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빨갱이 사이 '투명인간' 재일 교포] ....

[부자와 빨갱이 사이 '투명인간' 재일 교포 ]

[문재인 정권이 ‘進步的’이라고?]

[文 ‘국민 사기 진작용’ 돈 지급 예고, 노골적 선거 매수 나라 망친다]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 호소해야 하는 나라]

 

 

 

부자와 빨갱이 사이 '투명인간' 재일 교포

 

한국 국적 재일 교포 26만명
제2의 정대세, 더는 못 나와
귀환하면 '먼지 차별' 만연
좌우 막론, 문제 '탐독' 외면

 

‘재일 교포는 부자다’ ‘육영수 여사 시해범 문세광은 재일 교포였다’. 1970, 80년대 신문 사회면을 통해 본 재일 교포는 ‘돈줄’과 ‘빨갱이’ 그 사이 어디쯤에 있었다. TV에서 ‘방송인’ 정대세(40)를 봤다.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난 이 한국인은 2011년까지 북한 축구대표로 뛰다 우리 프로구단에 입단했다. 북한 문제로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잖았다. 개인의 노력, 한국인과의 결혼, 운동선수에게 사상적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소동을 잠재웠다. 

 

축구 선수 은퇴 후 지상파와 종편,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방송인' 정대세. 우리 사회는 '제2의 정대세'를 키워낼 수 있을까. /TV조선 생존왕 캡처

 

한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한 ‘재일 동포’는 약 80만명(일본출입국재류관리청), 이 중 일본귀화자가 36만명, 한국국적자는 43만명(한국주민번호가 없는 사람 26만명 포함), 조선적(무국적)자가 2만4000명이다. 교포들은 ‘100만~150만명’으로도 본다.

 

미국, 스페인, 수리남 등 세계 곳곳의 해외동포는 700만명이다. 이 중 구한말~일제강점기에 떠난 이들은 ‘유민(流民)’과 흡사하다. 가난해서, 독립운동하러, 징용으로 ‘비자발적’ 이유로 고향을 떠나 중국, 구소련, 일본에 정착했다.

 

특히 공산권 이주민의 삶은 비참했고, 최근 귀환한 이들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마을 조성에 나선 지자체가 여럿이다. 강제 이주당한 ‘사할린 한인’에게는 특별법을 통해 국적도 바로 회복해줬다. 선진국 한국은 이제 ‘뿌리 뽑힌 자’와 그 후손을 우리 땅으로 부른다. ‘인구 절벽’의 대안이기도 하다. 어쩐 일인지 재일 교포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는다. 좌파는 ‘반일’ 정서 팔아먹느라, 우파는 ‘친북 교포’ 문제로 모른 척해왔다.

 

특히 일제강점기 떠났던 이들과 그 후손인 ‘주민번호 없는 재일(在日) 한국국적자 26만명’ 문제는 들여다볼수록 난감하다. 제국주의 유럽은 식민지 출신에게 국적을 줬지만 일본은 몇 년간 방치하다 ‘영주권’을 줬다. 1965년, 1991년에 두 나라 간 협정의 결과다. 이 조항이 훗날 ‘투명인간 한국인’을 양산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70년대 롯데호텔 설립 추진 회의를 진행 중인 생전 신격호 회장의 모습. "고국을 위해 외국인이 머물 호텔을 건설해달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에 롯데가 손해를 각오하고 승낙했다고 당시 공무원들은 증언하고 있다. / 조선일보DB

 

한국 국적자인 재일동포(26만명)가 한국에서 살려면 ‘재외국민용’ 주민번호를 받아야 한다. 한국어를 못해도 입대하지만, 출산·양육비 현금지원, 주택 및 융자 혜택에서는 배제되고, 의료보험료도 비싸다. ‘불완전 한국인’이다.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포괄규정이 특수지위의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일동포는 재외국민참정권 배제(2007), 보육료 지원 배제(2018)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지만, 차별감을 떨치지 못한다. 그들이 교사가 되는 걸 ‘법’이 막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사범대 입학부터 막힌다. 만연하고 미묘한 ‘먼지 차별’이다. 그들은 “한국 국적을 지킨 죗값을 치른다” “일본인이라면 다문화 혜택이라도 받겠다”고 자조한다. 반대 주장도 있다. “한국 국적 부여는 과거에는 차별이었지만, 지금 한국 위상을 고려하면 ‘우대’로 보인다.” 한일 경제력이 역전되면, 그런 주장이 더 세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일 한국기업인의 역할’을 쓴 한국계 나가노 신이치로(永野愼一郞) 교수는 “1964년까지 재일자금 2569만달러(2009년 가치로 1억2000만달러)가 한국에 유입됐고, 조국 방문 시 갖고 간 ‘포켓 머니’도 상당하다”고 했다. ‘한강의 기적’ 시발점인 구로공단에는 일본의 전기전자, 화학, 비료, 금속 등 200개가 넘는 교포 기업이 들어왔다. 해방 후 재일교포가 보낸 엔화, 신격호 등 교포 기업가에 의한 한국 경제 기여가 약 ‘2000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소한의 ‘이자’도 못 챙겨줬다는 생각이 든다.

