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 .. 기막힌 검경 ‘대장동’ 수사]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오리무중 휴대전화에 혐의도 모른다니, 기막힌 검경 ‘대장동’ 수사]

 

 

 

‘김만배 만난 뒤 이재명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상한 침묵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요즘 해명해야 할 일이 많아 입이 열 개라도 모자랄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그가 얽힌 사건은 ‘천문학적 이익 독점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는 대장동 의혹만큼이나 큰 문제를 한국 사회에 던졌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와 대법원의 도덕성이 통째로 걸려 있다. 그런데 그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변명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그가 유죄 의견을 냈다면 이 지사는 대선 출마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판결을 전후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씨가 수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면담할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김씨의 부동산 개발회사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주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문에 세 차례 언급된 상태였다. 권 전 대법관이 회사의 정체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권 전 대법관은 그를 만났다. 이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대법원에서 이 지사가 무죄가 된 지 넉 달 만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세계 문명국 대법관 중에 이런 처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김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결코 지나친 추측이라고 할 수 없다. 로비가 있었다면 돈이나 다음 정권에서의 자리가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 법원 역사에 전대미문의 일이다. 이 심각한 의문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해명해야 할 사람이 권 전 대법관이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 그가 침묵하는 사이 김씨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간 것”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고문 변호사로 일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야당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그에 대해서만 “사실무근”이라고 했을 뿐이다. 훨씬 심각한 혐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권 전 대법관 말고도 이번 일에 얽혀 한국 법조계를 추락시킨 법률가는 여럿이다. 검찰총장, 법무차관, 특검, 검사장 출신도 포함돼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뒤에 숨어 있다 여당 정권이 연장되면 대충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21-10-07)-

________________________

 

 

오리무중 휴대전화에 혐의도 모른다니, 기막힌 검경 ‘대장동’ 수사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자택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는 핵심 증거인데, 검찰이 허술한 대비로 결정적인 수사 단서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KBS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1주일이 지나도록 핵심 증거인 유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가 기막히다. 유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렸다”거나 “아는 사람에게 맡겼다”며 소재지를 숨기는 탓에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유씨와 주변을 추적해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할 검찰이 유씨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놓친 휴대전화는 더 있다. 유씨에게 5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주요 공범들도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한다. 기존 휴대전화는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다. 휴대전화에 담긴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사진, 동영상 등 범죄자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물증이 사라지고 있는데 검찰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말이다.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정권 불법을 수사한 한동훈 검사장을 몰아내려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후배 검사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여당 대선 주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180도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유동규씨 등의 휴대전화는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야당 의원이 구속된 유동규씨 범죄 사실 개요를 묻자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정상적인 수사 기관장이라면 “혐의를 파악하고 있지만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을 것이다. 남 본부장은 이 정권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고, 그가 지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있다. 경찰은 애초부터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통보했는데도 경찰은 5개월간 수사를 뭉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정권 불법은 덮으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하는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해왔다. 검찰도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 충견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수사에서 검경은 현 정권뿐 아니라 여당 대선 주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 수사가 꼬리 자르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검경이 뭉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이 진실을 밝혔다. 대장동 사건도 특검이 수사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1-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