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선전하지 않았나".. 한심한 국민의힘] [3파(派)를 멀리하라]

["그래도 선전하지 않았나"… 한심한 국민의힘]

[나머지 절반에게도 인정받으려면… 3파(派)를 멀리하라]

[도 넘은 '정당 해산' 위협, 민주당 자신 먼저 돌아보길]

[악법과 법치주의]

 

 

 

"그래도 선전하지 않았나"… 한심한 국민의힘

 

쇄신 없는 혼돈의 제1 야당
의총 갖고는 답 안 나와
75만 당원에게 묻고 그 길로 가라

 

예상은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민주당에 끌려다니다가 8.27%포인트 차로 졌다. 여당이 대선에 패배해 정권을 내줬으면 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쇄신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 더구나 이번은 어이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한 선거였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절망스러운 수준이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 넘게 흘렀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구주류에는 총체적 실패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대선 패배의 의미를 축소하는 쪽에 그들의 이해관계를 맞추고 있다. 일부 인사는 사석에서 “그래도 선전하지 않았느냐”며 뿌듯해한다. 선거 막판에 작동한 보수층의 견제 심리, 유시민씨 실언 등을 통한 반사이익 덕분에 그나마 표차를 줄인 것인데 그들이 잘해서 그런 걸로 착각한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는 점은 자명하다. 윤 정권을 뒷받침하고 대선을 책임졌던 세력들이 뒤로 빠지는 것이 상식이다.

 

대선 국면에서 1명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107명(지역구 89명, 비례 18명)으로 줄었다. 친윤석열계 의원이 30명, 친한동훈계가 20명, 중간 지대 의원이 50명 정도라고 한다. ‘중간 지대’의 상당수는 국민의힘 공천장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래서 누가 공천하느냐에 목을 매는 영남권 의원들이다. 주도권을 구주류 당권파가 행사하는 구조 속에서, ‘의원총회’는 그들의 이익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와해된 지금, 의총이 사실상 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역할을 하는 기형적 상황도 겹쳤다.

 

내달 초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간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국민의힘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적어도 연말까지 광풍이 불 것이다. 당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재정비하는 민주당도 강성 탈레반들이 대야(對野) 공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나왔다. 대선에서 41.15%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해산시키겠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빈말이 아닐 수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그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다.

 

어느 때부터 국민의힘은 당원은 없고 ‘배지(국회의원)’가 주인인 정당이 됐다. 윤석열 정권 들어 더 심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도 친윤 구주류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이 안 보이는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아무런 답도 안 나오는 의총 대신 75만 당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유일한 길이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출이 다수 당원 뜻이라면 그 길로 가면 된다.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김재섭이든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 핵심은 쇄신을 하겠다는 사람 중 한 명이 선택을 받고 변화를 모색하는 ‘정상성’의 회복이다. 만약, 당원 뜻이 그게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그 또한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5％, 국민의힘 지지도는 23％로 나왔다. 지난달과 비교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9％포인트에서 22％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다. 대선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잊히는 것이다.

 

-최재혁 정치부장, 조선일보(25-06-13)-

______________

 

 

나머지 절반에게도 인정받으려면… 3파(派)를 멀리하라

 

[이기홍 칼럼]

국민 상당수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현실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상태
강경파·이념파·지역파 멀리하고
“뜻밖이네” 반응 이끌 온건·합리 행보 이어지면
거부감 큰 만큼 더 큰 박수로 바뀔 수 있어

 

대선 이후 뉴스와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모임에서도 정치 얘기는 못 꺼내게 한다.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다. 역대 대선에서 어떤 유력 후보를 안 찍은 사람들이 그 후보에게 품는 적대감의 강도·농도를 측정할 때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만큼 비(非)지지자들의 적대감이 큰 경우는 없었다. 전체 투표자 중 49.49% 즉 1731만 명이 김문수 이준석에게 표를 줬다. 이 중 상당수는 이재명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또는 어차피 이재명이 이기는 선거라 해도 득표 격차를 가능한 한 줄여야 폭주를 덜할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던져진 표다.

