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선 석 달 만에 또 심판받은 민주당] [與 압승으로 정권 교체 완성.. ]

 

 

 

 

[반성 없는 검수완박·발목잡기, 대선 석 달 만에 또 심판받은 민주당]

[與 압승으로 정권 교체 완성, 국정 성과로 국민 지지에 답해야]

 

 

 

반성 없는 검수완박·발목잡기, 대선 석 달 만에 또 심판받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전국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발표 방송을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대선에 이어 연거푸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이다. 대선 땐 0.73% 차였지만 두 달 반 사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수도권·충청 등의 주요 시도지사 후보들이 다 떨어졌다. 이 와중에 혼자 당선되다시피 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민주당 참패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다. 대선에서 져 정권을 잃은 뒤 민주당은 “성찰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당으로 책임 있는 모습, 내로남불을 벗어나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부터 꺼냈다.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문재인 정권과 이 전 지사의 비리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국민 다수가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의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다 썼다. 공수처법, 선거법, 임대차 3법 등 입법 폭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하고도 반성이 없었다.

 

대선에서 패한 대선후보는 상당 기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상례인데도 이 전 지사는 자신과 연고도 없는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해 ‘방탄 출마’ 논란을 낳았다. 대선 당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도 상식에 맞지 않았다. 두 사람은 표를 얻겠다고 현실성도 없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논란만 일으켰다. 새 정부가 추진한 적도 없는 공기업 민영화 괴담도 퍼뜨렸다. 이들의 처신도 국민 눈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인준을 계속 미루는 바람에 총리와 주요 장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다 ‘이모(姨母)’ ‘한국쓰리엠’ 등 황당 발언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도 계속 발목 잡았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약속해 놓고 합의를 뒤집었다.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비쳤다.

 

민주당 소속 충남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잇단 성범죄에 국민은 경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3선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성범죄로 제명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대선 이전에 벌어진 일인데 다섯 달 동안 감췄다. ‘짤짤이’ 거짓말을 한 최강욱 의원 징계도 흐지부지됐다.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반성한다더니 달라진 게 없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내로남불은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자 지도부와 586 운동권 출신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그러자 옳은 말을 했던 박 위원장이 오히려 사과했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민주당 1당 독재인 지방의회는 국회 못지않게 폭주했다. 국민의힘 시장이 짠 예산은 삭감하고 자기들과 가까운 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전부 살렸다. 시 예산이 ‘시민단체 현금인출기’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시장이 의회 의장의 허락 없이 말하면 퇴장시키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이런 오만과 폭주가 두 달 만에 또 심판 받는 처지로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낡은 이념적 사고 방식, 독선, 내로남불, 입법 횡포,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판할 건 비판하되 노동·연금·규제 개혁과 경제·민생 정책엔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들도 당연히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다.

 

-조선일보(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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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승으로 정권 교체 완성, 국정 성과로 국민 지지에 답해야 

 

1일 치러진 제8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시·도지사 중 13곳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1일 23시 30분 현재) 크게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던 판세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226개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날 치러진 국회의원 보선 7곳 중에서도 5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작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세 차례 선거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소속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존폐 위기를 맞았던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데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권이 구체적 성과를 낼 시간도 없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텃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싹쓸이한 것은 지난 5년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에 대한 심판 민심이 여전한 탓이 클 것이다.

 

지난 대선 승부가 0.7%p 초박빙으로 갈리면서 민주당은 정권 교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정권을 넘겨주고도 국회 절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였다. 민심의 채찍을 맞고도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 보다 확실한 패배를 자초한 셈이다.

 

새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앞에 놓인 상황은 어렵기만 하다. 성장 동력은 말라가고 물가 급등이라는 먹구름까지 몰려오는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화급한 과제다. 생산·소비·투자라는 3대 경제지표가 동시에 하락하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뿌려진 과잉 유동성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 조치가 촉발한 국제 공급망 차질이 겹쳐지면서 물가 공포까지 몰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대외 요인 외에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국정이 남긴 청구서도 한꺼번에 날아오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경제 위기는 정부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차로 마무리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질식 상태에 빠진 기업들의 투자 본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정권 교체의 결정적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도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5년 동안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정상화하려면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는 기대 심리에 불을 붙여 집값을 반등시킬 위험도 있다.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큰 그림 속에 필요한 집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정책 구상이 요구된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환상에 매달렸던 대외·대북 정책도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 미국 주도 안보 경제 블록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대처도 필요하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또 한번 흔들어 보려는 김정은의 도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어깨에 얹힌 과제들은 하나같이 시장 원리와 국제 질서에 역행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하며 이뤄내야 한다. 대선 후 두 달간 야당이 보여온 비타협적인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윤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국회가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이번 선거는 그 후반전”이라고 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선거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결 짓고 출발점에 서게 됐다. 국민은 두 번의 거듭된 지지로 국정 운영 책임을 위임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지지에 답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 아집, 내로남불은 가장 큰 적이다. 이를 경계하는 겸허한 자세는 자연스레 국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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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재명과 검수완박을 얻고 지방선거는 패배. 변화와 혁신에 정당 명운 걸려.

 

-팔면봉, 조선일보(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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