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 방중 50주년] [美 대통령은 제왕 아니다] [전쟁 위기에 유엔이 없다]

닉슨 방중 50주년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른다.” 중국 정책을 회고하던 말년의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슬픈 표정이었다. 중국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안과 실망이 배어 있었다. 닉슨의 연설문 작성자가 기록했던 이 한마디는 30년 가까이 지나 미국이 대중 우호 정책의 종식을 선언하는 자리에 다시 소환됐다. “우리는 (중국이 괴물이 돼버린) 그 지점에 와 있다”는 답변의 형식으로.

▷닉슨이 20년간의 냉전을 깨고 극적인 중국 방문을 성사시켜 마오쩌둥 주석을 만난 지 21일로 50주년이 됐다. 1972년 2월 21일, 마오는 바닥까지 책이 가득한 자신의 서재에서 닉슨의 손을 맞잡았다. ‘폴로 1’로 명명된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비밀스러운 베이징 방문을 통해 극비리에 진행된 물밑 작전의 결과였다. 8일간 이어진 닉슨의 방중 행보는 상하이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미중 관계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고립된 중국을 외교무대로 복귀시켰다. 현대사의 가장 역사적인 장면들로 기록돼 있는 순간이다.

▷닉슨은 당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포용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억 인구가 분노에 찬 고립 속에 살아갈 공간은 이 작은 지구상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2020년, 미국은 닉슨의 대중 포용 정책이 목표했던 중국 내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이를 폐기하고 만다. 닉슨도서관 앞 연단을 굳이 발표 장소로 선택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은 중국공산당을 ‘악성 변종(變種)’이라고 맹폭하며 대중 우호 정책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다.

 

▷워싱턴에서는 닉슨의 데탕트 정책이 결과적으로 중국을 너무 키워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국은 절대 슈퍼파워가 되지 못할 것”이라던 마오의 대미 유화 발언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다. 키신저도 ‘중국의 실체를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더 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군사, 외교, 경제 등 전방위 분야에서 각종 견제 정책과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양국 우호외교의 상징이었던 판다를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도록 막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미국은 닉슨의 방중 50주년을 함께 기념하려는 중국 측의 은근한 제의도 외면했다. 주요 외교 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국무부의 성명이나 논평은 한 줄도 내놓지 않았다. 미중 갈등은 신흥 강대국이 부상해 강대국과 충돌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목전에서 ‘강대국 파워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이 거대한 충돌 속에 한국의 설 자리도 좁아져만 간다.

-이정은 논설위원, 동아일보(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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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은 제왕 아니다

 

[특파원 리포트] 

 

백악관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UPI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권한을 흔히 ‘제왕(帝王)의 권력’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조 바이든 대통령만큼 권력의 한계를 절감하는 대통령도 드물 것이다. 임기 초부터 정권 대표 법안·정책들이 입법·사법부 곳곳에서 가로막혀 힘을 못 쓴다. 그중 특히 뼈아픈 이슈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이란 얘기가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지지층들이 “이런 것마저 못 하면서 정권 왜 잡았느냐”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때 ‘1인당 1만달러’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계층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란 비판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중도 성향 바이든의 약한 고리인 ‘2030′ 유권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대선 결과 ‘고학력 젊은 층’의 바이든 지지 현상이 뚜렷했다.

 

미 정가는 그가 ‘행정명령’을 통해 임기 초 이 공약을 처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1년 넘게 무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학자금 탕감 공약을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당내 강성파들은 연일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지층을 겨냥한 각종 ‘돈 퍼주기’ 정책을 정권 운영 수단으로 삼아온 한국 집권 세력으로선 바이든 대통령을 이해하기 힘들 듯싶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작년 11월 말 문재인 정부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 원금의 최대 30%를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대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규모 ‘빚 탕감’을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린 듯하다. 의회 입법 없이는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참모들이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한다. 앞서 백신 의무화에 대해 사법부는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제동을 걸었다. 수천조 원 규모의 사회 복지 법안 등은 의회에서 막혀 있다. 미 진보 언론들도 “바이든은 미국인들이 ‘큰 정부’를 바란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실제는 현실과 다르다”고 했다. 개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만큼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다.

 

우리는 어떤가.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업무 지시’로 국정 교과서 폐기, 4대강 감사 등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권한 밖이란 지적도 나왔지만 아랑곳없었다. 공소시효까지 무시하라며 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런 5년간 입법·사법부는 어떤 견제도 하지 못했다. 다음 정권은 국회, 사법부, 정부 부처 모두가 정권의 ‘거수기’ ‘시녀’로 전락한 비정상적 구조를 깨부수는 것을 1순위로 삼아야 한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조선일보(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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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기에 유엔이 없다

 

[특파원칼럼]

잇단 비극과 참화에도 무기력한 모습
‘외교 실종’의 피해자는 약소국 국민들

 

뉴욕 맨해튼 동쪽 47번가에는 다그 함마르셸드 플라자라는 좁다란 광장이 있다. 바로 도로 건너편에 유엔본부가 있는 명당이라서 각종 단체의 집회와 행사가 연중 끊이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던 17일, 뉴욕의 우크라이나계 시민들이 모여 “전쟁을 막아 달라”고 외친 장소도 이곳이었다.

광장의 이름을 차지한 2대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함마르셸드(1953∼1961년 재임)는 역대 8명의 유엔 수장 중 가장 추앙받는 인물로 꼽힌다. 스웨덴 경제학자 출신으로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뒤 유엔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분쟁을 적극 중재하는 데 힘썼다. 특히 상임이사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제 평화와 안전이라는 대의(大義)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후임자들의 귀감이 됐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함마르셸드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스스로에게 되물었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그를 존경했다고 한다. 함마르셸드는 1961년 콩고 내전을 중재하러 아프리카에 갔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고 사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이런 그의 유산을 되짚어 보면 그 많은 집회가 이 광장에서 열리는 속뜻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비극과 참상에 유엔이 함마르셸드 때처럼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국제기구가 강대국들의 입김에 좌우되고, 그들의 국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다. 또 유엔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하는 장소보다는, 각국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전 무대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쟁의 참화와 인권 유린의 범죄에 맞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한다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유엔은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의 파워 게임 속에서 매번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했다. 작년 초 미얀마 사태 때는 군부에 호의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해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충돌 때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감싸고돌면서 공동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올 초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북한은 유엔을 비웃듯 자신들에 관한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날에 맞춰서 미사일을 쏴 올렸다. 이런 무력함을 예상했는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회의장 밖에서 미리 준비한 대북 규탄 성명을 따로 발표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 30년 만에 전쟁이 임박했는데 대서양 건너 유엔에는 그 위기감이 전달되지 않는다. 안보리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이 문제로 수십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의미 있는 합의에도 실패했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대사가 발언하려 하자 러시아 대사가 이에 항의해 퇴장해버리는, 냉전 시대에나 볼 수 있던 풍경이 재현됐다. 외교가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약소국의 국민들이다. 뉴욕의 우크라이나계 시민들은 고국에 있는 친지들의 안부가 걱정돼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회의실 외벽에는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작 ‘게르니카’의 태피스트리가 걸려 있다. 1937년 스페인 내전 때 나치의 폭격으로 수천 명이 죽은 비극을 묘사한 이 작품을 보면서, 유엔 외교관들은 평화를 향한 굳은 의지를 다진다고 한다. 불행한 것은 이런 다짐을 하기 위해 굳이 85년 전 일까지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게르니카는 지금도 세상 도처에 있다.

 

-유재동 뉴욕 특파원, 동아일보(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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