, 2.14%포인트에 불과했다.

● 고용-소득 통계도 조작해 “불평등 개선” 발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과 소득 통계도 조작된 혐의를 파악했다. 2019년 10월 김 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약 86만 명 급증했다는 통계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통계청 직원을 불러 보도자료에 담을 내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비정규직인 것을 뒤늦게 알아 과거 설문과 다르게 비정규직으로 응답했다는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담도록 한 것이다. 결국 통계청 직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0명 증가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하고 ‘2018년 통계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2018년 5월 1분기(1∼3월) 소득5분위배율(하위 20%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 배율)이 역대 최악인 5.95로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1분기 소득 통계기초자료를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계법상 개인정보가 담긴 통계기초정보는 공표됐어도 외부 유출이 제한된다. 홍 수석이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문 대통령이 발표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22명 중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 檢 “권력 남용해 통계 중립성 정면 침해”

검찰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 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통계법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전 정권 수사에 걸림돌이 많았다”며 입법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은 2018년 5월 통계법을 위반한 홍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총선에 임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지연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구민기 기자/박종민 기자, 동아일보(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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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관료 11명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 돌연 통계청장 바꿀 때부터 이상했는데 그 정점에 청와대가….

 

-팔면봉, 조선일보(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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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野의 아전인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모니터에 '감사조작 감사원' 문구가 붙어 있다. 2023.10.13/뉴스1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를 두고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통계 조작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계법의 일부 조항을 인용했는데, 법 조문을 확인해봤다. 한 마디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취사 선택한 ‘아전인수’식 주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공표 전 미리 받아본 것에 대해 “통계법상 근거가 있는, 정당한 지도 감독”이라고 했다.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법에선 사전 유출을 금지하지만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의 상황에는 공표일 전이라도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번 통계 조작의 핵심은 권력자들이 통계 수치를 바꾸도록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한두 번도 아니고 최소 94번이다. 통계법 어디에도 이렇게 노골적인 사전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조문 바로 앞부분에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버젓이 있다. 법 조문을 직접 봤다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KB국민은행이 61.7%, 부동산원 19.4%다. 3배 넘는 격차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두 통계가 이렇게까지 엇갈린 적은 없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 인사들은 ‘민간 통계가 무조건 옳다는 식의 주장은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동산원 통계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골로 인용하는 것이 실거래가와 호가(呼價)다. 부동산원은 실제 거래된 가격 위주로 집계하기 때문에 정확한 반면, KB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주관이 개입된 가격을 집계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다. KB와 부동산원 모두 실거래가, 호가를 두루 반영한다. 더욱이 실거래가만 집계하는 ‘실거래가지수’로 서울 아파트 값은 문 정부에서 95% 올랐다. 민주당 주장이 맞는다고 치더라도 KB 통계가 실거래가와 더 비슷했다는 사실이 숫자로 나와있다.

 

통계 조작으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실제보다 1조원가량 많은 부담금을 부과받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 57만건의 증여세가 실제보다 많이 부과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도 크게 훼손됐다. 야당 인사들은 ‘통계 조작은 허구’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정순우 기자, 조선일보(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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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 부담금’ 폭탄 맞은 국민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1만4000가구가 재건축 부담금을 1조원 더 많이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으로 문 정부 5년간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이 그만큼 더 커졌고 이것이 부담금 과중으로 이어진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부담금을 산출할 때 쓰인 부동산원의 집값 상승률은 44%인데,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134%나 올랐다. 이 KB통계대로 하면 차액이 적어 분담금은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조작된 부동산원 통계가 적용되니 부담금을 가구당 3억4700만원이나 내야 한다. 전국에서 24개 아파트 단지, 1만4000여 가구가 이런 문제로 1조원의 부담금을 더 물어야 할 상황이다. 문 정부가 과거 아파트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춘 결과, 국민이 엉뚱한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낡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주인들이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2018년부터 재시행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집값 통계 조작 탓에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조합원들이 물어야 할 부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고,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재건축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정부의 재건축을 억제하려는 정책과 집값 통계 조작이 서울 아파트 공급을 악화시킨 데 이어 정권이 바뀐 뒤에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서도 가짜 통계에 기인한 엉터리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의 통계 조작이 나라를 망칠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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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공모한 국토부 공무원 5명, 통계청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뉴시스

