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그리고..

[“미-중 관세 전쟁에 세계 GDP 7% 증발”… 수출 한국엔 쓰나미] ....

[“미-중 관세 전쟁에 세계 GDP 7% 증발”… 수출 한국엔 쓰나미]['萬里방화벽' 안의 빅 브러더][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선택은] [미·중 패권 경쟁]   “미-중 관세 전쟁에 세계 GDP 7% 증발”… 수출 한국엔 쓰나미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무역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본과 독일 GDP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의 손실이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대중(對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IMF 대변인은 16일 이같이 밝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셈이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14일 중국..

[취업도 실업도 고령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슬픈 고용시장’] ....

[취업도 실업도 고령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슬픈 고용시장’] [노인 연령 기준, 70세로 높이려하지만.. '고양이 목에.. '] [덴마크 70세, 韓·日·獨은 65세 "재정 악화 막으려... "] [일이 취미가 된 세상]   취업도 실업도 고령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슬픈 고용시장’ 지난달 한국의 고용률이 4월 기준으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해 쪼들리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연령층 가운데 고령 취업자 수가 제일 많이 증가했고,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령 실업자 수도 많아지고 있다. 늙어가는 고용 시장의 슬픈 단면이다.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의 경솔한 발언] ....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의 경솔한 발언][‘전세 사기’ 100년 역사… 단죄하지 않으면 더 악랄해진다][반갑지 않은 ‘월세 시대’]   “젊은층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의 경솔한 발언 부장검사도 사기를 당한다. 얼마 전 퇴임한 검찰 간부는 10여 년 전 서울의 한 검찰청 부장검사일 때 지인에게 속아 690만 원을 떼였다. 사기꾼들을 숱하게 감옥에 보냈던 그마저 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기범 앞에선 학력이나 사회 경험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심하고 경계해도 한순간에 당할 수 있는 게 사기 범죄다.▷전세사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차담회를 했다. 보증금 8400만 원을 날린 대구의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8번째 ‘전세사기..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저임금 선진국’ 일본] [최저임금 1만원이 불러올 재앙] ["기자가 와서 직접 봐라"] [분노는 쉽고 해법은 멀다, 善惡 이분법의 경제 정책은 또 다른 분노와 눈물 낳아.. ]   7명 중 1명꼴 못 주고 못 받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을  2001년 대비 지난해(2023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조사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명으로, 1년 새 25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차 피해자는 근로자들이지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은 손 못 대는 이유] [재계 서열]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 오너는 손 못 대는 이유][재계 서열]   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 오너는 손 못 대는 이유 해마다 5월이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대기업 집단’이라 부른다. 이 순위가 흔히 말하는 공식 재계 서열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올해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새로 ‘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에게 자부심은 잠깐일 뿐이다. 공정거래법과 이 법을 원용하는 다른 41개 법률에 따라 274개의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대기업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매년 5, 6개씩 늘고 있다. 경제 규..

[기축통화국 미국이 왜 만성 적자에 시달릴까] [트럼프가 뒤흔드는 세계]    기축통화국 미국이 왜 만성 적자에 시달릴까 고대 로마, 대규모 수로 발판 삼아…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물길’ 없어지자 허무하게 무너져… 미국, 대규모 수입 통해 달러 유출기축통화 유지 위해 무역적자 감내… ‘돈길’ 관리해 경제적 안정 찾아야 ‘다리’와 ‘달러’의 연관성 고대 로마 시대에 지어진 수도교 ‘퐁뒤가르’(위쪽 사진). 50km 밖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건설된 수로다. 미국 달러화는 무역 거래의 기본 수단이 되는 기축통화다. 이 때문에 세계의 자본이 수도교의 물처럼 미국으로 몰린다. 게티이미지코리아·블룸버그통신 퐁뒤가르 수도교는 프랑스 소도시 님에 있는 고대 로마시대 다리입니다. 총 길이 270m, 높이 ..

구리값 오르니, 다리 명판 도둑 경남 진주시의 농촌 지역 교량에서 다리 이름을 적어 놓은 교명판과 공사설명판 등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교량 12곳에서 4개씩 동판 48개를 누군가 몰래 떼 갔다. 충북 보은에서도 동판이 사라진 교량이 발견돼 군내 다리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에도 대구와 경북 청도 등에서 명판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수년에 한 번씩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동판이 절도범의 집중 표적이 된 것은 최근 구리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열풍과 이상기후 우려로 전선의 주요 소재인 구리 수요가 크게 늘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 가격은 지난달 말 t당 장중 1만 달러를 넘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난당한 명판은 ..

[‘체감 중산층’ 실종]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최태원 회장이 던진 화두] [이재명 대표, 이젠 ‘경제 공부’ 해야 한다]   ‘체감 중산층’ 실종 1970년대 일본에선 ‘1억 총중류(一億總中流)’라는 말이 유행했다. 국민 대다수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풍요의 시대라는 의미다. 당시 일본인들은 대부분 이층집, 컬러TV, 승용차를 보유하며 고루 잘살았다. 1990년대 장기 불황이 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고령화까지 겹치며 ‘1억 총활약’이란 말이 등장했다. 전업주부와 노인들도 취업 전선에 나서야 겨우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는 ‘격차 사회’가 됐다는 의미다. ▶한국에서 ‘중산층(中産層)’은 학술적 개념으로 정립된 말이 아니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계층론에서 따온 중(中)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