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조 빚더미 中 ‘부동산 공룡’ 몰락] [악몽이 된 중국몽..] ....

[443조 빚더미 中 ‘부동산 공룡’ 몰락… ‘헝다’로 끝일까]

[악몽이 된 중국몽… 中경제력, 美 추월은커녕 더 벌어졌다]

[교만이 부른 위기] 

['6월 홍콩'과 제국의 황혼] 

 

 

 

443조 빚더미 中 ‘부동산 공룡’ 몰락… ‘헝다’로 끝일까

 

약 443조 원의 부채를 진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 홍콩 법원이 청산 명령을 내렸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이 657조 원이다. ‘부동산 공룡’으로 불리던 헝다의 부채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청산에 돌입한다면 중국 역사상 최대 파산이 된다. 2021년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며 ‘중국 경제 위기론’의 진원지였던 헝다가 다시금 중국 경제를 흔들 수 있다는 비관론이 흘러나온다.

▷중국 경제는 ‘콘크리트 GDP(국내총생산)’라고 불린다. 그만큼 주택 및 인프라 투자에 기대 성장했다. 중국 정부는 매년 GDP의 4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했고, 이런 ‘건설 주도 성장’ 덕분에 토지를 소유한 지방정부도, 집을 산 개인도 부자가 됐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헝다, 완다 계열사,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 개발사들이 줄줄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최근에는 이들 기업에 대출해준 중즈그룹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0년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중국의 성장 모델이 고장 난 것 같다”고 했다.

▷헝다그룹 회장 쉬자인은 허난성 빈민촌에서 태어나 중국 최고 부자가 됐다. 1996년 선전시에 ‘헝다 부동산’을 차린 그는 저리로 땅을 빌려 건설사에 외상 발주하며 기업을 키워 왔다. 미리 받은 분양대금으로는 축구 영화 생수 등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을 조이면서부터다. 곧바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왔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헝다그룹이 이룬 것은 당과 국가, 사회 전체가 준 것이다.” 쉬자인이 중국 공산당에 극진한 감사함을 표한 것이지만, 사실에도 부합한다. 중국에서 토지는 지방정부 소유이고, 은행은 국영이다. 헝다그룹은 정부로부터 토지도, 자금도 빌려 빚잔치를 벌인 셈이다. 헝다의 빚 폭탄을 넘겨받은 데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 부담도 지게 된 중국 정부야말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일지 모른다. 지난해 9월 해외로 자산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쉬자인과 그의 아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창업주 개인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헝다와 은행, 지방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보고 중국 정부가 칼을 빼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홍콩 법원의 결정을 중국 본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 경제에 미칠 여파가 크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1위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위안의 ‘도미노 위기설’이 재부상했고, 이들 기업의 직원과 협력업체, 분양받은 집 주인까지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심은 깊을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경제 전쟁 중에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여전히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한국에도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가뜩이나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으로 고전하는 우리 기업들에 숙제가 또 늘었다.

 

-우경임 논설위원, 동아일보(24-01-31)-

____________

 

 

악몽이 된 중국몽… 中경제력, 美 추월은커녕 더 벌어졌다

 

바이든 “운송 인프라 7조원 투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각)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에서 7조원 규모의 운송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힌 뒤, 건설 근로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8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말 나온 전망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당시 “중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다”며 “성공적인 초기 방역뿐 아니라 공격적 경제 정책, 미국보다 4배 많은 인구 덕분에 중국은 조만간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망 이듬해인 2021년,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76%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2012년 미국 경제의 절반 수준에서 10년도 안 돼 4분의 3 규모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그게 정점이었다. 이후 2년 연속 미·중 격차는 다시 벌어져, 지난해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 대비 64.0%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가 끝나면 급반등할 줄 알았던 중국 경제는 구조적 침체에 빠진 반면, 강한 소비와 AI(인공지능) 등 각종 신기술을 목표로 세계에서 몰리는 투자 덕분에 미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골디락스? 美 경제, 더 뜨겁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한때 9% 넘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 금리를 확 올리면서, 미국 경제가 결국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반면 중국 경제는 코로나 봉쇄 정책을 해제하고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들어감에 따라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지금 미국 상황은 침체를 내다봤던 많은 경제학자를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 연거푸 ‘깜짝 성장’을 한 배경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있었다. 견조한 노동시장 덕분에 개인 소비는 작년 4분기에도 2.8% 증가했다. 해외에서 몰려드는 투자도 성장을 거들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건 골디락스 경제가 아니다. 골디락스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한 그릇의 죽인데, 오히려 우리 경제는 지금 (GDP는) 너무 뜨겁고 (인플레는) 상쾌할 만큼 너무 차갑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견고한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아주 좋다”고 말했다.

