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 FC’ 사건 경찰서로 넘겨, 다음엔 파출소로 떠미나] ....

[검찰 ‘성남 FC’ 사건 경찰서로 넘겨, 다음엔 파출소로 떠미나]

괜한 걱정만은 아닌 현직 대통령 부인 첫 형사소추 ]

 

 

 

검찰 ‘성남 FC’ 사건 경찰서로 넘겨, 다음엔 파출소로 떠미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개인 수행과 의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채용한 뒤 급여 등으로 1억원 이상을 경기도 예산에서 지급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떠넘겼다.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속하며 고발도 대검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이 맡는 게 옳다. 경찰로 보내면 시간만 걸린다. 검찰이 대선 전까지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후보 관련 사건을 줄줄이 경찰로 떠넘기고 있다. 대장동과 닮은꼴인 백현동 의혹도 대검,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을 차례로 돌리더니 결국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성남 FC 의혹은 지방경찰청도 아닌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맡겼다.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무려 39개월간 붙들고 있다가 작년 9월 무혐의 처리했다. 보완 수사를 하더라도 달리 결론 내리기 힘들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유야무야하려고 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성남 FC 사건을 경찰로 떠넘긴 과정은 마치 축구 선수들이 승부 조작을 위해 공격은 하지 않고 공을 자기편끼리 돌리거나 밖으로 걷어내며 시간만 끄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맡았는데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해야 한다’는 부하 검사들의 보고를 묵살하고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무마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 성남지청 수사팀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재검토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다.

 

수사 무마 의혹이 터지고 더 이상 검찰에서 수사를 붙들고 시간을 끌기 힘들게 되자 김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과 박 성남지청장이 주거니 받거니 사건을 경찰에 떠넘겼다. 김 총장이 슬며시 뒤로 빠지자 신 지검장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박 지청장이 수사 무마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는데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건이 넘어오자 박 지청장은 기다렸다는 듯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검경이 모두 책임을 피하다 보면 이 후보 사건은 모두 파출소를 향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조선일보(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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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걱정만은 아닌 현직 대통령 부인 첫 형사소추

 

[천광암 칼럼]

커지는 김혜경·김건희 사법 리스크
한번도 없었던 대통령 부인 형사소추
20대 대통령 임기 중 현실 되나
철저한 수사 통한 신속한 결론이 최선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소추를 받은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대통령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도 마찬가지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이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

첫 검찰조사를 받은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이다. 이순자 씨는 2004년 남편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대검 중앙수사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권양숙 여사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09년과 2012년 검찰의 대면 및 서면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입건유예 처리됐다. 김윤옥 여사는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 중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다. 내곡동 사저 매입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어쩌면 다음 달 9일 선출되는 20대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배우자가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헌정사에 추가될지도 모르겠다.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갈수록 살이 붙고 있기 때문이다.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 피해자인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직원 A 씨는 10일 법인카드 유용 사례를 추가로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10월 김혜경 씨의 측근이자 도청 총무과 5급 직원인 배모 씨의 지시로 베트남음식 초밥 복요리 중식 닭백숙 등을 사서 김 씨의 집에 배달했다. A 씨는 자신의 카드로 먼저 음식값을 계산하고 하루 이틀 뒤 다시 가서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한다. 음식값 결제를 위해 경기도 기획담당관실 노동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정경제과 등 5개 부서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배 씨와 A 씨 사이에 배달한 음식을 누가 다 먹었는지를 놓고 의견을 나누는 녹취도 공개됐다. A 씨의 전임자가 같은 내용을 궁금해했다는 대목도 있다. 녹취 안에서 배 씨는 A 씨의 전임자 이름을 거론하며 “○○○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라고 말한다.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부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후보 측이 해당 계좌를 공개하면서 ‘일단락’으로 향하는 듯했다. 그러나 KBS 보도 등으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씨가 다시 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벌어진 사건으로, 이 회사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는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씨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당초 윤 후보 측은 “이 씨가 주식전문가라고 해서 2010년 1월부터 신한증권 계좌로 주식거래를 일임했는데 손해만 봤다. 그래서 그해 5월 이 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대신증권 등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40차례 이상 거액의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권 회장 등이 ‘작전’을 하는 데 동원한 주식의 7.7%(거래금액 기준)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를 거쳐 갔다는 것이다.

두 후보 배우자들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모두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소속 공무원을 개인 집사처럼 부리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개인 식비로 썼다는 것은 금액의 다과 등을 떠나 공직질서의 기본을 뒤흔드는 일이다. 또 수많은 개미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진실 규명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확실하고, 당사자들의 협조가 뒤따른다면 두 사건 수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혐의 내용도 단순하고, 확실한 물증이나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만약 수사 대상이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불편함 때문에 검경이 수사를 미적댄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부인이 형사소추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은 채 투표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검경은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

-천광암 논설실장, 동아일보(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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