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北核 전력 질주” 경고, 다음날 文은 “종전 선언” 반복] ....

[IAEA “北核 전력 질주” 경고, 다음날 文은 “종전 선언” 반복]

[북핵 ‘전력 질주’하는데 文은 ‘종전선언’에 다걸기하나]

 

 

 

IAEA “北核 전력 질주” 경고, 다음날 文은 “종전 선언” 반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4년 연속 유엔에서 ‘종전 선언’ 관련 발언을 한 것이다.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북한의 순항·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연설 하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북한 핵 개발 계획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작업을 “전속력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북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순항미사일을 1500㎞까지 날렸고,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성능 개량에도 성공했다. 우리 영토 전역이 북핵 공격에 노출될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핵 위협엔 침묵하면서 ‘종전 선언’만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IAEA의 ‘북핵 질주’ 경고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다”고 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데 ‘의견 없다’는 정부는 세계에서 한국뿐일 것이다. 여당 대표는 “북한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을 주장했다. 북이 핵을 늘리고 미사일 쏘는 게 보상받을 행동인가.

 

종전 선언은 ‘6·25가 끝났다’는 한 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기존의 정전(停戰)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논의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북은 ‘전쟁이 끝났으니 유엔군사령부와 북방한계선(NLL)을 없애라’고 나올 것이다. 주한미군도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을 통째로 뒤흔들 것들이다. 임기가 8개월도 안 남은 정권이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니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종전 선언은 한번 선언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핵 신고서 제출’ 같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거론했다. ‘아니면 말고’ 식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70년 된 휴전 상황을 끝내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위기의 근원인 북핵 해결이 먼저다. 북은 지금도 한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 끝, 평화 시작”을 선언하자고 하나. 끝까지 쇼할 생각 뿐이다.

 

-조선일보(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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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전력 질주’하는데 文은 ‘종전선언’에 다걸기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6·25전쟁)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강조하며 “우리는 확실한 약속 아래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정상의 유엔 연설은 북한의 잇단 도발적 행보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북 유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한미의 거듭된 대화 손짓에도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공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장거리순항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정이 이러니 한미 정상의 발언은 정작 북한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미 서로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읽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미국은 그간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부정적이었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대미 압박용으로 활용했다. 문 대통령 제안은 미국을 향해 먼저 양보하라는 권고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새 대북정책에 한국 의견을 대폭 수용했지만 진전은 전혀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구체적 진전’도 한국 뜻대로 했는데 실질적 성과가 없지 않느냐는 답답함의 토로일 수 있다.

 

북한이 도발을 벼르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제안은 뜬금없고 공허하게만 들린다. 올 5월 취임 4년을 맞아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이다. 유엔 연설에선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종전선언 제안이 임기 말 성과를 노린 집착이나 조급증의 발로는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동아일보(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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