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대통령, 만용 부리는 대통령] [‘윤석열 대선캠프’는 달라야 한다]

비겁한 대통령, 만용 부리는 대통령

 

[오늘과 내일]

인기 없는 개혁 미루고 폼 나는 일엔 호기
차기 대통령은 난제 외면 않는 ‘용기’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유엔 기후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라며 “매우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천명했다. 세계 1·3·4위 배출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가 못 줄이겠다며 꽁무니를 빼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했으니 박수를 보내야 할까.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당위지만 지구에 큰불이 났다고 모두가 똑같이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는 없다. 장비도 든든하고 기술도 있다면 뛰어드는 게 용감한 행동이다. 장비도 기술도 없으면 얼른 119에 신고하고 대피를 돕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다. 무턱대고 뛰어들다간 불도 못 끄고 다치기만 한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계획(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은 만용이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제시한 최대치(32%)보다도 목표가 높다. 2030년이면 9년밖에 안 남았는데 동원한다는 기술은 전문가들도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한다. 정부가 소요 비용을 공개 않는 사이 여기저기서 천문학적인 추산치들이 나온다. 2050년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핵심 수출산업 6개 분야에서만 199조 원이 들고, 수입 수소를 액화·운송·저장하는 데만 66조 원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다고 지구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 탄소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5%밖에 안 된다. 욕조에 물 한 컵 붓는 정도의 기여를 하겠다고 포스코 같은 기업 몇 개가 문을 닫는 피해를 감수하는 게 만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만용의 반대가 비겁이다. 불이 났는데 못 본 체하는 경우다. 현 정부의 연금 정책은 비겁하다. 연금은 고갈이라는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재설계를 해야 한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김영삼(공무원연금) 김대중(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노무현(국민연금) 이명박(공무원연금) 박근혜(공무원연금) 정부에선 빠짐없이 개혁을 관철시켰다. 현 정부만 유일하게 국회 180석을 갖고도 연금개혁엔 손도 대지 않아 2030세대는 내면서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적자도 4년 후엔 지금의 2배(11조 원)로 불어난다.

 

비겁하거나 만용 부리는 대통령 탓에 고생한 걸 얘기하자면 끝이 없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호기의 끝은 다들 아는 대로다. 정부 구조조정은커녕 공무원 수를 역대급으로 늘려놓아 국민 부담이 커지고 민간 부문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생색내기로 건보재정은 거덜 나고 중소병원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전 정부가 어렵게 해낸 노동개혁은 백지화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만용을 부린 결과가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청년 급증이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랏빚이 400조 원 늘어 내년엔 10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그런데도 차기 대권 주자들은 오늘만 살 것처럼 “1인당 지원금 50만 원씩” “자영업자 50조 원 지원”을 외친다. 표 떨어지는 증세나 연금개혁은 입에 올리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징후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대통령, 해서는 안 될 일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꼭 해내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갖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지지율 떨어질까 의무는 외면하면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지지층만 바라보며 만용이나 부리는 대통령 뒤치다꺼리는 그만하고 싶다.

-이진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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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캠프’는 달라야 한다

 

[김순덕 칼럼]

“정권교체 원한다” 여론 57%나 돼도 윤석열 청와대까지는 알 수 없는 일
문파-명파 빼고 안철수 김동연까지 관용-다양성 존중 ‘자유주의 연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선거 전략가들은 55 대 35를 정권교체의 변곡점으로 본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55%를 넘고 재집권을 원하는 여론이 35%를 밑돌 때,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노무현 정부 임기가 반년 남았던 2007년 8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정권교체 여론이 58.4%였다(재집권 여론은 32.1%). 그해 말 대선에서 대통령은 바뀌었다. 5년 후 한겨레신문-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선 정권교체론이 52.5%였지만(재집권 여론은 39.9%)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박근혜 지지층은 그의 당선을 정권교체로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무려 57%다(이달 초 갤럽·현 정권 유지는 33%). 여당이 참패한 4·15서울·부산 보궐선거 때 마(魔)의 55 대 35는 이미 넘어갔다. ‘대장동 사태’를 거치면서는 날로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해서 야당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대선에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마다 비호감도가 유독 높아서다.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5일 경선 패배 뒤 “깨끗하게 승복한다”며 물러날 때 국민의힘이 멋져 보이긴 했다. 컨벤션 효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40% 넘게 치솟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홍준표의 쿨한 모습이 오래가진 못했다. 2030의 지지도가 높았던 그도 이틀 뒤 “비리 의혹 대선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좁쌀영감 같은 뒤끝을 드러내고 말았다. 잠시 잊었지만 홍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반대와 태극기집회 등 수구 보수정당의 퇴행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다시 선택하지 않은 건 현명한 판단이었던 거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벌써 청와대라도 차지한 양,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자리싸움을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는 데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하이에나와 파리 떼’ 없는 선대위 구성을 주문했고, 윤석열 캠프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배반하는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이 측근 위주로 선대위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백번 잘한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광흥창팀 같은 대통령 선거운동이란 것이 결국 집권 후 소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 독재로 흐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다.

임종석, 윤건영, 탁현민 등 13인의 사조직 광흥창팀 중 10명은 문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비서실로 옮겨가 ‘청와대 정부’를 이끌었음은 이미 책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실장과 수석들이 장관과 집권당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선 대통령 뜻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무너뜨린 결과가 자유민주주의 파괴이고, 촛불파시즘이었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당 중심이어야 하고 또 외연 확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장관이나 청와대 자리 차지할 욕심을 갖고 있다면 하이에나, 파리 떼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이상은, 86그룹 같은 ‘이권 네트워크’ 꼴은 안 보고 살았으면 한다. 부패정치의 온상이 아니라 진정 나라와 국민에 봉사할 생각만 있다면,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면 또 어떤가.

윤석열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을 정치로 부른 국민의 뜻을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안철수, 김동연 등 중도의 제3세력과 함께 해 ‘자유주의 연대’를 꾸렸으면 좋겠다. 문파나 명파가 아니라면 민주당 사람도 상관없다.

한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했다 지금 창피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사람들도 함께 한다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 과정에서 다름에 대한 인정, 관용과 화해, 다양성의 존중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사전에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라는 그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 대통령도 책임져야 할 일에는 책임지는 것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 대선캠프를 놓고 시시하게 자리싸움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가 정권교체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거지 같은 사랑’에 응답하는 길이다.

-김순덕 대기자, 조선일보(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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