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리고..

[美 원정출산 봉쇄] [미국 국적] [미국의 '출생 시민권'.... ]

뚝섬 — Sat, 8 Aug 2026 06:21:27 +0900

[美 원정출산 봉쇄]

[미국 국적]

[미국의 '출생 시민권', 언제 어떻게 유래했나]

美 원정출산 봉쇄

2018년 사이판을 포함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1074명 중 과반인 575명이 중국인 관광객 자녀였다. 미 본토와 달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보니 중국 임신부들의 ‘원정출산’이 몰린 것이다. 이처럼 최근 미국 언론이 다루는 원정출산 기사의 주인공은 대부분 중국인 산모들이다. 수년 전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1인당 4만∼8만 달러(약 5700만∼1억1400만 원)를 받고 중국인 산모 8000명에게 원정출산 패키지 상품을 판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첫 대선 출마 때부터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공약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국적)을 주는 제도가 불법 이민과 원정출산을 부추긴다는 주장이었다. 첫 임기 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일시 체류자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올 6월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조문대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북전쟁 직후부터 150년 넘게 이어져 온 원칙을 대통령의 행정명령 하나로 흔들 순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달 6일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한 것이다. 외국 정부 공무원 및 적성국 국민의 자녀도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에서도 병역 기피 등을 노린 원정출산이 성행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002년 기사에서 매년 한국인 신생아 5000명이 원정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하지만 2005년 이중국적자는 병역을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바뀌면서 원정출산 열풍도 한풀 꺾였다. 2017년 트럼프 취임 후 까다로워진 입국 심사도 출산을 위한 미국행 의지를 위축시켰다.

▷미국에선 여전히 연간 2만∼3만 명의 원정출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중국 부유층이 아이 한 명당 최대 20만 달러(약 2억8000만 원)를 내고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번 행정명령에는 대리모 자녀도 시민권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새 행정명령 역시 수정헌법 14조와 충돌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출생시민권 폐지를 향한 트럼프의 고집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장원재 논설위원, 동아일보(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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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2015년 대만을 떠나 미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임부(妊婦)가 양수가 터졌다. 대만 사람인 임부는 승무원에게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들어섰느냐"부터 물었다. 승객 중에서 의사 도움을 받아 알래스카 상공에서 무사히 딸을 낳았지만, 처음부터 원정 출산을 하려고 임신 기간을 속이고 비행기에 오른 사실이 들통 나 항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렇지만 딸에게 미국 국적을 안겨주는 데는 성공했다.

▶고대 그리스·로마 도시국가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권'은 있었지만 '국적'은 없었다. 근대적 개념의 국적 또는 시민권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등장했다. '영토·국민·주권'이란 세 요소를 지닌 국제법적 주체로서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국적 개념도 뚜렷해졌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는 부모 국적에 따라 자녀 국적을 정한다. 혈통을 강조하는 속인주의다. 반면 이민자를 받아들여 세운 나라, 본국과 식민지 경영을 함께했던 국가 중 일부가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주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30국쯤 된다.

▶속지주의를 따른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를 통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던 흑인 노예에게 전반적 인권을 부여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원래 의도와 달리 세계 각국 임부들이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주려고 국경을 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제도를 손보겠다 한다. 불법 체류자나 원정 출산자의 자녀를 위해서는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아이를 '앵커 베이비(anchor baby)'라고 부른다. 바다에 닻(앵커)을 내리듯 부모가 먼저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들고 나중에 자신들까지 정착하려 한다는 뜻이다. 이 숫자가 연간 최대 5만~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트럼프 구상은 위헌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미국 안에서 자동 국적 부여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CNN이 조사했더니 국적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로 20년 전에 견줘 절반으로 줄었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같은 일부 주에서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인종의 용광로'로 만들었던 국적 정책이 중대 변곡점에 서 있다.

-임민혁 논설위원, 조선일보(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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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출생 시민권', 언제 어떻게 유래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출생 시민권 제도'의 폐지 의사를 밝히며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가 돼 모든 혜택을 누리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출생지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국적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과연 미국뿐일까.

미국 반(反)이민 단체 '넘버스 USA'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33개 국가가 출생 시민권 제도를 인정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미국과 접한 캐나다도 출생 시민권 제도를 갖고 있고,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다. 33국 중 오세아니아의 섬나라 피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이다. 존 스크렌트니 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폴리티팩트에 "유럽 이민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유럽 출신 이민자 중심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 유럽인들의 귀화를 관대하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미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다. 1868년 수립된 조항이다. 하지만 남북전쟁(1861~1865년) 이전의 건국 헌법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백인"만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흑인 노예와 아메리카 원주민은 미국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1857년 미 대법원은 탈주 노예 드레드 스콧이 아프리카인의 후손이란 이유로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를 폐지하면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 됐다. 전쟁 중 흑인들이 육군 병력으로 동원된 점도 '인종과 무관하게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미 의회는 결국 1865년 수정헌법 13조를 통해 노예제를 폐지하고, 3년 뒤인 1868년 14조를 통해 시민권의 범위를 확장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웡킴 아크가 중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다. 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미 대법원은 1898년 그에게 출생 시민권을 적용했다. 부모가 이민자였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라고 판결한 것이다.

-허상우 기자, 조선일보(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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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권 때만 등장하는 '양포세'] .... [‘인기 작가’ 국세청]

뚝섬 — Sat, 8 Aug 2026 06:10:08 +0900

[진보 정권 때만 등장하는 '양포세']

[공직자 절반이 땅 보유, 땅으로 돈 못 벌게 만들어야 한다]

[‘인기 작가’ 국세청]

진보 정권 때만 등장하는 '양포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라는 말을 남겼다. 미국이 2차 대전 전비 마련을 위해 1942년 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세금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미 소득세는 상위 5% 고소득자에게만 부과되는 계급세(class tax)였는데, 개편 이후 모든 국민이 내는 대중세(mass tax)로 바뀌었다. 세율도 오른 데다 일정 소득 이상에는 ‘승리세(Victory Tax)’로 5% 세금이 더해졌다. 대신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도입돼 일반인들은 자기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었다.

▶한국에선 문재인 정부 때 ‘양포세’란 신조어가 생겼다. 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뜻이다. 강남 집값 잡는다고 세법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부동산 세금이 난수표처럼 복잡해졌다. 주택수와 소재지, 보유 및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다. 서너 가지였던 1주택자 양도세 계산법이 열 개 이상으로 복잡해졌고,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는 경우의 수가 30가지를 넘었다. 세무사 입장에선 수수료 몇 푼 벌려다 양도세를 잘못 계산하면 의뢰인에게 소송당하고 가산세까지 물어줘야 하니 아예 업무를 포기한 것이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양포세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 그래도 복잡한 제도가 더 복잡해졌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거주와 비거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20억원, 10억원으로 바뀐다. 비거주 사유가 전학이나 전근, 부모 봉양 등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조세의 4원칙 중 하나로 ‘명확성’을 꼽았다. 납세자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실거주 주택 전액 감면, 프랑스는 22년 이상 보유 시 전액 비과세 등 한두 가지 요건으로 세제를 단순하게 운영한다. 반면 한국 부동산 세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땜질 처방이 쌓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누더기 세금이 됐다.

▶아무리 복잡해도 미친 집값만 잡을 수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동원한 역대 정부의 온갖 고강도 규제도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집값은 못 잡고 국민 머리만 더 아프게 만들었다. 아인슈타인이 살아 있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다.

-나지홍 논설위원, 조선일보(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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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절반이 땅 보유, 땅으로 돈 못 벌게 만들어야 한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땅 주인이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어놓았다. 화가 난 시민이 항의 팻말을 세우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759명 중 388명(51%)이 집에 달린 땅 외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시가는 공직자 1인당 약 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95명은 수도권에 땅이 있고, 17명은 LH 투기 사건으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관련 땅을 갖고 있었다.

농사짓는 것도,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 공직자가 논, 밭, 임야를 매입한 것은 결국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일 것이다. 일부는 상속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그 땅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땅값이 오르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 중 집 이외 땅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10.4%뿐이다. 고위 공직자의 토지 보유 비율이 국민 평균보다 5배나 높다. 정보가 많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뜻이다.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백해무익하다. 빈부 격차와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 분노를 키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전국 땅값은 36%나 올랐다. 연평균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9배에 이른다. 뛰는 집값에 좌절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땅 투자로 몇 배 몇십 배 돈 버는 공직자들을 보며 한 번 더 절망하고 있다.

토지와 집은 다르다. 사업에 이용할 생각도 없으면서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토지를 보유하는 것은 경제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막으려면 세제를 전면 개편해 토지 보유자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의 52%(가격 기준)를 갖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땅(5조9000억달러·2014년 기준)을 다 팔면 독일·호주 땅을 다 사고도 남는다. 각종 규제를 풀어 토지 공급도 늘려야겠지만 무엇보다 ‘땅으로 앉아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통념을 없애야 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조선일보(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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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작가’ 국세청

인터넷 교보문고 3월 2주 차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2위, 종합순위 10위에 오른 책은 ‘주택과 세금’이었다. 초판 1만 부가 매진돼 2만5000부를 더 찍었고 이마저 부족해 1만5000부를 더 찍고 있다. 작가는 다름 아닌 국세청.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너무 자주, 많이 뜯어고치는 바람에 국세청의 세금 해설서가 일반인이 줄 쳐 가며 읽는 필독서가 됐다.

