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 [KB 부동산 통계 중단]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 

[KB 부동산 통계 중단 해프닝, 문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 

[부동산 정책 성공 원하면 다주택자 먼저 살려라]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1kg) 가격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농협유통 대표가 “지난해 생산량 부족으로 대파가 1700원 정도 하는데 (현재) 875원에 판매 중”이라고 설명한 뒤에 나온 평가였다. 4000원대에 구입하던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냐”며 의아해했다. 1000원 정도인 소포장 손질 대파와 헷갈린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마트를 방문한 것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앞서 현장 물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에게 소개된 875원짜리 대파 한 단은 모든 지원을 끌어모아야 가능했다. 대형마트 권장판매가격 4250원에서 납품단가 지원 2000원, 농협 자체 할인 1000원, 정부 할인(30%) 쿠폰 375원을 반영했다. 생산단가를 낮춘 게 아니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이다. 2020년 도매가격이 1000원을 밑돌자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진다며 대파밭을 갈아엎었다.

▷이 매장이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팔기 시작한 것은 윤 대통령이 방문한 18일부터였다. 1인당 5단씩 하루 1000단을 한정 판매했다. 이달 11∼13일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20% 할인 행사라며 2760원에 팔았다. 14일부터 125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가 대통령 방문 당일에는 정부 할인 30%를 반영해 875원으로 내렸다. 원래는 20일까지 사흘 동안만 할인을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 방문 특가’ 논란이 커지자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최근 금값이 된 과일, 채소 때문에 빈 장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2.2% 올랐다. 주요 산지인 전남 등에 한파와 폭설 피해가 이어지며 파 가격은 전년보다 50.1%, 배추값도 1년 전보다 21.0% 올랐다. 대통령이 2022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마트를 찾아 물가 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파격적으로 싼 특가 상품을 보여주는 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 수입 과일 관세 인하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돈을 풀어 가격 낮추기만 시도할 순 없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안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찾은 마트는 다음 주부터 대파를 제외한 대부분 농산물 가격을 인상한다고 한다. 대통령 방문 같은 보여주기식 깜짝 이벤트만으론 물가를 잡을 수 없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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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부동산 통계 중단 해프닝, 문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 "집값 실거래가 통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진단 및 정책 수립에 주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감정원 통계는 KB가 작성하는 민간 통계보다 주택 매매·전셋값 상승 폭이 현저하게 낮아, 그동안 국토부 등은 이를 근거로 ‘부동산 안정’을 주장해왔다.

 

아파트 샘플 수가 1만개 정도인 정부 공인 통계보다 3만개가 넘는 KB 통계가 정확하다는 것은 시장의 상식이다. 은행은 물론 부동산 관련 공공 기관조차 KB 통계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해 대란이 벌어졌는데도 감정원 통계로는 14%밖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급기야 KB가 17년 동안 매주 작성해 온 주택 매매·전세 지수 통계 발표를 지난주 전격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KB는 “실제 거래량과 차이가 나 혼선을 준다”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면서 “국토부 및 감정원 통계 이용을 권장한다”고 했다. “정부의 통계 탄압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일주일 뒤 KB는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통계 발표를 재개하겠다고 번복했다.

 

부동산뿐 아니다. 가계 소득이며 일자리 통계, 원전 경제성 평가 등 각종 통계를 분식하고 유리한 수치만 인용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 이 정부의 습관처럼 돼버렸다. 통계를 정책에 맞춰 주무르려 하니 정책이 작동할 수가 없다. 부동산을 잡고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통계 분칠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조선일보(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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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성공 원하면 다주택자 먼저 살려라

 

임대 사업자 장려하면서 다주택자 투기꾼 취급하면 임대주택 공급 누가하나
싼 집 원하는 국민도 있지만 더 나은 집 바라는 국민 더 많아
수요 억제 조치 역효과 낳을 뿐

 

끝없이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집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의 원흉이므로 가차 없이 응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태우 대통령의 1기 신도시로 1991년에서 2001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2기 신도시로 2008년에서 2016년까지, 강남 아파트 값조차도 안정됐던 적이 있었다. 국민은 선량하고 현명하다. 집값의 반 정도의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집값이 안 오르는데 집을 살 사람은 없다.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사람들이 집을 안 사서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면(2008년 말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었다!) 건설업자들은 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되어 공급 차질을 빚게 되므로 역대 정부는 세제, 금융 혜택을 주어 가면서 분양 촉진책을 써 왔다. 가까이는 2017년 8월 바로 현 정부, 현 장관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주겠다”면서 임대 사업을 장려하지 않았던가? 이럴 때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임대주택으로 내놓은 다주택자가 없었다면 주택 공급의 차질은 더 커졌을 것이다.

 

“국민을 집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방법은 명백하다. 임대주택을 늘려서 임대료도 전세금도 안 오르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현 정부의 대책은 현재 160만 가구인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 가구로 확대해서 25%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 세 배인 720만 가구가 2025년에도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다주택자가 없으면 그 임대주택을 누가 공급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정상적인 임대사업자, 특히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해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들은 모두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들이 남들이 배가 아파할 정도의 자산 소득을 올렸다고 해도 그들이 원한 것도 도모한 것도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하여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정부가 만들어 준 것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큰 집 한 채 대신에 작은 집 두 채를 선택하여 한 채는 세를 놓은 사람,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도 희박한 지역에 연립주택 열 채를 사서 임대 시장에 공급한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 응징하는 것은 정부의 서민 주거 안정 정책에 호응한 국민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다. 정상적인 소득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족하며 징벌적 중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세상(매매가를 안정시킬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을 앞당기려면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과거의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못 견뎌 집을 매물로 내놓게 만들어 매매가를 안정시킬 생각만 하고 전세가나 임대료가 오를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면 너무나 단견이다. 주택의 총량이 그대로이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도 주었으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한데, 매매 시장에 공급이 느는 만큼 전·월세 시장의 공급은 줄 것이고, 이 시장의 특성상 공급이 1%만 부족해도 전세금은 1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다는 말인가?

 

임대든 매매든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공공이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가능하다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사마천은 2100년 전에 사기 화식열전에서 “값이 비싼 것은 곧 싸질 조짐이고 싼 것은 곧 비싸질 조짐”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조금만 참을성을 발휘하고 값이 오른 것을 마음껏 공급할 수 있게 규제만 풀어주면 시장은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반면 수요를 억제하는 모든 조치는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공급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 공공은 집을 싸게 공급하려고 애쓰게 마련인데 싼 집을 원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더 나은 집을 원하는 국민이 더 많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에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2600만 명은 더 나은 집에 대한 수요를 의미한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필적하는 위치에 강남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공이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강남 집값을 안정시켜 주면 너나 없이 강남에 집을 사려고 덤빌 텐데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국민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좋은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임대든 매매든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부디 이이제이(以夷制夷)의 현명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선일보(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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