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책임 최고사령관의 "핵 없이도 북핵 억제" 장담] ....

[안보 책임 최고사령관의 "핵 없이도 북핵 억제" 장담 ]

[美 민주·공화 모두 사라진 '北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우크라戰이 '헬기 무덤'인데 아파치 헬기에 4조7000억 써야 했나]

 

 

 

안보 책임 최고사령관의 "핵 없이도 북핵 억제" 장담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는 '한국 대통령, 체코에서 성공 못하면 세계 다른 곳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서면 인터뷰 기사를 20일 자로 보도했다. /대통령실

 

체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북핵 위협에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핵에 대한 억제 체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년 ‘워싱턴 선언’에 이어 지난 7월에는 ‘핵 억제 공동 작전 지침’에 서명했다.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히 배정해 추상적 수준이었던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문서로 확인한 것이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성명’으로 안보 협력을 제도화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한미의 핵우산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 리더십 교체라는 변수를 맞고 있다. 동맹을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약속들은 다른 각종 약속처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의 근본 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큰 문제가 있다.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핵 비확산이다. 반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미국은 두 문제가 일치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두 문제가 일치될 수 있다면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 공개해 미국 대선 뒤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보유 국가 간의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우리 안보가 훼손될 것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조약까지 체결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핵 위협과 핵 공갈에 노출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핵무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내의 갈등과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이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책 연구소에서도 미 전술 핵 재배치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같은 일본식 ‘잠재적 핵 능력’ 보유를 검토하자는 보고서를 낸 것이다.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 다른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북핵 대응에서는 무엇을 장담하기보다는 더욱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핵 사태는 그렇게 우리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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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공화 모두 사라진 '北 비핵화', 우리는 이대로 문제없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9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무대에 올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지웠다고 한다. 2020년 작성된 기존 정강엔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란 표현이 있었지만 이것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서도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은 물론 비핵화란 표현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해 온 북한 비핵화가 동력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느 당이 집권하든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핵 군축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 할 것이다. 핵보유국이 돼 한국 위에 올라서겠다는 북의 오랜 집념이 이뤄지게 된다. 국가적 위기라고 봐야 한다.

 

작년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했고, 지난달엔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핵 작전 지침에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선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미국의 핵우산이 이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2년 전 합참은 북한이 2027년쯤 핵무기 2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지금은 그 시기가 더 앞당겨졌을지 모른다. 이것이 현실이 되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보다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핵이 없는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더 많은 핵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북·러는 한쪽이 공격당하면 자동 개입한다는 사실상의 동맹 조약에도 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민주·공화당이 모두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를 지웠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우리를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선일보(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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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민주당 전당대회서 바이든 작별 인사, 참석자들 “사랑해요” 환호. 퇴사한다니 기립 박수 치는 동료는 얄미운데.

 

-팔면봉, 조선일보(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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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戰이 '헬기 무덤'인데 아파치 헬기에 4조7000억 써야 했나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시작한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AH-64 아파치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군이 4조7000억원어치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를 미국에서 구입한다. 아파치는 이론의 여지 없는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다. 우리 군은 2017년 아파치 36대를 실전 배치했으며 이번에 같은 대수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헬기는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군 공격 헬기인 Mi-28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고 추락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공격 헬기가 실전에서 드론에 당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200억원이 넘는 러시아군 Ka-52 공격 헬기 등도 1000만원 안팎인 휴대용 미사일에 걸려 줄줄이 격추됐다. 지난 2월 러시아가 공격 헬기의 40%를 잃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헬기 무덤’이 됐다. 미국 아파치는 러시아제 헬기보다 안전 측면에서 낫다고 하지만 지대공 방어망에 걸리면 격추를 피하기 어렵다. 원래 공격 헬기는 적의 전차나 진지를 파괴해 아군의 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근접 지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드론과 휴대용 미사일의 발달로 기존 운용 교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올 초 미 육군은 이미 20억달러를 투자한 차세대 공격 정찰 헬기 사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헬기의) 공중 정찰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배우고 있다”고 했다. “무인 시스템이 더 멀리 도달하고 더 저렴해졌다”고도 했다. 미군은 헬기 대신 무인기와 유·무인 복합 시스템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부터 유인 헬기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 했다. 그런데 전쟁 양상이 전례 없이 흐르자 헬기 계약을 취소하고 무인 공격기를 증강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드론은 신뢰성 있는 타격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지형이 다르고 공격 헬기의 유용성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추가 도입을 결정한 것을 바꿀 수 없었던 탓일 것이다. 실제 전쟁보다 더 큰 교훈을 주는 것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전쟁 시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군이 타성이 아니라 혁신적 사고로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했으면 한다.

 

-조선일보(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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