▷책의 최대 고객은 한국세무사회다. ‘양포세(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가 늘어나자 1만 권을 구입해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는 집채 수, 공시가격, 주택 소재지의 규제 지역 여부, 취득 시점, 보유 기간,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하나라도 실수해 틀린 세액을 고객에게 알려줬다간 항의를 받는 건 물론이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피해까지 물어줘야 해 세무사들이 양도세 상담을 꺼릴 수밖에 없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 계산법이 어려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세청에 서면질의와 인터넷 상담을 하고 세무서 2곳을 직접 방문해 물어보고, 126 국세상담센터와 개인 세무사 대면 상담도 해봤지만 모두 다른 해석을 한다.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오를 정도로 양도세는 난해한 세금이 됐다. 주택 수와 소재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바뀌는 종합부동산세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16일 시작된 이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계산 사이트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쟁력 있는 조세’의 조건으로 공평성, 탈세 방지, 예측 가능성, 경제적인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수시로 바뀌어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예측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다. 세금 내는 데 드는 납세자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연말정산 때를 빼면 세금 문제로 머리 쓸 일이 별로 없던 월급쟁이들까지 집 문제로 세제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국세청이 ‘인기 작가’가 된 것이다.

▷부동산 세제가 ‘난수표’가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현 정부가 세금을 부동산대책의 수단으로 남용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덧댄 데를 또 덧대는 식으로 고치다 보니 세제가 복잡해졌다. 영국의 19세기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는 “사랑을 하면서 현명해질 수 없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는 것 자체가 결코 즐겁지 않은 세금을 국민들이 ‘열공’하게 만드는 제도는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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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의 그림자] [슬픔이 파도처럼 들이닥칠 땐.. ]

뚝섬 — Sat, 8 Aug 2026 05:37:50 +0900

[상실의 그림자]

[슬픔이 파도처럼 들이닥칠 땐 가파른 언덕을 기어올라 山으로 가자]

상실의 그림자

아내 잃은 먹먹한 슬픔 견디는 그리움이 되다

영화 ‘섀도우랜드’에서 C S 루이스는 아내가 숨진 뒤 현실의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진다. 사진 출처 네이버 포토

리처드 애튼버러 감독의 ‘섀도우랜드’(1993년)에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 아들과 함께 애통해하는 주인공 C S 루이스의 모습이 나온다. 영화는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알려진 루이스의 실제 사연을 담고 있다. 시인이 아내를 잊지 못해 19수의 도망시(悼亡詩·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시)를 썼던 것처럼, 루이스도 아내 조이를 잃은 뒤 겪은 비통함과 신앙에 대한 회의를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으로 남긴 바 있다.

한시의 역사에서 아내의 죽음을 유독 가슴 저리게 읊었다고 평가받는 두 명의 시인이 있다. 한 명은 서진(西晉) 반악(潘岳)이고, 다른 한 명은 당나라 위응물(韋應物)이다. 위응물이 마흔 살쯤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연작시 중 한 수는 다음과 같다.

시는 16세에 시집와 36세에 세상을 뜬 부인 원(元)씨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사별 뒤의 애통함이 어미의 죽음조차 모른 채 장난치는 딸의 모습과 대비돼 비극성이 도드라진다. 청나라 심덕잠(沈德潛)은 “어린 딸의 놀이로 인해 시인 자신의 아픔이 배나 깊어진다(因幼女之戲, 而己之疼倍深)”고 설명했다.

한시가 시인 자신과 천진난만한 딸의 대비를 통해 아내 잃은 상실감을 드러냈다면, 영화는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붓아들과 부둥켜안고 우는 장면에서 슬픔의 절정에 도달한다. 루이스는 현실을 진짜 세계의 ‘그림자’라고 썼지만(‘나니아 연대기’ 중 ‘마지막 전투’), 정작 아내의 죽음 앞에선 현실의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된다. 시인 역시 아내를 좀체 잊지 못하고 간절한 그리움을 19수의 시에 켜켜이 담아 놓았다. “장례 치를 땐 오히려 허둥지둥 보내지만, 세월 지나면 비로소 이날 잊기 어려우리(卽事猶倉卒, 歲月始難忘).”(‘送終’), “꿈에서 문득 당신 본 듯하여, 놀라 일어나 다시 방 안을 서성인다네(夢想忽如睹, 驚起復徘徊).”(‘傷逝’) 같은 표현에서 시인의 바닥 모를 상실감이 드러난다.

한시와 영화 모두 아내 잃은 남편에게 드리워진 짙은 상실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그 슬픔은 결코 잊히지 않는 것이기에 견디며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야만 한다.

-임준철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동아일보(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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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이 파도처럼 들이닥칠 땐 가파른 언덕을 기어올라 山으로 가자

중국 사상가 장자의 ‘지락’
죽음의 슬픔에서 벗어나는 법

“아내가 죽었을 때 나 혼자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은가? 그렇지만 아내가 태어나기 이전, 태어나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태를 갖추기 이전, 형태를 갖추기 이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氣)가 없던 때를 생각해보았네.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신비의 한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태가 생기고, 형태가 변하여 태어나게 되었네. 그리고 이제 또 변화가 생겨 죽었네. 이는 춘하추동 사계절의 진행과 같네. 죽은 사람들은 조용히 크나큰 공간에 쉬고 있는데, 나만 슬퍼 소리 내어 운다는 것,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울기를 그만두었네(我獨何能無慨然. 察其始而本無生, 非徒無生也, 而本無形, 非徒無形也, 而本無气. 雜乎芒芴之間,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是相與爲春秋冬夏四时行也. 人且偃然寝于巨室, 而我噭噭然随而哭之, 自以爲不通乎命, 故止之也).” –장자의 지락(至樂) 중에서

미국 화가 샌퍼드 로빈슨 기퍼드(1823~1880)가 그린 ‘미국 메인주 마운트 데저트에서 스케치하는 화가’. 위키피디아

이탈리아 속담에 따르면, 수도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모여 살다가, 죽을 때는 한 명도 눈물 흘리는 사람 없이 죽는다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슬픔을 느낀다. 어떻게 하면 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누군가 위로한다. “돌아가신 분,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정치 사상가 해나 아렌트는 죽고 나서야 명예를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싫어할 만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너무 슬퍼 마세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에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지금 여기’ 말고도, 인간이 가서 쉴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면, 이 덧없는 인생은 슬프지 않으리라. 그 고단한 삶을 벗을 수 있으니 오히려 기쁘리라.

‘지금 여기’ 말고, 죽고 나서 가야 할 다른 곳이 정녕 있는가? 그리스도교는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이름으로 그러한 곳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하여도, 천국과 지옥은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 따라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소설가 보르헤스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난 지옥을 잘 알아요… 사람들이 지옥을 장소라고 여기는 이유는 단테를 읽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단테와 달리 난 지옥을 상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을 잃은 지옥 같은 마음 상태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莊子)는 마침내 마음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다. 아내가 죽자 장자는 슬퍼하기는커녕 통을 두드리며 노래한다. 애도는 하지 못할지언정 이건 너무 심한 짓거리가 아닌가. 아내의 죽음을 반길 정도로 그간 아내와 심하게 불화하며 살았단 말인가. 혹은 아내가 죽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어떤 신나는 일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장자는 대꾸한다. 사람이 죽으면,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뒤나 모두 삶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태어나기 이전 상태에 대해 슬퍼한 적이 있냐고. 태어나기 이전 상태에 대해 슬퍼한 적이 없는데, 왜 죽었다고 새삼 슬퍼하느냐고. 이와 같은 장자의 위로에 공감하려면, 인생을 보다 큰 흐름의 일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죽은 뒤의 상태뿐 아니라 태어나기 전의 상태까지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짧은 인생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생의 이전과 이후까지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인생이 봄이라면, 봄이 갔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봄은 그저 순환하는 사계절 흐름의 일부일 뿐. 인생도 그저 순환하는 에너지 흐름의 일부일 뿐.

영국 작가 조지 기싱도 장자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다. ‘헨리 라이크로프트의 수상록’에서 기싱은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얼굴을 가린 운명의 여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나름의 역할을 하게끔 한 뒤 다시 침묵의 세계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이 운명을 수긍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조지 기싱이 보기에, 삶과 죽음이란 인간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인간을 초월한 큰 운명의 힘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사람이 살다 죽었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 수긍할 것도 거역할 것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을 마주하여 인간이 상심하는 것도 주제넘은 일인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이 운명일진대, 죽음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마치 운명에 대해 항의하는 것과 같다. 슬퍼하기를 멈추고, 거역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에 순응하는 것이 상책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겸허한 태도로 거대한 힘에 순응하는 데도 각별한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장자가 말한 대로 생사를 보다 큰 흐름의 일부로 생각하려면,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필요하다.

