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정당 vs 부하 정당] [ ..전국화 고질화되는 ‘국회 病’]

[위성 정당 vs 부하 정당]

[만장일치로 월급 올린 지방의원들, 전국화 고질화되는 ‘국회 病’]

 

 

 

위성 정당 vs 부하 정당

 

국민의힘이 어제 중앙당사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미래는 우리 당”이라며 자신이 위성정당의 선거운동도 앞장서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미래 당 대표는 국민의힘 총무국장에게 맡기려 했으나 고사하자 정책국장으로 바뀌었다.

거대 양당은 지난 총선 때도 한시적 위성정당을 설립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4년 전과 올해 모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인 탓이 크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대놓고 “우리 당”으로 부르고, 국장급 당직자를 파견해 당 대표로 세우는 모습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국장급 당직자를 당 대표로 앉힌 것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둘러싼 4년 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시 4선인 한선교 의원은 ‘비례 인선 전횡’ 논란 속에 한 달 만에 사퇴하고 후임 당 대표가 순번안을 다시 짠 일이 있다. 그렇다 해도 최소한의 형식적 독립성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지나치다. 위성정당을 넘어 당직자 정당이자, 부하(部下) 정당 아닌가.

 

‘떴다방’ 비아냥을 듣는 한시 정당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올해도 민주개혁진보연합이란 이름의 위성정당을 준비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2년 전 대선 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며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제 와선 반윤석열 야권 연대만을 말할 뿐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계열의 진보당과 손잡아 종북 숙주 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은 반성을 모르는 퇴행이다. 한때뿐인 정당을 만들고, 의원 꿔주기로 4년 전 정당 보조금 수십억 원을 받았다. 올해도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꼼수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우리 탓 아니다’라며 또 다른 방식의 꼼수를 꾀하고 있다.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을 보는 듯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제3지대 대안 정당이지만, 그쪽 역시 갈등 속에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다.

 

-동아일보(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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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월급 올린 지방의원들, 전국화 고질화되는 ‘국회 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한달여 앞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의석이 비어있다. 2024.02.23.

 

최근 서울시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각각 월 200만원과 150만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시·도는 50만원씩, 시·군·구는 40만원씩 올릴 수 있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인상 최대폭까지 증액한 것이다. 앞서 강원도의회와 울산시의회도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올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의원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광역 의원들은 이미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연 5000만~6000만원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지방의원들은 “충실한 의정 활동을 위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아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 의회는 재작년 7월 출범 직후부터 여야가 의장 자리 다툼을 벌여 1년 넘게 휴업 상태로 지냈다. 서울 성북구 의원들은 관광성 외유를 갔다가 비용 전액을 물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 의회에선 불륜 남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다 제명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제 월급 올리는 데는 만장일치다.

 

유럽 상당수 국가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이거나 자원봉사자 수준의 세비를 받는다. 지방의원은 자기 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처음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돈 없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원이 되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2006년부터 월정수당을 신설해 의정비를 받기 시작하더니 기회만 되면 의정비를 올려왔다. 이제 겸직도 되고 연간 수천만원의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9명 보좌진에 고액 세비, 후원금 받아가면서 지역 왕 노릇 하는 국회의원들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병(病)’이 전국화, 고질화되고 있다.

 

-조선일보(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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