 

-박은주 기자, 조선일보(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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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進步的’이라고? 

 

性 평등 짓밟는 정당, 청년 ‘飼育 정책’ 펴는 정당은 反진보
공감 능력 없는 정권, 反日 잔치 逆風 맞은 재일동포 급속 消滅 중 

 

외국 언론이 한국 소식을 자기네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하는 데 애를 먹는다고 한다.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문재인 정권의 성격 규정 문제다. 이 정권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한다. 그러나 하는 행동의 상당수는 ‘반(反) 진보적’이다. 진보 정당이 자기 당 출신 수도(首都) 시장이 저지른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란 신조어(新造語)를 만들어 뒤집어씌우고 2차·3차 공격을 가했다는 기사 내용에 외국 독자들은 어리둥절해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성(gender)평등’이 세계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2.19 연합뉴스

 

가슴에 단 이름표와 하는 행동이 어긋나는 이 정권은 ‘수상한 진보’다. 그래서 외국 언론은 문 정권 머리에 ‘진보’ 대신 ‘좌파’라는 모자를 씌워 보기도 한다. ‘원(遠) 미국’ 하고 ‘반(反) 일본’ 하며 ‘근(近) 중국’ 하고 ‘친(親) 북한’ 하는 외교 정책은 이걸로 어느 정도 전달이 가능하다고 한다.

 

진보가 흔히 입에 올리는 말이 ‘돈이 다가 아니다’다. 그런데 이 정권의 일자리 대책은 ‘돈이면 다 된다’라는 발상(發想)이다. 노동을 입에 풀칠하는 수단으로만 본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 숨겨진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존감(自尊感)을 획득한다. 먹이처럼 돈만 던져주는 건 ‘청년 사육(飼育) 대책'이지 인간 존중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문 정권은 인권 문제만 만나면 허둥댄다. 특히 북한 인권이라는 말에는 겁부터 먹는다. 이런 ‘진보 정권’은 세계에 없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내리 불참(不參)했다. 최근엔 캐나다가 주도한 ‘국가와 국가 관계에서 (외국인을) 멋대로 구금(拘禁)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를 거부했다. 외국인 구금의 상습범인 북한의 반발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 진보 정당들의 대표 정치 상품 중 하나가 공감(共感) 능력이다. 공감이란 ‘내 편’과 ‘우리 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당신’과 ‘당신네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낄 줄 아는 품성(品性)이다.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과 세월호 유족을 대하는 태도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내 편 우리 편 너머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의 그런 무관심(無關心) 지대에서 50만 재일동포가 지난 4년을 살아왔다. 현 정권이 마치 칼자루라도 쥔 듯 ‘친일’ ‘토착 왜구’하며 ‘반일(反日) 잔치’를 벌일 때마다 일본 내 혐한(嫌韓)의 역풍(逆風)을 먼저 맞은 것이 재일동포다. 그 바람 속에서 재일동포는 신음하며 소멸(消滅)의 길을 걸었다. 이 정권 같은 정권이 연속해서 한 번 더 출현하면 재일동포는 진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모른다.

 

민주국가에는 좌-우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서로 공유(共有)하는 기본 가치가 있다. 3권 분립 원칙이나 표현의 자유가 그런 것들이다. 이 정권은 자기네 편이 저지른 범죄는 자기 편 검사가 수사하고, 자기네가 걸린 재판은 자기 편 판사가 재판하는 걸 3권 분립이라 한다. 이런 가짜 3권 분립 속 사법부 수장(首長)이 요즘 자기가 했던 거짓말을 새 거짓말로 다시 덮느라고 쩔쩔매고 있다.