슬픔에 지친 나머지 그러한 마음의 힘을 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는 마음보다는 몸을 움직여 주변의 언덕을 오르는 것은 어떨까. 죽음의 기억이 자신을 압도할 때, 무의미와 슬픔이 파도처럼 들이닥칠 때, 절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덕을 오르는 중이라고 상상하라. 이렇게 시인 안희연은 권유했다. 슬픔은 마음뿐 아니라 몸을 침범하는 것이어서, 슬픈 사람은 절벽이나 수렁을 상상할 뿐, 언덕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절벽과 달리 언덕은 그 위에 시원한 바람을 이고 있다. 그리하여 언덕에 힘들여 오른다는 것은 그 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절망하지 않고 다시 언덕을 내려올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넓은 시야를 찾아 언덕을 찾아갈 계획이다. 언덕을 넘어 높은 산을 찾아갈 계획이다. 육신의 고단함 이외에는 어떤 다른 생각도 침범할 수 없도록 숨을 헐떡이며 아주 높은 산에 오를 계획이다. 계곡과 산마루를 지나 마침내 산정에 다다르면, 시집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에 실린 ‘시인의 말’을 떠올릴 계획이다. 시인 안희연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말들이 떠올랐다 가라앉는 동안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억겁의 시간이 흐른 것도 같다. 울지 않았는데도 언덕을 내려왔을 땐 충분히 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시집이 당신에게도 그러한 언덕이 되어주기를. 나는 평생 이런 노래밖에는 부르지 못할 것이고, 이제 나는 그것이 조금도 슬프지 않다.”

-김영민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선일보(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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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워싱.. ]

뚝섬 — Sat, 8 Aug 2026 05:37:42 +0900

AI 워싱..

'AI 도입' 이유로 직원 해고… 후회하며 다시 뽑기도

‘그린 워싱(greenwashing)’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는 환경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 포장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와 비슷한 신조어 ‘AI 워싱(AI washing)’이 화제예요. 인공지능(AI)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데도 AI를 앞세우는 걸 뜻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AI 도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10만명이 넘는다고 해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8000명을 내보냈죠. 하지만 시장에선 “AI로 직원을 대체하겠다면서 인력을 감축한 기업들 가운데 실제로 그 정도의 AI 능력을 갖춘 곳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와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기업이 원래 단행하려던 감원을 AI 탓으로 돌리는 ‘AI 워싱’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기업이 직원을 줄이며 ‘AI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이미지’ 때문이란 분석이 나와요.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직원을 해고한다고 하면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내세우면 혁신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AI라는 근사한 포장지로 감싼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기업이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감원 이유를 거짓으로 발표해 주가를 띄우게 되면 투자자를 속인 ‘증권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고객을 모으며 AI를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AI를 쓰지 않았던 자산운용사를 처벌한 적이 있어요.

AI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많은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업무를 AI로 대체하면서 직원을 줄인 기업 중 문제를 겪는 곳도 있어요. 스웨덴 핀테크(금융 기술) 기업 클라르나는 “AI 챗봇이 상담원 700명 몫을 한다”고 자랑하며 직원을 줄였는데요. AI가 환불 정책을 엉터리로 안내하자 고객 불만이 치솟았어요. 결국 1년 만에 사람 상담원을 다시 뽑았죠.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도 품질 검사 엔지니어를 AI로 대체했다가 품질에 결함이 발생해 숙련 엔지니어 350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동시에 AI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하는 청년은 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22~25세 사회 초년생 고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몇몇 직종에서 젊은 층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일이 잇따릅니다. 미래의 전문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커요.

앞으로도 기업이 채용, 해고에 관한 결정을 내리며 ‘AI 때문’이라고 말하는 일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로 AI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서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실제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데도 착각하여 해고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AI 때문’이라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안목을 길러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김나영 양정중 교사·경제전문작가, 조선일보(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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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 더위와 사투 벌인 조선 임금들… ]

뚝섬 — Sat, 8 Aug 2026 05:16:17 +0900

피서.. 더위와 사투 벌인 조선 임금들…

얼음 에어컨 만든 왕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거리에는 외출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온열 질환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이야 실내에서 시원한 에어컨을 쐬고 냉장고에서 찬 음료를 꺼내 마시며 더위를 잊을 수 있다지만, 그런 것들이 없던 옛날에는 도대체 이런 찜통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지난주 살핀 빙고(氷庫·얼음 창고)에 이어, 우리 조상들의 더위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보인 천전리 암각화(울산 울주군) 일대입니다. 산이 있고 물이 흘러 신라 왕족이 피서지로 찾았대요.

신라와 고려에서도 피서를 떠났다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피서(避暑)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대의 암각화(바위 면에 새긴 그림)로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를 들 수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역시 국보인 천전리 암각화가 있어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계곡물이 흘러 피서지로 찾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525년(신라 법흥왕 12년) 왕의 동생인 김입종 일행이 이곳을 찾아 암각화가 있는 바위에 글씨를 남겼습니다. 더위를 피하려 경주에서 울산까지 근거리 여행을 떠났던 셈이죠.

고려 시대엔 초복·중복·말복을 의미하는 음력 6~7월의 삼복(三伏) 때가 되면 관리들에게 휴가 3일을 줬고, 이 기간에는 건물 등을 짓는 공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5대 임금인 충렬왕은 수도인 개경(지금의 개성)을 잠시 떠나 서경(지금의 평양)으로 피서를 가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어요. 북쪽에 있는 서경이 개경보다 서늘했기 때문이죠. 신하를 미리 보내 임금이 머물 만한 쾌적한 장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볕더위 속 노역자와 죄수 배려

극심한 더위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어그러질까 걱정한 조선 임금이 있었습니다. 바로 22대 정조(재위 1776~1800)였어요. 1794년 6월 28일의 ‘정조실록’ 기록을 보면 임금은 당시의 불볕더위를 염열(炎熱)이라 표현했는데 그야말로 ‘타는 듯한 더위’였단 얘기죠.

이때 정조는 왕권 구축, 상업 진흥, 군사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수원 화성을 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축성 작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끙끙대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만 한다고 해서 속 타고 더위 먹은 자의 열을 식혀 주는 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조선 왕조가 폭염을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국가적 재난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조가 취한 정책에서 애민(愛民) 정신이 보인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척서단(滌暑丹), 즉 ‘더위를 씻어내는 환약’ 4000정을 짓게 해 공사 현장에서 나눠 주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온열 질환 예방 및 치료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을 알고 있던 조선 왕조에선 찜통 같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태종과 성종 때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을 한여름에 풀어주거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경복궁 경회루입니다. 조선 왕들은 아무리 더워도 좀처럼 궁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대신 경회루나 창덕궁 후원에서 더위를 피했다고 해요./우리나라 전통 청량음료인 제호탕입니다. 조선 임금들이 여름철 더위를 쫓기 위해 마셨습니다.

얼음 에어컨 만든 연산군

그럼 조선 시대 왕들은 어떻게 더위를 피했을까요? 아무리 더워도 좀처럼 궁궐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연못이 있는 경복궁의 경회루나 계곡으로 둘러싸인 창덕궁 후원처럼 궁궐 안에서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해요. 부채를 부치며 수박과 참외를 먹으며 더위를 견뎠답니다.

여름 피서용으로 호화로운 궁전이나 별장을 지었던 중국·러시아의 군주와는 달리 조선 임금들은 지나친 사치를 자제했던 겁니다. 궁중에선 여름에 오매(덜 익은 푸른 매실을 짚불 연기에 쬐어 말린 것), 꿀, 한약재를 끓여 차갑게 식힌 ‘제호탕’을 마셨다고 합니다.

9대 성종은 밥을 찬물에 말아 먹었고, 21대 영조는 보리로 만든 미숫가루를 여름 건강식으로 마셨다고 해요. 영조의 손자인 정조는 “더위를 피해 자꾸 서늘한 곳만 찾아다니다 보면 만족할 때가 없을 것”이라며 그냥 참고 독서에 몰두해 더위를 잊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치와 폭정으로 유명했고 신하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임금, 10대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여름에 잔치가 열렸을 때 1000근(약 600㎏)이나 나가는 대형 놋쇠 쟁반 4개를 만들고 그 위에 얼음을 가득 깔아 동서남북에 하나씩 뒀대요. 조선 시대의 에어컨이었던 셈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원통형 틀 안에 냉혈 파충류인 뱀을 집어넣고 그 위에 앉거나 기대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선 화가 이경윤의 ‘고사탁족도’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으로 더위를 식혔대요. /울산광역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국립중앙박물관

계곡물에서 ‘탁족’ 즐겨

그럼 대다수 백성은 어떻게 더위를 이겨냈을까요? 부채질을 하고, 통풍이 잘되는 모시옷을 입고, 나무 그늘이나 정자에서 쉬는가 하면, 잠잘 땐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을 이용해 더위를 견뎠습니다. 농사일은 낮을 피해 새벽과 해 질 무렵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시원한 계곡을 찾아 더위를 식히기도 했지만 양반들은 체면상 물에 풍덩 뛰어들기 어려웠고, 대신 탁족(濯足)을 즐겼습니다. 차고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가 온몸이 시원해지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양에 사는 양반들은 당일치기 여행으로 북한산 같은 근교 계곡에 다녀오는 ‘탁족 모임’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해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해수욕을 하는 풍습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바다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소금을 거두는 노동의 공간이었고, 동시에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공포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18세기가 돼서야 해수욕이 대중화됐다고 해요. 1913년 일본인에 의해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문을 열었고, 인천 월미도와 원산 송도원 등에 해수욕장이 생기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해수욕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기획·구성=김민기 기자, 조선일보(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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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청첩장] [그들은 왜 폭염에 청첩장 내밀까]

뚝섬 — Fri, 7 Aug 2026 08:31:10 +0900

[가짜 청첩장]

[그들은 왜 폭염에 청첩장 내밀까]

가짜 청첩장

3000년 전 아테네에서도 결혼은 ‘세 과시’의 수단이었다. 지참금과 선물 액수로 가문의 위세를 다투는 폐단이 극에 달하자, 최고 집정관 솔론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신부 지참금을 옷 세 벌과 소박한 가구 몇 개, 하객의 축하 선물 역시 값비싼 보석 대신 소박한 생활용품으로 제한했다.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코스는 이를 두고 “결혼이 돈벌이나 재산 회수의 기회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적었다.