 

문재인 청와대의 집값·소득·분배·고용 통계 조작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사·작성에 참여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있다. 문 정부 측의 부인은 공무원들이 늘 그렇듯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통계청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한 몸이 돼 통계 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조작을 외부에 알린 사람들은 한국부동산원 노조뿐이었다. 그마저 폭로나 고발이 아니라 경찰청 정보 라인에 비공개적으로 흘리는 형태였다.

 

공무원이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그런데 수많은 공무원이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 발표 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주문에 따라 숫자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수사 의뢰된 고위 공무원만 13명에 이른다. 실무진까지 합치면 통계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이들 중 몇 사람만 불법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면 문 정부가 5년 내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통계 조작뿐 아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들고 나오자 주무 부처인 산업부 관료들은 이를 막기는커녕 앞장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7000억원을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월성 1호기를 멈춰 세웠다. 담당 과장이 잠시 주저하기도 했지만 장관이 “너 죽을래”라며 다그치자 곧바로 백기 투항했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문건을 모조리 삭제했다. 담당 서기관은 ‘누구 지시였느냐’는 검찰 추궁에 “신(神) 내림” 운운하며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문 정권이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주는 ‘3불(不)’ 약속을 했을 때 국방부나 외교부 공직자 누구 하나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들이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엉터리로 하는 걸 뻔히 보고서도 못 본 척 방관했다. 문 정부 초기 청와대가 국가 채무 비율 수치 조작용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하자 기재부의 30대 초반 사무관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외부에 알렸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은 몇 사람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 개인에게는 자리를 지키고 승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승진시켜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

 

-조선일보(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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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경한 文 “진보 정부가 안보도 경제도 잘한다.” 재임 중에도, 퇴임 후에도 멈추지 않는 자화자찬.

 

-팔면봉, 조선일보(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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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 외압에 시달렸으면 노조가 ‘통계 조작’ 제보했겠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19대 의원 시절, '통계 작성 과정에서 외압 금지' '사전 공표, 누설 금지' 등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랬던 김 전 장관이 집값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통계 조사·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 모든 이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사령탑이 돼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까지 모든 통계 유관 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통계를 산출하는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 1100여 명 중 상당수가 ‘조작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진술하고,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부동산원 노조가 직원들이 통계 조작 요구에 시달리자 경찰에 이를 제보했다는 것이다. 노조의 제보를 받은 경찰 정보관이 ‘부동산원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를 했고, 이 내용이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됐지만, 청와대가 이를 뭉갰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었다. 수많은 관련자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통계를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은 사령탑이 최고 권력기관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문 정부 인사들은 또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변명하지만, 2016년 개정된 통계법은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공표 전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엄격한 통계법을 만든 주역이 바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통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외압·누설 금지 조항이 담긴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랬던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되자, 집값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 당시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불법적 사전 보고를 그만하게 해달라고 12차례나 요청했는데도 모두 묵살했다.

 