 

가짜 뉴스를 막는다며 언론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는 것도 우습다. 현 정권 들어서서 보도된 최대·최고 가짜 뉴스는 뭘까. 김정은의 최근 동향과 미국 바이든 정권의 반응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지’가 가짜 뉴스 톱으로 굳어가는 듯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대통령 연설도 메가톤급(級) 가짜 뉴스다. 통계 조작은 가짜 뉴스 제조의 상용(常用) 수법이다. 현 정권은 4대강 보 허물기와 원전 폐쇄를 위해 통계 조작을 서슴지 않았다. 가짜 뉴스 진원은 거의가 청와대·정부·여당이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 ‘바이든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라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잡아가지 않는다. 한국에선 잡혀간다. 북한으로 자유 세계 소식을 전하는 삐라를 날려 보내면 징역까지 산다. 광주민주화운동 해석 범위도 법으로 정했다. 여기에도 징역형(懲役刑)이 붙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성희롱 뒤치다꺼리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824억원이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런 경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黨憲)을 만들었다. 여당은 당헌을 뜯어고쳐 후보를 내기로 했다. ‘서울’이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제1공약으로 내거는 염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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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 사기 진작용’ 돈 지급 예고, 노골적 선거 매수 나라 망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했던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벌써 5차 전 국민 지급 얘기를 꺼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이었는데 자기 말을 뒤집은 것이다. 재난 지원도 아니고 사기 진작이라고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문이다. 민주당 찍으면 돈 주겠다는 공개 매수 행위다.

 

작년 총선 때와 똑같다. “선거 후에 4인 가족당 100만원씩을 준다”고 예고했다. 선거 현장에선 ‘야당이 이기면 돈 안 나온다'는 선전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선거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전 국민 100%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두었다. 여당 지도부 스스로가 선거 뒤 재난지원금에 ‘선거 논리’가 작용했다고 했다. 이번에도 그 수법을 그대로 써먹으려고 한다. 민주당에선 한때 ‘무차별 지급보다 선별 지급이 더 공정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선거가 돌아오자 이런 합리적 견해는 다 사라졌다.

 

선거철 선심성 포퓰리즘은 늘 있어 왔지만 지금 정부·여당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바꾸며 선거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부산 지역이 반발할 조짐이 나타났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 도중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하며 한숨 쉬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가덕도는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자백한 것과 같다.

 

소속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안 해도 될 선거를 만든 민주당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국민 ‘사기 진작용' 돈을 퍼붓고 공항을 지어주겠다고 한다. 각각 10조원이 넘게 드는데 국고에 돈이 없어 모두 빚을 내야 한다. 정권이 완전히 내놓고 국민 매수에 나서고,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조선일보(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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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 호소해야 하는 나라 

 

작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지난 1월13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작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해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아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썼다. 이군은 “북한은 아버지를 바이러스로 취급해 사살하고 불태웠다”며 “가해자는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어느 누구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없고 오히려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군은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믿고 있다”며 “대한민국 18세 학생의 억울한 호소, 작은 외침을 들어달라”고 했다. 이군은 “바이든 대통령께선 가족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실것”이라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저와 제 동생의 고통을 헤아려주십시오. 여덟 살 여동생은 아직도 아버지 죽음을 모르며 매일 밤 아버지를 찾습니다”라고 했다. 편지를 읽으면 눈물이 난다.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혔으면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겠나. 백악관은 주한 미 대사관의 외교 행낭으로 간 이 편지를 받았다.

 

이군은 작년 10월 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 해경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사건 당일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걸 청와대가 알고도 왜 아무 조치를 안 했는지, 피격되고 불태워진 후에도 10시간 넘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살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다. 군은 시신 소각을 부인하는 북의 말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하려 시신 수색 쇼까지 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남북 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일부 친문은 이씨 가족을 공격했다.

 

이씨 가족은 청와대와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내용과 정부의 보고·지시 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그러자 유엔 북한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에 책임을 묻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가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오로지 김정은에게 잘 보여 남북 쇼를 할 생각뿐이다. 자기 나라 정부에 외면당한 국민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기댄 곳이 미국 대통령이었다. 이게 이른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본모습이다.

 

-조선일보(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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