▶솔론의 대책이 무색하게도, 한국의 경조사는 냉정한 계산서다. ‘내가 낸 돈의 회수’를 넘어 가짜까지 등장한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돌려 축의금을 챙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계좌번호가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올리고, 스몰 웨딩으로 치러 직접 모시지 못한다며 양해까지 구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청첩장의 날짜와 장소는 거짓이었고, 심지어 아들은 유부남이었다.

▶비슷한 촌극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퇴직 후 10년 만에 연락해 “내가 낸 만큼 보내라”며 채권자처럼 자녀 축의금을 독촉한 옛 직장 상사의 사연도 있다. 축의금이 축하 표시가 아니라 원금 회수용 채권인 셈이다. 혼인 신고 끝내고 동거한 지 1년 넘은 딸의 결혼식을 국정 감사 기간 국회에서 새로 치른 여당 국회의원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피감기관 포함된 축의금 명단을 본회의장에서 확인하던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반면 요즘 젊은 세대의 셈법은 현실적인 생존 방식에 가까운 것 같다. 결혼이 필수 아닌 선택이 된 시대의 청년들은 대안을 찾기도 한다. 기업들이 만 35~40세 비혼 선언 임직원에게 축의금과 동일한 액수의 지원금과 휴가를 주는 이유다. 비혼을 선언한 친구에게 ‘비혼 축의금’을 건네는 문화 역시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인정하는 현실적 타협으로 보인다.

▶미국엔 100년 전 시카고에서 시작된 ‘웨딩 레지스트리(Wedding Registry)’ 문화가 있다. 신랑 신부가 필요한 혼수품 목록을 백화점이나 온라인에 등록하면, 하객이 예산에 맞춰 돈을 치른다. 중복 선물의 낭비를 없애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실용 문화다. 비혼 축의금이나 스몰 웨딩처럼 경조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보려는 시도 역시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고 싶다. 하지만 이미 치른 결혼식을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해 돈을 거두는 행태는 차원이 다르다. 염치와 진심마저 계산기 속 숫자에 묻혀버린다면 경조사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수웅 논설위원,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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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폭염에 청첩장 내밀까

웨딩 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폭염에 신음하는 요즘, 주말을 앞두고 치르는 의식이 있다. 캘린더를 켜고 결혼식 일정을 확인한다. 예전엔 식사 메뉴를 검색했지만, 요즘은 다른 것들을 찾아본다. 실내 예식인지, 역에서 가까운지 여부다. 그러나 무언가를 더 원할수록 더 이루기 어려운 법. 며칠 전엔 역에서 내려 20분 걷는 동안 땀에 흠뻑 젖었다. 예식장에 도착해 “축하한다”는 말을 꺼내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이대로면 여름은 결혼 성수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달에만 지인 네 명이 결혼한다. 올해 지인 결혼식의 3분의 1이 8월에 몰렸다. 휴가철에 폭염까지 겹친 이 시기 결혼을 하객 입장에선 야속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비용의 문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대관료와 식대 등 결혼 비용이 비수기(1·2·7·8월)에 평균 1954만원으로, 성수기 대비 200만원 저렴하다. 드레스 등 각종 비수기 할인을 더하면 실제 절약 금액은 더 크다. 그리고 식장 예약의 문제. 코로나 사태 때 예식장이 대거 폐업한 상태에서 최근 혼인 건수가 다시 늘어나며 식장 예약이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못지않다. 꽉 찬 1년 치 예약을 보고 비수기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돈 없고, 예식장 없으면 천천히 결혼하면 되지 않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0대를 중심으로 결혼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22년 저점을 찍은 혼인 건수는 작년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MZ세대에게 결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을 희생하는 손해에 가까웠다.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엔 분위기가 다르다. 혼자 힘으로는 대출 한도도 부족하고 청약 문턱도 높은 현실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제적 합병’이 중요해졌다.

곧 결혼을 앞둔 한 지인은 이미 살림을 합쳤다. 올 초에 둘이 가진 돈을 모으고 ‘영끌’해서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를 구매했다. “언젠가 결혼하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대로면 평생 내 집 마련을 못 할 것 같아 서둘렀다”고 했다. 한여름의 예비 신혼부부 중엔 결혼식에 드는 돈을 최대한 줄이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힘을 더 쏟는 이가 여럿이다. 폭염 속 결혼식의 이면엔 자산 증식의 사다리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나도 ‘8월의 신랑’이다. 더위를 뚫고 축하해준 이들에게 평생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을 졌음을 고백한다. 8월 예식에선 청첩장을 건네줄 때도 ‘날씨가 덥지만…’이라며 한마디 붙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그럼에도 8월의 신랑·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여름은 생각보다 더 뜨겁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 낭만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식에 현실의 무게를 가득 채워 넣었으니 말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이 살아갈 ‘인생의 더위’를 이겨내는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이영관 기자,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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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三)둔 사(四)가리’.. 곰도 길을 잃는 곳, 대한민국의 마지막 오지]

뚝섬 — Fri, 7 Aug 2026 08:30:53 +0900

‘삼(三)둔 사(四)가리’.. 곰도 길을 잃는 곳, 대한민국의 마지막 오지

강원도 인제·홍천 ‘삼둔사가리’는 전쟁도 피해가고,

설악산에 살던 곰도 이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지고 험한 길이다.

대한민국 오지를 논하면서 ‘삼(三)둔 사(四)가리’를 빼놓을 수 없다. 삼둔사가리는 세 군데의 ‘둔’ 자가 들어가는 살둔·월둔·달둔마을과 네 군데의 ‘가리’ 자가 들어가는 아침가리·연가리·적가리·명지가리를 일컫는 말이다.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들 일곱 군데의 마을은 전쟁도 피해가고, 설악산에 살던 곰도 이곳에 들어와 길을 잃었다고 전해질 만큼 가장 외지고, 험하고, 열악한 땅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과 홍천군 내면 일대에 걸쳐 있다.

(위) 인제군 기린면/(아래-좌) 홍천군 내면 (아래-우) 달둔 가는 길. 아름드리 노송과 활엽수림이 우거진 숲길이다.

은자들의 고향, 삼둔사가리

혹자는 한 곳을 더해 ‘삼둔오가리’라고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 중요한 것은 둔과 가리다. ‘둔’은 둔덕의 의미로 골짜기의 펑퍼짐한 땅을, ‘가리’는 협착하지만 사람이 일구고 살 만한 농토가 있는 골짜기를 일컫는다. 이들은 모두 방태산을 가운데 두고 골짜기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앉아 있다.

먼저 4가리를 찾아간다. 점봉산에서 발원한 진동계곡이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내린천과 합류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골짜기의 물이 합쳐진다. 그중 가장 큰 골이 바로 아침가리와 연가리, 적가리골이다. 적가리는 일찍이 방태산자연휴양림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사라졌고, 좀 더 상류의 연가리골은 원주민이 모두 떠나고 두 가구의 객이 들어와 살고 있다. 명지가리는 아침가리골 상류로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이다. 이 중 아침가리골이 가장 길고 웅장하다.

해발 1000m 봉우리들에 둘러싸인 요새, 아침가리

본래는 아침가리다. 한데 공무원들이 조경동(朝耕洞)이라 했다. 한자를 그대로 풀면 ‘아침 한나절이면 밭을 다 갈 수 있을 만큼 좁은 골짜기’란 뜻이 된다. 방동초등학교 조경분교와 조경교(橋)가 그 흔적으로 남아 있다. 골짜기의 길이만 약 21㎞에 해발 1000m가 넘는 구룡덕봉, 응복산, 가칠봉, 갈전곡봉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와도 같은 지형으로 세속의 세계와 담을 쌓고자 했던 은자들에게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런 이유로 아침가리는 오지의 대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오지여행 매니아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아침가리를 얘기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은 차라리 찬사에 가깝다. 삼둔사가리의 중심, 전기 없는 오지마을, 최고의 오지, 마지막 오지, 이상향, 은둔처 등등.

