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公社.. ] [권 대법관 ‘이재명 무죄’ 앞뒤로 김만배 만나, 무슨 거래 했나] [이재명이 하면 개발, 이명박이 하면 토건?]

[성남公社 유동규 ‘거액 배당’ 혐의, 누가 개인 비리라고 보겠나]

[권 대법관 ‘이재명 무죄’ 앞뒤로 김만배 만나, 무슨 거래 했나]

[이재명이 하면 개발, 이명박이 하면 토건?]

 

 

 

성남公社 유동규 ‘거액 배당’ 혐의, 누가 개인 비리라고 보겠나 

 

'대장동 개발 핵심' 유동규 前 성남도개公 기획본부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용인시 자택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휴대전화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 인물들의 수익 배분과 비리 등을 밝히는 데 있어 핵심적인 증거이지만, 검찰의 허술한 대비로 결정적인 수사 단서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KBS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긴급 체포됐다. 유 전 본부장은 특히 배당금을 받는 펀드 성격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 회사인 화천대유에 거액 배당금을 요구해 따로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배당 수익 4040억원과 30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렸다. 1억465만원을 출자해 1208억원이라는 최대 수익을 챙긴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지금까지 김만배씨 한 명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 측 대표 격으로 민관 합동 사업 전반의 틀을 짜고 화천대유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책임진 인물이다. 검찰은 그런 유 전 본부장이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와 사실상 ‘한 몸’이었으며 수백억원이 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를 유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경기 지사와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이 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자 지지 성명을 내며 도왔고 선거 승리 뒤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前身)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14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나 다시 이 지사 유세를 도왔고 재선에 성공하자 3개월 만에 기획본부장으로 돌아왔다. 이 지사가 2018년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작년 말까지 근무했는데, 주변에선 그를 대선 도전에 나선 이재명의 ‘장비’라 지칭하며 이 지사 ‘성남 인맥’의 핵심으로 꼽아왔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터질 것”이라며 측근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주요 사업을 맡긴 사람을 측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 지사는 TV 토론에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진상을 규명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조원이 넘는 성남시장의 역점 사업에서 그의 측근이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천문학적 이득을 얻었는데 그것을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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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법관 ‘이재명 무죄’ 앞뒤로 김만배 만나, 무슨 거래 했나 

 

권순일 전 대법관(왼쪽)과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조선일보 DB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 8차례나 대법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썼다. 외부인이 대법관을 만나겠다며 대법원에 오더라도 해당 대법관이 허가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도록 돼 있다.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는 김씨의 해명은 어처구니없다. 김씨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최소 수차례 만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대장동 관련 혐의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당연히 이 사건의 관련자였다.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관계자가 하급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씨는 이 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 1억여원을 출자해 1208억원을 배당받았다. 김씨와 이 지사는 직간접의 인연을 맺고 있었다. 또 권 전 대법관과 김씨도 오랜 친분이 있었다. 이 지사는 유죄를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권 전 대법관과 김씨는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측이 아니다. 김씨는 이 지사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다음 날에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재판 시작과 끝에 모두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 힘들다.

 

이 지사가 무죄를 받는 과정에 권 전 대법관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서열이 가장 높은 권 전 대법관이 의견을 내기 전까지 대법관 10명은 유죄 5, 무죄 5로 팽팽했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담해 결국 무죄 7, 유죄 5로 결론 났다고 한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이후 권 전 대법관의 행보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받았다. ‘재판 거래’이자 ‘사후 수뢰’라고 보지 않을 수 있나. 권 전 대법관은 김씨와 만남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바로 이것이 사법 농단이다. 우리 대법원 역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권순일과 김만배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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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아들 50억에 野 최고위원 “뇌물 아니다.” 이러니 ‘국힘 게이트’ 적반하장 공세가 계속될 수밖에.

 

-팔면봉, 조선일보(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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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하면 개발, 이명박이 하면 토건?

