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는 정치” 약자부터 피해 입히고 결국 나라 거덜 낼 것] [野 “자영업 보상 50조 더해 100조” 50조, 100조를 아이 이름 부르듯]

[李 “경제는 정치” 약자부터 피해 입히고 결국 나라 거덜 낼 것]

[野 “자영업 보상 50조 더해 100조” 50조, 100조를 아이 이름 부르듯]

 

 

 

李 “경제는 정치” 약자부터 피해 입히고 결국 나라 거덜 낼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강연회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주장했다.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면서 금융의 시장원리를 부인하는 말도 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앞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닌 정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말도 했다.

 

경제가 효율과 합리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이다. 균형, 약자 보호 같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와는 원리 자체가 다르다.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적게 내게 하고 부자는 이자를 많이 내게 하면 은행이 결국 망할 것이다. 은행이 망하면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다음으로 경제 전체가 멈출 것이다. 그 위에 무슨 정치가 있겠나.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선 후보가 한다.

 

시장이 만능은 아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약자들 보호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때 지역·계층 간 균형 등을 감안해 미세 조정하는 정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를 보완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주도하는 경제는 약자부터 파멸로 이끌 것이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처럼 본말이 전도된 얘기일 뿐이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은 금융 시장의 가격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 이 후보 말대로 온 국민에게 10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고 국가가 보증한다면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다. 만약 국민 절반이 대출금을 안 갚으면 250조원의 부실 채무가 발생한다. 이를 국가가 메워주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안 메워주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된다. 어느 쪽이든 IMF 외환 위기 때 같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금융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마치 서민들이 금융에서 소외된 것처럼 말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 안전망 대출 등의 서민 정책 금융 제도가 이미 많이 있다. 지난 5년간 서민 금융으로 지원된 금액이 40조원에 달한다.

 

문 정부 5년간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숱한 부작용을 겪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고용 참사를 촉발했다.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까지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24조원 예비타당성 면제 지역개발 사업, 가덕도 신공항, 한전 공대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 후보는 결국 관치(官治) 금융을 하자는 것이다. 관치 금융의 끝이 외환 위기였다. 불과 20년 전 일이다.

 

-조선일보(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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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영업 보상 50조 더해 100조” 50조, 100조를 아이 이름 부르듯

 

국민의힘 선대위 명칭은 '살리는 선대위'-국민의힘 윤석열(오른쪽에서 둘째) 대통령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준석 당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 후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코로나로 피해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피해 보상을 위해 “집권하면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환영한다. 당장 하자”고 했다. 100조원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 607조원의 15%가 넘는 막대한 액수다. 막대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여야는 마치 아이 이름 부르듯 한다. 통이 크다고 해야 하나, 무모하다고 해야 하나.

 

코로나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매표 행위 같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 차원에서 훨씬 시급하고, 효과도 클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실태와 액수에 대한 구체적 추산 과정도 없이 덜컥 ‘50조 100조원 투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대선에서 자영업자 표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 아닌가. 김 위원장은 “각 부처 예산을 5~10%씩 구조 조정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10% 구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잘 알 것이다. 집행 대상이 결정된 예산을 감축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이 대량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건가. 국채 발행은 빚을 내자는 뜻으로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미 나랏빚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다. 내년도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원에 달한다. 현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408조원 늘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한 액수인 351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2000만원 이상이다. IMF는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 35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 같은 중규모 개방 경제에 저출산 고령화가 최악인 나라에서 이런 빚 증가 속도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은 집중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을 구조 조정 할 수 있는 규모가 그 한계일 것이다. 내년 예산 자체가 빚투성이인데 빚을 더 늘리기는 힘들다. 정권 교체를 내건 야당은 이 정권의 포퓰리즘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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