들목은 방동약수다. 탄산 성분이 많아서 설탕만 넣으면 영락없는 사이다 맛이다. 300여년 전 한 심마니가 산삼을 캐낸 자리에서 약수가 치솟았다. 약수의 맛도 맛이지만, 신비스러운 주변 풍경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약수터 뒤로 난 오솔길을 따르면 곧바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올라선다. 아침가리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다. 숨이 턱에 차오를 즈음에 고갯마루에 닿는다. 관리초소인 방동안내센터와 함께 자동차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차단막이 있다. 아침가리길은 산림청에서 조성한 양구에서 홍천을 잇는 151㎞의 백두대간 트레일의 6구간이 지나는 코스로 사전에 예약한 하루 100명만 출입이 허용된다. 대신 아침가리 입구 조경교에서 시작하여 진동리 갈터마을에 이르는 계곡 트레킹 코스는 허가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39년 전 아침가리골에 처음 들어와 살았던 옛집에서 아침가리골의 유일한 주민 사재봉씨가 추억에 젖어 있다.

아침가리골 관리초소에서부터는 비포장도로다. 스마트폰 전원도 미리 꺼두는 게 좋다. 이후부터는 통신 불가다. 속세에 찌든 때는 훌훌 털어버리고 가자. 길은 내리막이다. 가볍게 마을 입구 조경교까지 이어진다. 자동차 한 대 겨우 지나다닐 만한 폭의 도로는 ‘걷기 좋은 숲길’이다. 이미 원시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다. 고개를 막 내려서면 계곡의 우람한 물소리가 들린다. 아침가리 계곡이다. 무인상점인 컨테이너와 두 번째 관리초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계곡 트레킹을 위해 발을 물에 담근다. 약 6㎞에 이르는 하류 끝 진동계곡과 만나는 갈터까지 17번 이상 물을 건너다니며 걸어간다. 비가 오거나, 비가 예상되는 날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고, 탈출로가 따로 없다 보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국내 최고의 계곡 트레킹 코스다.

“얼마 전에 갑자기 물이 불어 야영하던 10명이 고립됐어. 내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도 고집을 피우더니 그런 사고가 난 거야. 자연을 우습게 본 거지.”

아침가리의 유일한 주민이자 터줏대감인 컨테이너 주인 사재봉(71)씨 얘기다. 39년 전 암에 걸린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아침가리에 들어왔다. 다행히도 아내의 병은 완치가 되었지만 그는 그대로 눌러앉아 산꾼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아침가리를 떠나야 한다고 했다. “집을 비우니까 39년 전에 들어와서 심은 자두나무가 저절로 죽어가”라며 그동안 살았던 옛집으로 이끈다. 땅 주인이 바뀌면서 4년 전 그동안 살던 집을 비워주고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아침가리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었다. “사람도 자연이야. 집에 온기가 사라지면 무너지듯이, 자연도 사람의 발자국을 먹고 사는 법인데….”

(좌) 내린천은 홍천군 내면의 ‘내’ 자와 인제군 기린면의 ‘린’ 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대산에서 발원한 계방천이 살둔계곡을 지나 미산리로 흘러드는데, 446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만나는 계곡의 풍경이 아름답다. (우) 300여년 전 한 심마니가 산삼을 캐낸 자리에서 약수가 치솟았다는 방동약수는 탄산 성분이 많아서 설탕만 넣으면 영락없는 사이다 맛이다.

아침가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의 푸념 같은 하소연을 듣다 계곡으로 내려섰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여전히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은 이내 골짜기로 빨려 들어간다. 과연 이들은 알까. 이 땅의 역사를.

아침가리에는 요즘은 보기 힘든 목조건물의 조경분교가 그대로 남아 있다. 폐교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운동장에 들어서면 금방이라도 아이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다. 그나저나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만큼 좁은 이 골짜기까지 누가, 왜, 들어와 살았을까. 기록에 의한 시초는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에 기인한다. 이상향을 좇아 주로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일대로 몰려들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대규모 벌목작업을 위한 인부들이 모여들었다. 그로인해 학교도 생겼고, 변변한 터가 없던 곳에 화전을 하고 농토를 일구었다. 낙엽송이나 자작나무가 심어진 산자락이 바로 화전의 흔적들이다. 화전 금지정책 이후 숲이 되었다.

백두대간 트레킹 6구간 아침가리길은 방동약수에서 산 너머 월둔까지 장장 21㎞에 이른다. 산판 트럭이 오가던 길로 최소 7시간은 잡아야 하는 먼 거리다. 조경분교 앞 자작나무숲을 지나면서 계곡을 건넌다. 다리는 끊겼다. 때론 바짓단을 걷고 물에 몸을 담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숲길이다. 하늘을 가린 원시림 속으로 스며든다. 대부분 평지 수준의 길로 명지가리와 구룡덕봉 삼거리 일대만 오르막이 있어 걷기에는 무리가 없다. 월둔은 3둔 중 하나로 홍천 땅이다.

계곡이 휘감고 흐르는 마을, 살둔

3둔은 홍천군 내면에 있다. 먼저 살둔. 한자 지명인 생둔(生屯)이 있지만, 살둔으로 통한다. 한때 오지여행 매니아들의 아지트였던 귀틀집인 살둔산장이 있는 곳으로 지금도 여전히 민박을 치며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여행자들과 여름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30여가구가 살고 있는 살둔마을은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 육지 속 섬이었다. 내린천 상류 살둔계곡이 마을을 가운데 두고 휘감고 흐른다. 마을로 들어서기 전 고갯마루에 서면 외딴섬의 지형을 바라볼 수 있다. 현재는 두 개의 다리가 놓이고, 홍천 내면과 인제 상남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뚫려 배를 타고 다녔던 옛 모습은 사라졌다.

“강을 건너는 배가 있었지만 비가 와서 물이 불면 오도 가도 못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좌) 캠핑장으로 이용되는 살둔마을의 옛 생둔분교. 보기 드문 목조건물이다. (우)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 육지 속 섬이었던 살둔마을 전경. 내린천 상류 살둔천이 휘감아 흐른다.

살둔체험마을 이태호 사무장 얘기다. 산과 절벽, 강과 고개로 가로막힌, 섬보다 더한 열악한 환경은 생명력을 키웠다. “저기 보이는 낙엽송 숲이 다 밭이에요. 밭에서 지게 한 짐 지고 오면 한나절이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산이다 보니 산나물 같은 먹을거리가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거죠.” 최근 뚫린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인제IC에서 불과 20여분 거리가 되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도 늘었다. 이태호 사무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여전히 낯설다고 했다.

살둔산장 맞은편 문암천을 따라 오르면 근동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인 문암동이다. 산 모양이 마치 바다의 석화를 닮았다 하여 석화산(石花山)이란 별칭을 가진 문암산(門岩山·1146m) 아래 문암동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다. 여전히 비포장도로에 들고나기도 힘든 이 험한 골짜기에 100년 역사의 교회라니!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살았었다는 얘기로 현재는 대규모 고랭지 배추와 오이 재배단지가 있다. 살둔에서 문암동 가는 길은 소문나지 않은 트레킹 코스다. 도로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빼곡히 들어찬 원시림이 자연스럽게 숲그늘을 드리우고 있어 걷기에는 그만이다.

여름도 피해가는 곳, 달둔

길을 돌아나와 오대산 자락으로 들어간다. 56번 국도 원당삼거리에서 월둔을 지나 약 7㎞를 달리면 계방천 다리 건너 달둔(達屯) 가는 길이다. 입구에 성진베이커리 빵집을 이정표 삼으면 된다. 갈증 때문에 들어간 빵집에서 달달한 팥빵 맛에 반했다. 45년의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전영만·전성진 부자가 운영한다. 이 깊은 산골에 빵집을 낸 이유. 당연히 지나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고랭지 채소밭이 많은 지역 사람들이 주 고객이라고. “먹고살 길을 찾아 간 서울이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라며 얘기하는 동안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좌)살둔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는 문암동에는 100년 역사의 교회가 있다. (우) 달둔마을의 유일한 원주민 김승문·이월구 부부의 산장. 일자로 쭉 뻗은 소나무 숲이 인상적이다.

달둔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숲이 깊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 김승문(81)·이월구(79) 부부의 산장은 달둔의 초입으로 100여명이 살았다는 마을까지는 4㎞ 이상 더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자연휴식년제로 묶여 있어 출입 불가다. 김승문씨는 얼마 전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계곡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320㎜가 내렸어. 매미·루사도 용케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이 골짜기에 집중됐나봐”라며 계곡물이 넘쳐 도로까지 물이 흘러들었지만 그나마 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자연은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만, 까딱 잘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주기도 하지. 아파트 짓는다고 산을 날리고, 없던 산도 떡하니 만들잖아. 난 그런 거 보면 무서워.”

김승문씨는 뼛속까지 산사람이다. 햇볕이 한나절도 안 드는 깊은 골짜기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전쟁도 피해간 오지라고 하는데, 그거 다 모르는 소리야. 여기가 바로 38선이었잖아. 그러니까 숨고 말고가 어딨어. 인민군들이 바로 밀고 들어와 버렸지.” 충주까지 잠시 피란을 다녀오기도 했고, 전쟁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겪었다. 여전히 “이런 깊은 산속이면 전쟁이 나도 모르겠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다. 그럴 때마다 가장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했다. 그의 아내는 아침가리가 고향이다. 걸어서 70리 길로 눈이 가장 많이 내렸던 해에,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던지 가마를 들 수도 없어 걸어서 시집을 왔다. 가장 깊은 산골에서 더 깊은 산골로.

