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 농락하다 ‘망명 요청’까지]

[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 이들을 감싸고 도는 정권]

 

 

 

간첩단 2년 5개월 만에 징역 12년,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1심 재판을 지연해 왔다. 그러다 최근 재판부가 5번째 법관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선고한 것이다. 중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하 조직을 결성해 지령문과 공작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민중당 권리 당원 명부를 수집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북한에 보고한 것 등은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행위 자체가 심각하다. 이것이 간첩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률상 허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이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집중 심리 등을 통해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치는 게 상식이다. 그래야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풀려나 국가 안보를 해치거나 증거를 없애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간첩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 이것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다. 판사들이 재판 농락을 위한 각종 행위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재판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건 재판장은 1심 판결 선고 전 이례적으로 재판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사건들도 함께 재판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판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1심 구속 재판 기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2013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은 1심 유죄 선고가 5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재판장은 일주일에 네 차례씩 공판을 진행했고, 변호인이나 검사가 공판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면 강력히 제지했다. 판사 증원이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판사들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이 먼저다.

 

-조선일보(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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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동지회’ 피고인들 1심서 징역 12년, 증거 거의 인정돼. 재판 중인 유사 사건들 결과도 가늠할 수 있을 듯.

 

-팔면봉, 조선일보(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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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피고인들이 재판 농락하다 ‘망명 요청’까지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유엔에 재판 중단과 제3국으로의 망명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소된 뒤 2년 5개월 동안 위헌 심판 신청, 5차례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1심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그러다 최근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5번째 법관 기피 신청을 바로 기각하고 선고일을 오는 16일로 정하자 유엔에 이런 신청을 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신청 사유는 “오랜 탄압으로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 구속됐던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을 지연시킨 뒤 다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한 뒤 지역 인사를 포섭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법 절차를 이용해 재판을 농락해 놓고 무슨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들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간첩 조작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파견도 요구했다. 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다. 회원국 재판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신청을 한 것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어떻게라도 재판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변호인 중엔 민변 출신이 포함돼 있다. 피고인들이 유엔에 신청했다지만 민변 출신들의 조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엔 민변 출신 변호사가 맡고 있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무단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이 변호인은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핵심 증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종용해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농락과 안하무인 행태에 판사들이 더는 흔들려선 안 된다.

 

-조선일보(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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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끌던 충북동지회 피고인들, 1심 선고 직전 유엔에 망명 요청까지. 지령 주던 그곳에선 잘 받아줄 텐데.

 

-팔면봉, 조선일보(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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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피고인들의 5번째 ‘판사 기피’ 즉각 기각, 처음부터 그랬어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이 5번째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재판부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지 않고 즉각 기각했다. 1심 선고 날짜도 2월 법관 인사가 나기 직전으로 잡았다. 판결을 다른 재판부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한 뒤 지역 인사를 포섭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로서도 이런 중요 재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동안 위헌 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 온갖 재판 지연책을 동원해왔다. 피고인 4명중 3명이 뭉쳐 3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나머지 1명이 따로 기피 신청을 내는 ‘쪼개기 신청’ 수법까지 썼다.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다. 그 사이 재판은 중단됐고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 만료와 보석 등으로 다 석방됐다. 도저히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현행법엔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낸 신청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부가 판단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고, 그 판단까지 늦어지면서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된 것이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처음부터 신청을 바로 기각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고인들은 법관 기피 신청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 온갖 수단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이미 다 풀려났고, 1심 재판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다 석방됐다. 판사들이 각종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재판도 형식적으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얼마 전엔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25분 만에 판사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퇴정하는 일도 있었다.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판사는 그냥 지켜봤다. 조금만 정치적 부담이 있는 재판이면 판사들이 재판 시늉만 내다가 인사 때 ‘도망’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판 파행을 막고 사법 정의를 세우려면 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선일보(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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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뒤집기 한판” 이들을 감싸고 도는 정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021년 8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양 위원장은 방역 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김지호 기자

 

민노총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는 10일 열리는 토론회 발표문에서 “민노총이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이념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민노총은 ‘사회 대전환’을 목표로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판을 엎는 대선(大選) 투쟁을 벌이자”며 110만 조합원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을 위협하면서 민노총이 강행한 불법 집회도 총파업을 앞두고 세력 결집을 위해 벌인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도시 게릴라전도 이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은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일자리 국가책임제와 함께 한미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겨누는 요구들이다.

 

김 사무총장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내란 선동으로 대한민국 뒤집기를 시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일원”이라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 공동행동 대표를 지냈다. 10월 총파업은 그의 공약이다.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에 대해선 “북한 혁명 열사릉에 가서 참배한 사람”이라고 했다. 민노총의 주장이 노동자 권익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북한 지령에 따라 활동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사건은 북한의 대한민국 뒤집기 시도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반미, 반보수 투쟁을 선동한 혐의도 받는다. 민노총의 목표가 지금까지 밝혀진 이들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지 분간하기 어렵다.

 

김 사무총장은 민노총을 “문재인 정권의 배후”라고 했다. 문 정부는 코로나 대확산 위기에 8000명이 집결해 불법 시위를 벌인 민노총 수사를 질질 끌었다. 양 위원장에 대한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도 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시위 참가자가 코로나에 확진됐지만 의무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충북동지회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방조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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