 

◇다급한 中… 뒤늦게 부양책 쏟아내

 

한때 세계의 성장판 역할을 했던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물가도 작년 10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작년 5.2% 성장을 했고, 올해 4%대 중반 성장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인구마저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구조적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분투했으나, 옛 중화 제국의 명성을 되찾기도 전에 중국몽이 악몽(惡夢)으로 변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시 립스키 전 국제통화기금(IMF) 고문은 블룸버그에 “중국이 GDP 기준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이 된다는 모든 이야기는 뒷전으로 밀렸고, 무기한은 아니더라도 연기됐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리창 중국 총리는 “2023년은 부양책 없이도 5.2% 성장했다. (부양책 없이) 중국식으로 성장하겠다”고 했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중국 당국은 2조위안 규모 증시안정기금 투입과 은행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등의 돈 풀기 조치를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저변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애덤 포즌 소장은 블룸버그에 “시진핑 주석이 팬데믹 기간에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자의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가계와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쌓아 놓고 있다”며 “‘경제적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 부진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24-01-27)-

______________

 

 

교만이 부른 위기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청(淸)대 마지막 황제 부의(溥儀)에 앞서 그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은 광서제(光緖帝·1871~1908)다. 그는 기울어가는 왕조의 명운을 되살리고자 나름대로 변법유신(變法維新)의 개혁까지 꿈꿨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는 쓰디쓴 운명을 맞는다. 꿈을 펼칠 만한 현실적 방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그런 품성을 두고 중국인들이 흔히 지적하는 말이 있다. “뜻은 거창하나 재주는 부족하다(志大才疏)”는 내용이다.

 

이런 사람의 성격을 중국인들은 ‘대의(大意)’라고도 적는다. 나아가 조심대의(粗心大意)라는 성어로도 표현한다. 꼼꼼하지 않고(粗心) 매사에 데면데면하거나 신중치 못한(大意) 사람의 성격이다. 뜻만 거창해 디테일을 죄다 놓치는 경우다.

 

광서제는 자신의 은인이자 정치적 최대 자산인 서태후(西太后)와 반목하면서 스스로 입지를 크게 좁혔다. 이어 서태후의 안배로 맞이한 황후(皇后)와도 자주 다퉈 고립을 부른다. 그가 신뢰했던 이들은 변법의 이론 토대를 제공한 학자 그룹이었다. 강유위(康有爲), 양계초(梁啓超) 등 이론가들은 학식이 뛰어났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역량은 부족했다. 이들만을 오로지 신뢰한 광서제는 결국 서태후에 의해 감금당하고, 그녀가 죽기 하루 전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포부가 거창하다고 일이 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의리와 충절로 유명한 ‘삼국연의’ 주역 관우(關羽)도 이 점에서 큰 비판을 받는 사람이다. ‘조심대의’의 전형으로 꼽히며, 교만함과 부주의로 인해 촉한(蜀漢)의 핵심 거점인 형주(荊州)를 내주다시피 한 인물이다.

 

눈만 높고 손은 더딘 안고수비(眼高手卑)의 본보기다. 요즘 중국이 그렇다. 자만심 가득한 강대국 몽상에 빠졌다가 미국의 경계심만 키웠고, 내부의 문제에는 제때 대응치 못했다. 현실에 어두웠던 광서제, 형주를 내준 촉한의 위기 속으로 공산당이 스스로 빠져들었다.