달둔마을에서는 계곡수를 끌어다 마신다. 달달한 물맛이 소문난 약수물 못지않다

“오대산 신배령을 넘으면 주문진이고, 구룡령을 넘으면 갈천을 지나 양양이거든. 여긴 변변한 땅이 없다 보니 소금이나 보리쌀 구하러 110리 길을 걸어 다녔어. 하루에 안 되니까 가서 하룻밤 묵고 이고지고 또 산을 넘어오는 거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옛날 고리짝 얘기를 누가 들어줄 리 없다. 김승문씨는 귀담아 들어주는 이가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달둔산장 앞은 여름이면 캠핑촌이 된다. 일자로 쭉 뻗은 소나무 숲 한가운데 있는 산장의 위치만 놓고 보면 여느 재벌 별장 못지않다. 더구나 산장 앞에는 그냥 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 만큼 맑은 물이 철철 넘쳐흐른다. 계곡과 깊은 숲, 도시인들에게는 피서지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시대의 피서지들은 과거 조상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피난과 은둔지였다.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도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남은 얘기는 다음을 위해 묻어 두고 산을 내려왔다. 훅하고 들어오는 아스팔트 열기에 숨 쉬기도 힘들다.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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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Tip: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오지의 대명사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인제나들목에서 아침가리와 살둔, 달둔이 30여분 거리에 있다.

아침가리골은 인제군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2020년까지 자연휴식년제로 묶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인 방동약수에서 조경분교를 거쳐 월둔까지의 아침가리길은 인터넷 사전예약(www.komount.kr)을 통해 1일 100명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예약이 필요 없는 계곡트레킹 역시 가능 여부를 백두대간트레일 안내센터(033-461-4453)에 문의하면 살둔마을에 살둔체험마을(070-7793-0366)에서 운영하는 옛 생둔분교 캠핑장과 흙과 나무로 지어진 5동의 귀틀집 숙박시설이 있다. 내린천 최상류 계방천을 끼고 있는 달둔산장(033-435-5285)에서도 민박과 캠핑이 가능하다.

-눌산 여행작가/편집=박은혜, 주간조선(2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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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수동원총국장, 유일하게 숙청 안 됐다]

뚝섬 — Fri, 7 Aug 2026 08:27:37 +0900

석유·식량·장난감까지 총괄 北 군수동원총국장, 유일하게 숙청 안 됐다

김정은 軍 장악 15년 동안
서홍찬 총국장만 살아남아

평시에도 민간 물자·주민 징발
해외 석유 확보와 배급이 권력
金 독재용 수백 가지 물품 관리
총국장은 재고 관리 최고 전문가

김정은이 지난 2018년 여름 러닝셔츠 같은 복장으로 부인 리설주와 함께 황해남도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현재 군수동원총국장인 서홍찬(맨왼쪽)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현지에서 김정은을 맞이했다고 한다. 당시 조용원, 황병서 등 최측근도 동행했다. /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집권 15년 동안 숙청된 군부 인사는 셀 수도 없다. 김정일 영구차를 끌었던 총참모장 리영호는 1년 만에 사라졌고 군부 이인자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은 김정은 행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총살됐다. 주요 장성들은 거의 매년 물갈이됐다. 당·정과 달리 총을 가진 군 인사는 작은 흠결에도 목이 달아났다. 파리 목숨이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 한 번도 숙청되지 않은 장성이 있다. 서홍찬 군수동원총국장이다. 지난해 조경철 보위국장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군부 생존자다. 이유가 뭘까.

서홍찬 군수동원총국장

◇군수동원총국, 평시에도 석유·식량 총괄

원래 군수동원총국은 전시 물자를 비축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다. 보통 국가라면 평시에는 실권을 가질 곳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대한 ‘병영 국가’다. 김정일은 ‘선군(先軍) 통치’라는 것도 했다. 평시에도 군이 민간 물자를 징발하고 일반 주민도 강제 동원해 공사장 등에 투입한다.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 군수동원총국이다.

석유·식량·의약품·식용유가 북한의 4대 전략 물자로 꼽힌다. 내각 소속 기업이 석유가 없어 생필품을 만들지 못하고, 흉작으로 주민이 굶어 죽어도 북한 석유와 식량은 군수동원총국 창고에 먼저 들어간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해킹 등으로 외화를 벌었지만 그 돈으로 석유를 사 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중국이 주는 석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 석유 보급선의 대부분을 장악한 것이 군수동원총국이라고 한다. 무슨 공장을 돌릴지, 어떤 발전소를 가동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북에서 석유 확보권과 배급권은 권력 자체가 된다.

식량이 부족하면 김정은은 군량인 ‘2호 창고’를 열어 민심을 얻는다. 그 ‘2호 창고’도 군수동원총국 관할이다. 전시가 아니라도 ‘동원령 점검’이라며 장마당에 있는 주민까지 강제 동원해 정권이 원하는 곳에 투입할 수 있다. 차량과 중장비, 기술자 차출도 결정한다. 내각을 포함한 북한 모든 기관이 군수동원총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총국이 관리하는 물품은 수백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 등 생필품은 물론이고 장난감까지 쌓아둔다고 한다. 김정은이 북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줄 때도 총국 창고를 여는 것이다. 전쟁 준비를 허울 삼아 민생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석유와 식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마당의 기름값과 식량값은 계속 고공 행진이다. 총국이 자원을 독점하는 것과 관련 있다. 특히 러시아의 침략 전쟁 이후 김정은은 장기전 대비를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무기와 탄약, 식량 등 비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총국은 민간 자원을 더 많이 빨아들이게 된다. 소비재는 더 부족해지고 생산성은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다. 파병 이후 북한 경제 성장률이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주민의 삶이 나아졌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총국처럼 ‘군수 동원’이 아니라 평시에도 주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기관이 수두룩하기 때문일 것이다.

◇총국장은 대체 불가한 전문성 갖춰

군수동원총국장은 군인이면서도 실물 경제와 숫자에 밝아야 한다. 석유·식량부터 생필품과 장난감까지 북한 전역에 산재한 창고 비축량을 파악하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공산주의 경제가 망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구도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홍찬 총국장이 오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김정은이 인정할 정도로 북한 물자 시스템을 꿰뚫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성에서 대체 불가일 수 있다. 뇌물 등 비리에 휘말리기 쉬운 조직에서 사익을 챙기다 걸리지 않은 것도 생존 비결로 보인다.

서홍찬은 김정은 집권 전까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07년 별을 달았지만 이전 이력은 알려진 게 없다. 1957년 강원도에서 태어났다는 첩보 정도만 있다. 2013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기용되며 김정은 현지 시찰에 자주 동행했다. 대부분 군 관련 식료품·수산물·제약·주사기·비누 공장 등이었다. 2017년 대장으로 진급했다. 2019년까지 군수 물자를 담당하는 후방총국장을 맡아 김정은을 수행했는데 이후 민·군 자원을 총괄하는 군수동원총국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마식령 스키장 공사도 서홍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은 올 초에도 “마식령 스키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한다”고 홍보했다. 김정은의 창고 관리와 물자 조달을 책임지는 ‘살림꾼’이 서홍찬이다. 김정일 금고지기였던 전일춘 39호 실장도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서홍찬은 대장 계급이지만 동원 가능한 병력이 거의 없어 김정은이 경계할 이유도 없다.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실질적 인물 중 한 명이 됐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군수동원총국장은 빨치산 출신 등 충성심을 발탁 기준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김철만·리종산·김익현 총국장은 김일성의 빨치산 부하였다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권력을 지켰다. 김정일 시대 대표적 군부 인사인 김영춘 인민무력부장도 군수동원총국장을 지냈다.

북한의 모든 군사 기관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인 김정은의 지휘를 받는다. 총참모부·인민무력성·총정치국·군수동원총국 등 4개 조직이 중앙군사위 소속이다. 총참모부는 작전과 군령, 인민무력성은 인사와 행정, 총정치국은 군 감시, 군수동원총국은 민·군 자원을 총괄하는 구조다.

북에서도 일반 군 부대는 민간 경제나 행정에 함부로 개입하기 어렵다. 그러나 군수동원총국은 예외다. 민과 군을 모두 통제한다. 김씨 독재를 뒷받침하려고 중국·소련에도 없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김정은에겐 핵 미사일 부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서홍찬 등 총국장을 쉽게 숙청하지 못하고 아무나 기용하지 않는 것도 김씨 왕조 존립과 직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黨 관리자는 조용원 조직부장, 김정은의 ‘강원도 인맥’

북한이 올여름 평양과 원산갈마 해안관광구를 잇는 국내선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다고 한다. 최빈국 북한에서 국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여객기를 띄운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원산은 김정은 출생지인데 해수욕장과 마식령 스키장 등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해 놨다. 원산과 주변 강원도에 대한 김정은의 사랑은 남다르다. 이는 북한 인사에서도 두드러진다.

‘김정은 대리인’인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장은 1990년대부터 강원도당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한다.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 고용희도 조용원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후계자 김정은에게 당 조직에 관한 조언을 해준 것도 조용원이라고 한다. 조용원은 지난 3월 북한 이인자 자리인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됐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석 달 만에 다시 조직지도부장으로 복귀했다. 당 조직을 틀어잡아야 할 문제가 있었고 김정은은 가장 믿을 만한 조용원을 재기용한 것이다. 조용원은 김정은 집권 후 숙청 없이 승승장구한 노동당 핵심 인사다.