문 정부는 통계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던 통계청장을 잘라내고 문 정부 입맛대로 소득 통계를 마사지해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을 새 통계청장에 임명했다.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새 청장 지휘 아래 통계청은 기상천외한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계속 내놨다. 통계는 정책 설계의 기초이자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통계 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 범죄이며,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국정 문란 행위다. 감사원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범법자를 가려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조선일보(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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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후무할 경제 통계 조작 정권, 그 사령탑은 文 청와대였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등 통계를 ‘창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부동산원에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확정치를 예측치보다 0.22%포인트 내린 0.45%로 조작해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문정부 5년간 통계 조작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토부는 이념 과잉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집값,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과거 표본 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식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조작했다.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자 청와대는 “서울 집값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낮게 하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국토부는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부동산원을 압박했다. 문 정부 집권 4년 차에 KB국민은행 통계로는 집값이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우기고, 대통령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은 모두 이런 통계 조작에 근거한 것이었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도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치’ 장난을 쳐 도리어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에 지시해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가짜 결과를 만들어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허황된 말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득 격차 배율이 6.01로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치가 나오자 또 가중치 장난으로 배율을 5.95로 조작해 발표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린 뒤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여 명이나 증가한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자기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이를 자각한 결과’라는 황당 가설을 적용하라고 통계청에 요구했다. 통계청은 별도 조사나 검증 없이 청와대 주문에 따라 이런 ‘자각 효과’ 탓에 비정규직 급증엔 35만~50만명의 수치가 과대 반영됐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문 정부 통계 조작은 청와대에서 기획되었으며 통계 조작 범위와 정도가 짐작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정부는 통계청 실무자의 ‘통계 사전 보고는 불법’이라는 호소를 무시한 채 통계를 미리 빼내고, 조작을 강요했다. 그래도 불리한 통계가 계속 나오자 청와대는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새 통계청장은 표본 수, 응답 기간, 조사 기법 등을 모조리 바꿔 과거 소득 지표와 비교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기업의 분식 회계는 기업만 망하게 할 뿐이지만, 정부의 통계 조작은 나라를 망친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들통나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통계 조작은 미친 집값, 소득·고용 참사 등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계 조작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조선일보(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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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文 정부 전면적 통계 조작.”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던 文, 조작의 城 붕괴 의미였나.

 

-팔면봉, 조선일보(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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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통계 조작”…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상 밝혀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15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이한결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유리한 쪽으로 조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러 차례 제기됐던 통계분식 의혹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집값 동향 발표 전 수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숫자를 고쳤다고 봤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2019년 6월에는 국토부 측이 “저희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0.01%로 고쳤다고 한다. 비슷한 일이 4년 5개월 동안 최소 94회 벌어졌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보고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경우 청와대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정부가 내놓은 집값 상승률이 KB부동산 등 민간 통계보다 낮았던 게 조작 때문이었다는 의미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거짓해명,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의 분석 결과를 청와대가 받은 걸 인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이란 해명을 내놓도록 통계청을 압박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는 2017년 2분기, 4분기에 각각 가계소득, 소득 불평등도가 악화되자 통계 가중치를 조정해 양쪽 모두 개선된 것처럼 바꾸게 했다. 2019년 8월에는 소주성의 취지와 반대로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처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부동산·소득·일자리 등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한 국가 공식 통계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작하는 일이 있었다면 결코 좌시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다. 다만 이번 발표에 대해 문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통해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면서 통계 조작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동아일보(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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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마사지' 

 

몇 년 전 독일에서 만난 경제학자가 통일 이후 독일이 예상보다 더 고전한 사정을 들려주었다. 동독은 사회주의권에서 잘사는 축에 속했고 서독에서 꾸준히 동독 경제 연구도 했는데 그게 말짱 헛것이었다고 했다. 동독 통계가 허구였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는 통계보다 훨씬 썩어 있어 통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다. 

 

▶냉전 시대 자본주의와 체제 경쟁을 벌이던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계 조작은 일상이었다. 소련은 50년 동안 국민소득이 90배 늘었다고 공식 통계에서 밝혔는데 알고 보니 6.5배 늘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2015년 말 중국의 한 농촌에서 마을 어린이들한테 흰 봉지를 씌워 산 중턱에 눕혀놓았다. 멀리서 보면 양(羊)처럼 보이게 했다. 시찰 나온 공산당 간부에게 농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꾸미려던 것이다. 리커창 총리가 랴오닝성 당 서기 시절 "중국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 나는 전력소비량 등 세 가지 통계만 믿는다"고 했다. '리커창 지수'가 그래서 생겼다.