 

[박은주 LIVE]

진보는 ‘도시재생’ 선호하지만 ‘진보 이재명’은 달랐다
‘개발’하고 兆단위 지역화폐 ‘토건’ 넘어 ‘금융+토건주의’?
논란 터지자 “토건 세력 탓”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60, 70년대 청계천에서 팔리는 옷가지를 만들던 ‘미싱사(봉제공)와 시다(조수)’를 비롯,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살던 동네다. 소방차도 못 지나가는 언덕길을 오르면 ‘서울 빈부 격차 뷰’가 한눈에 보인다는 카페가 나온다. 각종 벽화와 간판, ‘사회적 기업’과 활동가들 일자리, 주민들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카페 몇 개…. 그래도 낙후된 동네에 분칠을 해놓으니 ‘신기하다’며 젊은이들이 놀러 와 동네 사람 사는 모습을 찍어댔다. ‘가난한 동네 사진 찍어 ‘#빈티지갬성(감성)’식의 글을 올리는 일이 옳은가’ 하는 ‘가난 포르노’ 논란도 일어났다. 도시 재생 명분으로 900억원 가까이 들어간 창신동, 숭인동 현실이다. 선의와 무능력이 만나 벌어진 일이다.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사업에 50조원’을 약속했고, 지금도 돈이 들어가고 있다. 참고로 4대강 사업이 약 22조였다. 사업 지역 주민들은 ‘벽화 칠했다 지웠다 장난치지 말고, 그냥 1억씩 나눠달라’고 한다. 재생 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건, 공무원과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대목이다.

 

이재명은 달랐다. 성남 지역 한 인사는 “시민운동을 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후 신규 건설 중심의 토건 사업에 열심히 뛰어들어 놀랐다. 이재명이 토건 시장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서울 인구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경기도에서 ‘토건’을 피할 길은 없었다. 그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도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다. 실효성 논란이 일 만큼 막대한 양이다. 일부에서 ‘독한 맛 MB’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그가 ‘대장동 특혜 논란’을 돌파하는 한 수로 ‘토건 세력’을 들고나왔다. “토건 세력이 해먹으려다” “대선을 토건 기득권 해체 출발점으로 삼겠다” “화천대유는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것” “현대건설 토건 사업자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가 민간과 경쟁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 발언한 뒤 기묘하게 특정 사업자들이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대장동 일대 토지를 다 사놓았다. 당시 대통령과 LH, 국민의힘, 토건 세력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했다. 대체 ‘토건 세력’이 정확히 뭔지는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한 ‘특정 사업자’가 바로 ‘천화동인’ 4호, 5호 소유주인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다. 변호사는 1000억원, 회계사는 600억원 넘는 돈을 가져갔다. 그들은 이 지사 말대로, 지난 2009년 LH의 대장지구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 로비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그 수상한 ‘토건 세력’과 이재명의 성남시가 대장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함께한 것이다. ‘그들이 대장동 땅을 다 사놔서 불가피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와 관련, “국민연금은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단독 주주인 동시에 자기 대출 형태로 사채 수준의 고리(高利)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맹비난했던 그였다. 유원지 자릿세 받는 깡패들과 맞짱 뜨고,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현장에 바로 쳐들어갔던 ‘뒤집어엎는 남자’ 이재명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마력’이 그를 강력한 대권 주자로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심지어 기업가 MB보다 돈의 힘을 더 잘 안다. MB는 건물 짓고 사회 기반 시설 정비하고 말았지만, JM(재명)은 ‘지역 화폐’까지 발행했다.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잔잔하게 시작, 경기지사 취임 후 조단위의 지역 화폐를 돌렸다. MB가 단순한 ‘토건 세력’이라면, 이재명은 ‘금융 토건 세력’으로 보인다. 그가 지금 이 모든 걸 이명박 탓, 박근혜 탓이라고 한다.

 

-박은주 에디터, 조선일보(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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