 

-유광종 종로문화재단대표, 조선일보(23-08-25)-

______________

 

 

'6월 홍콩'과 제국의 황혼

 

'6월 홍콩'은 중국판 '5월 광주'… 한국 진보, 홍콩사태에 침묵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박정희 '한국적 민주주의'와 닮아
민주주의 위기에 독재와 포퓰리즘 대응하는 건 재앙의 길 

 

'6월 홍콩'은 세계사의 변곡점이다. 인구 700만인 도시에서 200만 시민의 평화시위는 압도적이다. 홍콩 시민들의 '피플 파워'가 '범죄인 송환법'에서 중국 정부의 후퇴를 강제했다. 한국 현대사가 '5월 광주'를 호명한 것처럼 중국사도 '6월 홍콩'을 끊임없이 불러낼 것이다. 민심의 바다를 이룬 홍콩 거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중국어로 합창되고 '촛불'이 거명된 것도 경이롭다. 민주주의 한류(韓流)의 보편적 호소력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한국 공론 영역의 호응은 크지 않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이건만 중국에는 저자세 일변도다.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를 표방한 정당과 시민단체도 드물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워 목소리를 높여 온 한국 진보의 홍콩 사태에 대한 침묵은 많은 걸 말해 준다.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모습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자유와 인신(人身) 보호 같은 근본 가치가 상대화될 순 없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유신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닮았다. 박정희를 맹렬히 혐오하는 이들이 중국의 일당독재엔 온정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6월 홍콩'은 제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의 향배가 함께 걸려 있다. 홍콩 사태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최대의 내부 도전이다. 중국 공산당에 민주주의와 인권, 독립된 사법부와 자유언론은 부패한 '서양적 가치'에 불과하다.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中國夢)엔 민주주의를 위한 공간은 없다. 홍콩 시민들은 이 공백에 저항해 승리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50년간 시행을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중국이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홍콩 사태의 파장은 1989년 천안문 사태보다 훨씬 강력하다.

중국의 G1 등극론도 제국 중국의 약점을 감추진 못한다. 미국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 열세에다 국가에너지 안보가 결정적으로 취약하다. 일대일로 팽창정책이 제국 경영의 화근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은밀히 힘을 키우라는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내부 모순도 심각하다. 소수민족 문제에다 개혁·개방의 열매를 독점한 사회주의 권귀(權貴) 집단의 총체적 부정부패와 천문학적 양극화가 폭발 직전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체제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트린 게 치명적이다. 중국 사회주의의 자기 수정 능력이 사라지면서 사회정치적 모순과 갈등이 임계점을 넘나든다. 이는 미·중 다툼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의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

미·중은 홍콩·대만과 북한을 서로를 겨눈 전략 자산으로 활용한다. 홍콩에서 내상(內傷)을 입은 시 주석이 전격 방북한 이유이다. 미·중 패권 다툼에서 전략 핵국가 간 전면전은 불가능하므로 초(超)장기 경제 전쟁이 불가피하다. 갈수록 중국이 불리한 싸움이다. 미국이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을 약화시키는 화평연변(和平演變)을 구사할수록 중국으로서는 북핵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의 유일무이한 군사동맹국이다. 합종연횡과 세력 균형의 근본 이치를 무시하고 남북 관계에 모든 것을 거는 문재인 정부의 자폐적 행보는 국가 전략 부재와 역사에 대한 무지를 폭로한다.

'6월 홍콩'이 드러낸 중국식 일국양제의 치명적 균열은 한반도 미래에도 암시하는 바 크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집권'으로 한반도식 일국양제(1국가 2체제 통일)를 실현하려 한다면 참혹한 국가 실패가 예정되어 있음을 홍콩 사태가 웅변한다. 홍콩 기본법이 규정한 고도의 일국양제가 본토의 역동적 사회 변화와 맞물려 제국의 변화를 추동할 때 홍콩은 중국 공산당의 보석(寶石)에서 우환거리로 전락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적대적인 황혼의 제국이 문명의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는 건 무망한 일이다.

세계 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수록 '6월 홍콩'은 찬란히 빛난다. '5월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를 비춘 것 같이 '6월 홍콩'도 중국을 비춘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독재나 포퓰리즘으로 대응하는 건 재앙의 길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만 극복된다. 중국 정부는 홍콩 사태를 1989년 천안문처럼 잔혹하게 진압할 수 없다. 전(全) 세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피플 파워를 수용해야 중국의 진정한 대국굴기가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거부하는 한,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Pax Sinica)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능하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