김정은 집권 초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장정남도 강원도 전방 부대 출신이고 강원도당 비서를 지낸 박정남도 중용됐다. 서홍찬 군수동원총국장 역시 강원도 출신이란 첩보가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만 해도 평양 중심의 평안도 출신이 핵심 인맥이었다. 반면 원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정은은 특정 지역보다 개인적 인연과 충성심을 인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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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포퓰리즘이 키운 '관제 거품']

뚝섬 — Fri, 7 Aug 2026 08:00:53 +0900

코스피 포퓰리즘이 키운 '관제 거품'

그리스, 관제 부양에 증시 붕괴
중국, 국가가 떠받쳐 가격 왜곡
한국도 같은 공식 그대로 답습
손실은 국민 몫, 정부는 개인 탓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그리스 좌파 성향 정당 파속(PASOK)은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주가 회복’을 내걸었다. 파속은 집권당이었고, 국영 유가증권공사는 선거 한 달여 전부터 주식을 매집했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며 7억유로 넘는 손실을 봤다. 공사 회장과 임원들은 국고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속 정권은 국민 노후 자금을 동원해 단맛을 봤던 터였다. 1999년 1월 사회보험기금의 증시 투자 한도를 20%에서 23%로 올렸다. 그해 9월 증시는 사상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관제로 조성된 거품은 곧 꺼졌다. 1999년 두 배 넘게 오른 지수는 이듬해 42% 폭락했다. 기금은 2002년까지 35억유로 넘게 손실이 났다. 27년이 흘렀지만 지수는 최고점의 절반도 회복 못 했다. 분노한 그리스인들은 증시를 등졌다. 그 결과 지난 5월 말 아테네증시 계좌 99만개 중 그달에 거래된 건 3만개(3.1%)에 그쳤다.

중국도 2015년부터 증시 급락 때마다 국영 투자사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이 주식을 사들였다. 작년 중국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이들 비중은 40%가 넘었다. 투자자 간 거래가 아닌 국가의 계획이 지수를 결정하게 됐다. 국가 기관이 팔면 지수가 무너지고, 안 팔면 가격은 왜곡됐다.

정부가 강제한 주가는 지속하기 어렵다.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장기 목표보다 부작용이 큰 단기 부양책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거품이 꺼지면 손실은 국민 몫이 된다. 시장 신뢰 훼손의 공식이다. 공식은 한국에서도 버젓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작년 6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당이 주가를 붙인 특별위원회를 만든 유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 관리 책무를 도외시한 채 상반기 내내 주식 비중이 차고 넘쳐도 방치했다. ‘상승기엔 벌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랐다. 지난 5월엔 비공개로 주식 보유 한도를 슬쩍 올렸다. 청와대·정부는 법을 바꿔가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5개월 만에 내놨다. 이례적으로 서두른 끝에 지방선거 직전에 상품을 출시했다. 정부가 주가를 받쳐줄 거란 믿음이 팽배해졌다. 코스피는 지난 6월 1만 선을 넘봤다. 전 여당 대표는 “주식 계좌를 보고 마음이 흐뭇하면 민주당에 투표하라”고 선전했다. 정부는 성과 자료집에 ‘코스피 8000’을 치적으로 자랑했다.

그러나 AI 고점 공포가 덮쳤다. 코스피는 6월 22일 역대 최고점에서 지난달 29일까지 38% 폭락했고, 시총은 2780조원 증발했다. 국민연금은 선거 후인 지난달에야 주식 초과분 매도를 시작했다. 외국인은 이미 150조원이나 처분한 뒤였다. 지난달 폭락에 국민연금이 올해 평가이익 중 118조원을 잃었다는 지적엔 침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황소개구리처럼 증시를 집어삼켰다. 올 들어 코스피 5% 이상 급등락이 33차례나 됐다. 일반인들은 2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선물·옵션에 준하는 고위험에 노출됐다. 코인을 능가하는 변동성에 외신은 ‘도박판이 됐다’고 꼬집었다. 코스닥 시장에선 돈줄이 말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 셈이다.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할 경제 관료들은 무력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서둘렀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유체 이탈 화법을 썼다. “변동성은 개인 투자 역동성 때문”이라고도 했다.

무책임한 정부에 질린 개인들은 탈출을 시작했다. 남겨진 증시를 보며 블룸버그는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스피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조장한 광기의 폭등장이 남긴 F학점 성적표다.

-최형석 기자,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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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街]-- [민주당 집어삼키는 세 가지 '강박의 늪'] ....

뚝섬 — Fri, 7 Aug 2026 07:40:44 +0900

--[政街]--

[민주당 집어삼키는 세 가지 '강박의 늪']

[사법부와 검찰 이어 육사까지 '3종 보복']

[이스탄불 경찰 수사 겪어보니]

["결국 재건축·재개발이 해법, 대통령께 꼭 전해 달라"]

[어느날 사라진 예술의전당 '전두환 휘호석']

민주당 집어삼키는 세 가지 '강박의 늪'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집권 때마다 되풀이한 공식 또 등장해
검찰 개혁에 집착하고 부동산 폭등하며
강성 당원에 휘둘려… 이번에도 과잉처방

속도전 벌이다 절차와 예측 가능성 상실
수사권 개편·부동산 세금, 날림에 누더기
李 대통령, 지지층에 맞설 용기 부족해

작년 10월 ‘“이번엔 다르다”는 늪에 빠진 민주당’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2004년 탄핵 역풍으로 국회 과반을 얻어 행정부·입법부를 동시 장악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총선 압승으로 행정부·입법부를 동시 장악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행정부·입법부를 동시 장악한 지금 모두 민주당 인식 흐름에 ‘이번엔 다르다’며 반복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①부동산 폭등 트라우마 ②검찰 개혁·사법 개혁에 대한 과도한 집착 ③강성 지지층 추수주의가 민주당 인식을 지배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또다시 세 가지 늪에 빠져드는 중이다.”

민주당 3대 강박은 중증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주술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올가을 이후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하나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심하면 이것 하나가 정권의 운명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십 개의 조문을 하루 이틀 만에 손보고 있다. 작은 방에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둘러앉아 서류를 넘기고, 말 몇 마디에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나라의 법 질서가 바뀐다. 솔직히 묻고 싶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라고 분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데 소위(원회) 몇 번 하고 바꿨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우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정에 올린 후 “노 전 대통령님,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죠”라는 글을 올리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노무현은 검찰을 불신하고 비판했지만 시스템을 부수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빼앗은’ 검찰 수사권은 검사의 권한과 권리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다. 민주당은 국익과 공익보다 당익이 먼저다. 남용과 오용, 무능과 무책임으로 권한을 뺏자고 하면 검사보다 국회의원이 앞줄이다. 이제 ‘범죄 천국·수사 지옥’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이 위헌·집행 불능·국익 위배·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겉으로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네 가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할 때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 수사권)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고 할 때 ‘심리적 불안’이 살짝 드러났다.

민주당은 헌법 소원·법왜곡죄·검찰청 해체·검사 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였다. 사법부와 검찰은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추궁당할 잘못을 했다면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대응’인지 ‘과잉 대응’인지에 대한 책임 추궁은 각오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도 길을 잃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 거짓말이 됐다. 민주당 정부 부동산 세금은 ‘벌금’이란 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경제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민주당은 ‘도덕적 이슈(스타벅스)’는 ‘비도덕적 방식(수사)’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비도덕적 이슈(부동산)’는 ‘도덕적 방식(정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도덕적 이슈는 논쟁 같은 도덕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비도덕적 이슈는 시장 원리 같은 비도덕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검사 수사권 박탈이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부실해서 만든 사람조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제도 개혁 핵심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대기번호표’가 그런 직관적 시스템이다. 행정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세제는 날림에 누더기다. 변호사와 세무사 도움 없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사회적 이슈가 인문적 논쟁이 아니라 수학을 동원해야 하는 후진 나라가 됐다.

심각한 건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대통령이 강성 당원에 끌려간 결과라는 것이다. 정치적 반대자와 싸우는 건 작은 용기만 있어도 되지만 지지자에 맞서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용기가 없다.

강경파가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민주당과 이런 일방통행을 바로잡는 데 주저하는 이 대통령을 보면 지금 여권이 지난 정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닮아간다는 인상을 받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같은 논란의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얘기다.

당심이든 명심(明心)이든 민심과 멀어지면 정권을 잃는다. 예외가 없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곧 명심이 돼야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열망대로 폭주하는 요즘 민주당의 당심은 민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좌우 어떤 진영이든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면 결국은 부메랑을 맞고 무너졌다. 어쩌면 지금이 이 대통령이 적절한 브레이크를 걸어 민주당의 균형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러 번 빠졌던 늪에 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기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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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 이어 육사까지 '3종 보복'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그동안 육사·해사·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각군 사관학교의 조직과 교육 과정이 중복됐다. 3군의 합동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안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예 장교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진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쿠데타를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12·3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 계엄으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진보 진영을 대표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국군 통수권자에 의한 ‘보복성 조치’가 이뤄질 경우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권 차원의 보복을 당한 첫 번째 대상은 사법부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을 의결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위헌성을 경고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사법 3법’은 대법원이 작년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지금도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다음은 검찰이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으면서 “안 읽어봐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래 놓고 다음 날 검사의 수사 가능 여부를 두고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했다.