 

이 대통령이 국민 절반에겐 절대적 지지를 받으면서 나머지 절반에겐 혐오 대상이 된 이유는 누구나 안다. 하나는 개인적 신상, 인성 문제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사실상 확정된 사람이 변칙·우회적 수단으로 권좌에 올랐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국민이 절반에 달한다. 정직이 거짓말을 이기고, 정도(正道)가 변칙을 이긴다는 가치관이 일그러졌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많다. 국민 절반에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나머지 절반에겐 용납하기 힘든 흠결로 여겨지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둘째, 이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과 국정 방향에 대한 불신이다. 이는 정치인 이재명을 오랫동안 둘러싸고 지원해온 세력들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다. 모두의 지도자여야할 대통령이 국민 절반으로부터 심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으로 시급히 치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성에 대한 평가, 범죄 혐의로 인한 거부감은 당장 해결할 길이 없다. 범죄 혐의를 없애주는 법을 통과시킨다해서 불신이 사라질 것도 아니고, 형수욕설 같은 과거의 일을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거부감은 길게, 크게 보면 차차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예상 밖이네?”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국정 사례가 쌓여가고, 온건하고 소통이 원활한 국정 운영이 이어지면 거부감이 컸던 만큼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해 공선사후를 지키는 결정들이 나오면 불신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쪽은 감옥 한쪽은 권좌’인 극단의 담장 위를 걷던 시절 생존을 위해 사법부 등 국가 시스템을 공격하고 법을 바꾸려 했던 시도들을 다 거둬들여야 한다. 어떤 포장을 해도 국민의 눈엔 본질이 다 보인다. 결국은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녹이는 길인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문재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3파(派)를 멀리하면 된다.

그 3파는 강경파, 이념파, 지역파다.

첫째, 강경파. 어느 시대에나 권력이 창출되면 충성 과시에 혈안이 된 강경파들이 달라붙어 아부 경쟁을 벌이기 마련이고 결과는 역사가 선명히 보여줘 왔다. 정권을 망칠 강경파가 누군지 대통령 본인이 잘 알 것이다.

둘째, 이념파. 국민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해 좌파 성향 시민단체 등과 가깝게 지냈다는 걸 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얹혀서 빛의 속도로 변하는 21세기 펄펄 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는가.

특히 문재인처럼 외교안보를 좌파 이념적으로 접근하려 하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좌파 정권에 속아 두 번이나 헛걸음하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 변칙적이고 돌발적인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미국은 대선 직전부터 주한미군 유연성 문제를 계속 띄웠다. 4500명 철수설도 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놓치면 안된다. 한번 삐끗하면 나라 운명이 휘청일 수 있다. 주한미군 역할과 위상에 변화 기미가 보이면 자본과 사람이 빠져나간다.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가 조금이라도 자유 진영을 실망시키는 노선을 걸으면 문재인 때 실점한 것까지 다 바가지를 씌울 태세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신망이 높은 정통 외교관 출신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는 믿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듯했으나 6인회 멤버 출신 자주파 대부를 국정원장에 임명해 우방에 헷갈리는 시그널을 줬다. 이미 정권 내부에선 강성 좌파들이 온건 그룹 출신 인사들을 상대로 공격에 나섰다. 외교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것도 이 맥락이라고 한다.

이념 편향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자주파, 동맹파를 산술적으로 배분해 양쪽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확고한 철학으로 방향을 정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서도 골동품 이론으로 실패의 선례를 다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잘 알고 정책경험도 많이 해봤으니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알 것이다.

셋째, 지역파. 민주당 정권의 기반이 호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 호남을 위한다면 성공한 정권이 되어야 하고 그걸 위해선 호남정권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지역편향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이 정권은 국민 절반의 강한 거부감 속에 출범했다. 하지만 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서의 세 대통령이 모두 처참한 성적을 냈으며 특히 전임자는 건국 이래 가장 질 낮은 행태를 보이다 쫓겨났다. 게다가 ‘이재명’이란 이름에 대한 기대치는 워낙 낮다. 조금만 잘해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의미한다.