 

▶망하는 나라, 불투명한 정부일수록 통계를 '마사지'하고, 나쁜 지표는 분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좌파 정권 시절 아르헨티나는 공식 물가 상승률은 연간 10%였지만 실제로는 30%가 넘었다. 그리스는 재정 적자를 축소 발표했다가 들통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라가 망한 베네수엘라도 중앙은행이 지표를 마구 조작하는 것으로 악명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 논란이 잦다. 엊그제 비정규직이 1년 새 87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오자 집계 기관인 통계청에 비상이 걸렸다. 보통 담당 과장이 설명하던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나서 해명했다. "ILO 기준대로 질문을 바꿨더니 그동안 정규직이던 수십만명이 비정규직이 된 것"이라고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가 90%"라던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 공로로 발탁된 바로 그 통계청장이다.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각 부처까지 총동원돼 "이전 통계와는 비교 불가"라며 통계 방어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는 통계에 유독 민감하다. 일자리 통계, 경제성장률 통계, 물가 통계 등이 나올 때마다 전전긍긍한다. '풀 뽑기' '꽁초 줍기' 같은 세금 일자리로 일자리 통계를 부풀리는 것도 통계 숫자에 목을 매기 때문이다. 통계가 나쁘게 나오면 '전(前) 정부 탓' '날씨 탓' '인구 구조 탓'을 한다. 이들에겐 국민 삶의 실질이 아니라 숫자와 선전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강경희 논설위원, 조선일보(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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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 모두 아니라는데 청와대만 맞는다고 우길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여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들어 걱정의 소리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했다. 전반적인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했고, 따져보면 호전된 숫자들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말처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기분 좋은 지표도 눈에 띈다. 가령 2분기 전체 가계소득이 작년보다 4.2% 늘어났고, 이런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런데 소득 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으로 확대됐다.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은 하위 60%는 소득이 줄고, 상위 40%는 크게 늘어난 결과다.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은 정권이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악화된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시절에 책임 떠넘기고, 소득 주도 성장만이 제대로 된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지갑을 두껍게 하겠다는 정책이 정반대 결과를 냈는데도 그대로 밀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여태까지는 결과가 나쁘지만 앞으로는 왜 좋아질지 구체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길은 잘못 들어선 것이라고 모두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바로 가고 있다고 하고 참모들은 더 가면 길이 나올 거라고 한다. 김대중 정부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원로가 "연말이 돼도 경제가 좋아지기 어려운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는 없고 용비어천가만 부른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조선일보(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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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긍정효과 90%' 靑통계 논란때 그 자료 제출한 인물이 새 통계청장으로

 

13개월된 청장 이례적으로 교체

 

강신욱 청장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황수경 통계청장을 물러앉히고,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 신임 청장은 소득 재분배 분야를 10년 이상 연구한 진보 성향의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강 신임 청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으로 있던 지난 5월 청와대 지시를 받아,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한 인물이다. 당시 1분기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통계가 나오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고,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경제팀과 대립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강 신임 청장과 노동연구원 관계자가 함께 수행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청와대 경제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임무를 받은 통계청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황수경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첫 통계청장인 데다 최근까지 인사설이 전혀 없었다. 과거 통계청장의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데 비해, 그의 근무 기간도 13개월밖에 안 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 지표를 조사·발표할 뿐 정책을 구상하거나 시행하는 곳이 아니다. 역대 통계청장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대부분 2년 정도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때 김대기 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1년 1개월 만에 물러난 적이 있지만 후임자인 이인실·우기종·박형수·유경준 청장은 모두 1년 8개월~2년 3개월씩 근무했다.

이번에 물러난 황 청장은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평이 따랐다. 하지만 지난 5월 '소득 계층 간 분배가 악화됐다'는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된 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표본 가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60대 이상 저소득층 가구가 전보다 증가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비판 여론을 키웠다는 것이다. 당시 통계청은 '하위 20%(1분위)의 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8% 감소했고 양극화 지수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는 자료를 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통계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황 청장을 경질한 것은 통계청의 업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 아니겠냐" "정책 부서장이 아닌 통계청장에게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홍준기 기자/이준우 기자, 조선일보(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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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惡 고용 통계' 마음에 안 들었나? 靑 입맛 맞는 자료 만든 연구원 통계청장에 임명…. 맞춤형 통계기법 나오겠네.   

 

-팔면봉, 조선일보(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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