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論’ 인사처장, ‘투기’ 새만금청장…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

[‘코드論’ 인사처장, ‘투기’ 새만금청장…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갑질 장관 임명, 乙 위한 '을지로위'라도 폐지를]

 

 

 

‘코드論’ 인사처장, ‘투기’ 새만금청장…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임명한 차관급 인사 4명 중엔 최동석 인사혁신처 처장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이 포함됐다. 최 처장은 오랜 이 대통령 지지자로서 대놓고 ‘코드인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전력에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발탁 이유로 경험과 전문성, 소통 능력 등을 들었지만 과연 이들이 공직자로 적합한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처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리자 “인사는 코드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그런 인물이 75만 국가공무원 인사를 총괄하게 된 현실을 공무원 사회에선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인사가 만사인 국정에서 문제의 근원은 늘 충성심 최우선의 ‘코드인사’에 있었다.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 논란 끝에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이후 비례대표 의원 시절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새만금이 있는 지역에서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그를 새만금청장으로 보내는 것은 이제 그 공직을 발판으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격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이 전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 비서관은 3월 펴낸 책에서 12·3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라고 썼다. 보수 진영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 통합 차원의 인사였다는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라고 해서 검증이나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 어느 공직도 권력자가 허투루 나눠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역대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정실·보은·편향 인사에서 비롯됐다. 특히 그 씨앗은 새 정부 출범 초 높은 국정 지지도에 취해 있던 시절에 아무런 경계심 없이 뿌려진 것이 대부분이었다.

 

-동아일보(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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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장관 임명, 乙 위한 '을지로위'라도 폐지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에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국회 여가위원이던 2021년 지역구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구했으나 여가부가 어렵다고 하자, 그와 관련 없는 여가부 다른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공개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갑질을 하는 의원을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냈다”며 “결국 강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예산을 살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의원실 보좌진에게 자기 집 변기 수리, 쓰레기 버리기 등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맡게 될 부처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우리 사회의 소수, 약자들을 위한 부서의 장이 될 수 있겠나.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관철할 태세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했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며 전직 보좌진이 문제일 수도 있다며 2차 가해를 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표방해온 당이다. 12년 전부터 당내에 ‘을지로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어 을(乙)의 목소리를 듣고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해왔다. 현재 이 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만 100명 가량 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을지로위원회는 문을 닫는 게 옳다. 그러지 않으면 을지로위는 희극이 되지 않겠나.

 

-조선일보(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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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선우 임명 강행’ 밝힌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발과 추가 ‘갑질’ 논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도 요직에 본인 변호인단 대거 기용. 일면식 없이도 의기투합 한미 정상, 이것이 ‘같이 갑시다’ 정신?

 

-팔면봉, 조선일보(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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