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개혁은 입으로만 하나] [李·尹 퍼주기 공약 돈 얼마나 들지.. ]

[與野 정치개혁은 입으로만 하나]

[李·尹 퍼주기 공약 돈 얼마나 들지 계산은 해보고 내지르나]

 

 

 

與野 정치개혁은 입으로만 하나

 

대선 후보들이 최근 들어 정치개혁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내각과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국민이나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의 청와대 조직 구도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청와대 축소 등 방안을 제시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라도 정치개혁 경쟁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러나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요즘 행태를 보면 저마다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꿀 것처럼 거대한 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선거용 급조 방안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말만 앞서거나 지금 당장 할 일을 제쳐둔 게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표까지 나서 ‘86 용퇴’ 운운하더니 “사람이 아닌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자는 것”이라며 슬쩍 꼬리를 내리고 있다.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 의원들은 모두 초선으로 간주해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설령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10년 뒤인 2032년 총선 때나 4선 연임을 위한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되는 셈이다. 이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해 놓고 몇 시간도 안 돼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측근이나 챙기고…”라고 윤 후보 공격에 나섰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 없인 4자 토론도 없다”며 연일 ‘갑’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 결정 취지에 맞게 방송 3사가 주관하는 4자 토론을 먼저 여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도 맞는 것 아닌가. 또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비리 의원들까지 감싸고돈다면 정치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여야는 입으로만 거창한 계획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화려한 청사진으로 유권자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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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퍼주기 공약 돈 얼마나 들지 계산은 해보고 내지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에 참석해 국민제안 공약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퍼주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만나는 계층이나 직업군, 방문 지역에 맞춘 수조∼수십조 원 단위의 공약을 두 후보가 남발하면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이 후보가 잇따라 내놓은 ‘맞춤형 기본소득’ 공약은 청년 연 100만 원, 농어촌 연 100만 원, 문화예술인 연 100만 원 등이다. 해당 연령층의 인구, 업종 종사자 수로 볼 때 청년 기본소득에 14조2000억 원, 농어촌 10조1000억 원, 문화예술인에 2조1000억 원이 든다. 5년간 100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한 ‘보편 기본소득’ 공약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임기 개시 100일 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윤 후보의 선심 공약도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재건기금 50조 원, 자영업자 임대료 나눔제 50조 원을 비롯해 노인층 기초연금 인상에 수조∼수십조 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데 4조8000억 원, 농업직불금을 두 배로 늘리는 데 2조5000억 원, 영유아를 둔 부모 급여 지급에 2조 원이 필요하다.

 

두 진영 모두 현금성 공약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 200조 원 안팎까지 늘었다. 올해 본예산 604조4000억 원의 3분의 1이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채,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 30만 채 건설과 두 후보 모두 약속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설·연장, 철도·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고려하면 한 해 예산의 절반을 공약 이행에만 투입해도 부족할 판이다.

상대 후보의 현금성 공약을 ‘묻고 더블로’ 받아치는 일까지 반복되면서 두 후보 진영은 공약 이행에 들어갈 총비용, 재원조달 방안의 기본 얼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다수의 공약이 공약(空約)에 그치고, 실행 못 할 공약에 대해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심성 선거공약의 비용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그때까진 국민이 포퓰리즘 ‘허풍 공약’들을 냉정히 평가해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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