72년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날림으로 처리됐는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 문제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검찰청에 서둘러 대못을 박은 것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대장동, 대북송금 등 5건으로 대통령을 기소했고 대통령은 임기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사법부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대통령과 민주당의 ‘3종 보복’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취임 1년 동안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보복이 이것으로 마무리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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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 경찰 수사 겪어보니

지난 5월 24일 튀르키예 앙카라 공화인민당(CHP) 당사 앞을 경찰이 경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이스탄불 탁심 광장의 한 카페에서 최근 배낭을 통째로 도둑맞았다. 카페에 들어선 뒤 앉은 자리 옆에 놓았던 가방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여권을 포함해 신용카드 여러 장, 재발급에만 수주일이 걸릴 외국인 신분증이 든 지갑까지 잃어버렸다. 하늘이 노래졌다. 카페 직원의 도움으로 현장에 도착한 사복 경찰은 “벌써 찾아다니고 있었던 상습범”이라며 “이틀만 기다리면 금세 검거해 연락을 주겠다”며 떠났다.

경찰을 믿고 있었다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발이 묶일 뻔했다. 조서는커녕 피해자 진술조차 받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찰은 함흥차사였다. 발을 동동 구르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범인의 인상착의를 되짚으며 광장 바닥을 몇 시간이고 훑었다. 수사권만 있다면 CCTV를 확보해 범인을 쫓고 싶을 만큼 답답함이 치밀었다.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찾아간 현지 경찰서는 이른 시간에도 분주했다. 피해액 50만원 남짓한 소액 절도 사건이 왜 우선순위에 밀리는 건지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됐다. 결국 스스로 부주의함을 자책하며 가방 찾기를 체념했다. 길에서 만난 기동대원은 “인력이 부족해 그런 사소한 사건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곳에선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범죄자들이 판치기 좋은 환경이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치안 강국이다. 노트북과 휴대폰을 카페 테이블에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는 한국인의 습관을 소개하는 인터넷 ‘밈’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촘촘한 CCTV와 치안 인프라 등 범죄를 1차적으로 저지할 기초 체력도 튼튼하지만, 다른 국가와 결정적 차이는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믿음이 내면화돼 있다는 점이다. 그 믿음에는 경찰이 놓쳤을지도 모를 증거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2차 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범죄자의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한국의 사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당은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범죄자들은 “민생 범죄를 끝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경찰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경찰을 무능하다고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인구 대비 경찰 수가 약 두 배나 많은 튀르키예도 어려운 일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한들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피를 말리게 될 것이다. 한 범여권 의원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중요한 50만원짜리 사건이 모두 언론에 등장할 수는 없다.

범죄 피해 이후 가방이든 휴대폰이든 몸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정치를 모르는 서민들은 벌써부터 “피해자가 되면 끝장”이라며 걱정한다. 카페 테이블에 소지품을 맘껏 놓고 다닐 수 있었던 치안 강국 한국을 그리워해야 하는 미래가 올지 모른다.

-이스탄불=서보범 특파원,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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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건축·재개발이 해법, 대통령께 꼭 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곧 나올 세 번째 공급 대책을 검토한다. 지난 3일 “가용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이 나올 만큼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시장의 불안은 심각하다. 오죽하면 청와대 정책실장 입에서 “닥치고 공급”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이런 다급함 속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회동을 갖고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번 정부의 공급 실적은 많이 미흡하다. 올 상반기 수도권의 주택 착공은 목표치(26만 9000가구)의 24.2%, 서울(6만 8000가구)은 19.3%에 그쳤다. 게다가 거론되는 후보지도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태릉골프장·내곡동 그린벨트 등 문재인 정부 때 주민 반발과 지자체 마찰로 좌초된 곳들의 재탕·삼탕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여당의 거부감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정비 사업의 시차와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수차례 표했고, 여당 내엔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쏠린다는 반감이 깊다. 그러나 지금 규제를 풀어 확실한 미래 공급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 3~5년 뒤 도심 공급은 고사 지경에 이를 것이다. 부지가 사실상 소진된 서울 도심에서 공공 개발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는 무리다.

과거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노무현 정부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정비 사업을 옥좨 서울 집값은 임기 내내 뛰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부담금을 유예하고 안전 진단·재건축 규제를 풀자 공급이 늘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자 집값은 역대급으로 폭등했다. 집값이 진정된 시기는 예외 없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낸 때였다.

특정인에게 이익이 쏠리는 것이 염려된다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이나 공공 기여 비율을 세밀하게 설계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안전장치를 두면 될 일이다. “부동산 개발 이익 용납 못한다”는 형평성 논쟁에 발이 묶여 또 주저하면 공급 기근은 심화하고 그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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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 의원들 “부동산세 정부안 수정해야”. 배지 달랑달랑하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분들 움직이기 시작.

-팔면봉,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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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사라진 예술의전당 '전두환 휘호석'

[朝鮮칼럼]

개관 기념물 갑자기 철거
자의적·일방적 '역사 지우기'

외국에선 권위주의 상징물도
민주주의 교육의 소재로 활용

'역사 바로 세우기' 하려면
의견 수렴하고 원칙 정해야

예술의전당에 있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휘호석. 작년 초 철거 전까지 조경수로 이름이 가려진 채였다. /이기헌 의원실

얼마 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 갔다.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댄 다음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와 음악당으로 향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무언가 낯선 느낌이 들어 주변을 뒤돌아보니 오며 가며 눈에 익었던 그 무엇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은 1988년 2월 예술의전당 개관 기념으로 경내 화단에 설치되었던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휘호석이었다. 37년 만인 2025년 2월에 철거되었다는데, 왜 나는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을까?

알고 보니 이 바윗돌은 오랫동안 존폐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우선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자 그의 휘호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행정 박물’의 지위를 상실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던 2020년 5월경, 사회 일각에서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재차 비등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민국학술원에 있던 전 전 대통령의 휘호석을 철거 혹은 이전·은폐하고 남극 세종기지에 있던 친필 동판을 떼어 낸 것 모두 그해의 일이었다. 이런 마당에 예술의전당 휘호석이라고 무사했겠는가.

처음에 예술의전당은 내부 의견 조사를 거쳐 휘호석의 존치를 결정했다. 위치가 주 출입구에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창달’이라는 문구가 예술의전당 설립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휘호석 주변에 전두환의 유죄판결 설명문을 설치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나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다만 아래쪽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글씨는 조경수로 가렸다.

2024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떤 국회의원이 이를 재공론화하며 ‘전두환 휘호석’의 철거를 촉구했다. 이듬해 2월 예술의전당은 기관 재량으로 문제의 바윗돌을 현장에서 들어냈다. 이 이슈가 국회나 정당 차원에서 공식 제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철거 당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절정으로 치달아 정부 기능은 사실상 식물 상태였다. 여론의 주목을 받을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관련 보도 자체가 거의 없는 가운데 어느 전직 대통령의 친필 휘호석 한 점이 공공 문화예술 공간에서 문득 사라진 것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자체가 뜬금없는 일은 아니다. 독재나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동상이나 명판, 건물명, 구호, 휘장 등을 제거하는 것은 국제적 흐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만이나 헝가리, 이탈리아처럼 무조건 철거 대신 역사의 증거물로 보존하여 민주주의 교육의 장소로 재활용하는 사례가 보다 일반적이다. 철거 위주인 스페인의 경우에도 이른바 ‘민주기억법’을 통해 우리보다 훨씬 제도화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과거사 정리에 임한다. 물론 그것의 효과와 실익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술의전당에 있던 ‘전두환 휘호석’의 경우, 철거 이전부터 사실은 있으나 마나 한 처지였다. 외진 곳에 있던 데다가 당사자의 이름이 식재 수목 뒤에 감춰진 것부터가 수치나 수모에 가까웠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전국의 모든 해당 사례를 전수 조사한 다음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정도(正道)였을 것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말이다.

서울 남산 북쪽 기슭에 있는 조선통감부 관저 터에는 ‘거꾸로 세운 동상’이라는 이름의 표석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의 동상에 사용됐던 판석 조각 3점으로 만든 이 표석에는 ‘남작임권조군상’(男爵林權助君像)이라는 글씨의 상하가 뒤집어져 있다. 이는 망각과 삭제 일변도의 과거사 정리가 아닌 ‘역(逆)기념화’, 곧 기존 상징물의 의미를 뒤엎어 비판적 기억의 매체로 전환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전두환 휘호석’을 치운다고 해서 예술의전당이 제5공화국 시기에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의 창달’ 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전두환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롭고 세련된 방법은 정녕 없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방식의 자의적이고도 일방적인 ‘역사 지우기’ 장면은 최근에도 있었다. 민주당이 장악한 제22대 국회는 지난달 제헌절 경축식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동영상을 제작・상영했는데, 주연은 제헌국회 초대 의장 이승만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 믿고 싶은 부의장 신익희였다. 말하자면 역대 국회의장 계보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작금의 망가진 의회정치를 정상화하고 무너진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데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조선일보(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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