국민 절반의 눈에 이 대통령은 ‘개인적 흠결’을 다 씻어내지 못한 채 권좌에 오른 인물이다. 3파에 의존하며 “우려했던 대로”라는 반응이 나올 길로 간다면 여느 대통령보다 몇 배 강한 질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반면 거센 반대 속에 시집온 며느리가 잘하면 더 귀염 받듯이 조금만 잘해도 더 큰 박수 속에 성공할 수 있다. 그 길은 강경파에 귀 내주지 않고, 이념파에 휘둘리지 말고, 지역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젠 배를 버리고 말을 타야 한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5-06-13)-

______________

 

 

도 넘은 '정당 해산' 위협, 민주당 자신 먼저 돌아보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손솔 의원 등원식 앞을 지나가던 중 손솔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5.06.12.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위헌 정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국민의힘은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정당법을 개정해 해산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외환으로 파면되면 정부가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친여 단체들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할 경우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을 제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헌재는 2014년 유사시 우리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을 모의하다 적발된 통진당을 해산했다. 이런 방식으로 국힘을 해산시키자는 것이 여당 일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힘 의원 18명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참여했고, 대통령 탄핵 투표에도 10명 이상이 참여했다. 당 대표를 포함해 국힘 의원 절대다수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국힘은 느닷없는 계엄 이후 갈팡질팡하며 구태를 보였지만 윤석열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가 국힘일 수도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 해산의 요건을 따지자면 민주당은 먼저 자신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탄핵을 30번 가까이 남발했다. 이런 민주당 활동은 도저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를 민주당의 전횡으로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중대한 위법지만 민주당의 횡포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요소라고 헌재는 지적한 것이다.

 

국힘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 41%의 지지를 얻었다. 이런 정당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정당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아무리 민주당 내 선명성 경쟁을 위한 정치적 언사라고 해도 도를 넘었다. 국민 41%를 아예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과 양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수석을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내 “이제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한편에서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근거도 없이 소수 야당에 ‘정당 해산’ 협박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25-06-13)-

______________

 

 

○與 ‘검찰 개편’ 법안들, 결국 새 기구 만들어 정권 통제 쉽게 하는 내용. ‘검찰청 폐지’ 포장 뒤에 숨은 노림수?

 

○조국당, 특검 후보로 曺 무죄 주장한 사람, 尹 징계 주도한 사람 추천. 보은과 보복을 한 번에, 일타쌍보.

 

-팔면봉, 조선일보(25-06-13)-

______________

 

 

악법과 법치주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불합리한 법이라도 사회의 질서와 존립을 위해서는 일단 그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정체는 아리송하다. 일본에도 같은 뜻의 ‘悪法も又法なり’라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도 누가 이 말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 말의 저작권자가 일본의 법학자 오타카 도모오(尾高朝雄)라는 주장이 있다. 그가 법철학 저서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아든 것은 그것이 실정법이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쓴 것이 소크라테스 본인의 발언으로 와전되어 한국에도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 기사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그러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래가 무엇이건, ‘악법도 법이다’는 법치주의 딜레마를 상기시키는 논쟁적인 법 격언이다. ‘착한 사람이 나쁜 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하면 나쁜 사람이 착한 법을 어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명제와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라 할 수 없다’는 명제 사이의 간극과 균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실에서 악법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처한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무엇이 악법인지를 선언하고 해소하는 과정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법의 형식, 내용, 목적, 절차가 정당해야 법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월한 입법 권력을 가진 세력이 특정인의 법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선법과 악법을 구별하여 함부로 법을 뜯어고치려 드는 작금의 한국의 입법 현실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제대로 된 법치주의로 보이지 않는다.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前주일대사관1등서기관, 조선일보(25-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