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은 왜 페이스북을 닫았나
조국·탁현민 비판해 배신자 된 좌파 진영의 양심적 지식인들
좀비 닮은 지지층 청산 여부가 문재인 정권의 운명 가를 것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별명은 '모두까기 인형'이다. 좌파 학자지만 좌파 진영도 거침없이 비판해서다. 최근에도 조국 가족의
표창장 위조 진상을 폭로해 악플 테러를 당했다. 정도가 심했는지 페이스북을 닫으며 심경을 토로했다. "누가 좌표를 찍었는지 저 극성스러운 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단체로 행패를 부린다. 저 뇌 없는 무리들의 아우성이 피곤할 뿐이다."
2년 전 같은 이유로 여성학자 정희진도 절필을 선언했었다. 진중권이 "뇌(腦) 없는
무리"라 표현한 것을, 정희진은 "문해력 없는 좀비들"이라고 썼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라고
개탄했다.
정희진은
여성학계 스타 학자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밀리언셀러로 만든 2030 페미니스트들의 대모다. 그의 저서 '페미니즘의 도전'은
차별을 모르고 자란 알파걸들로 하여금 왜 여전히 여성은 밤길을 두려워해야 하고, 왜 여전히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며, 사회는 왜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일깨우며 영페미들의 고전이 됐다. 정희진 책을 읽고 페미니스트가 된 남자도 여럿이다. 기생충 학자
서민도 그중 하나다.
'꼴페미' '페미×'처럼 페미니스트라면 혐오 일순위로 등극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희진은 일간지에 칼럼을 연재하며 여성주의적 글쓰기의 새 지평을 열었다. 다독가에 지독한 영화광이기도
한 그는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상담가로 활동하며 쌓은 현장 경험, 인문학적 통찰로 독자층을 넓혔다. 성차별이라는 불편하고 거북한 주제를 유머와 냉소를 버무린 글솜씨로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좌파 진영에도 쓴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리버럴 마초들을 특히 경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나체 합성화로 희롱한 사건, '세월호 7시간'을 빌미로 여성 대통령에게 몰아친 집단적 광기에 좌파는 물론 여성 단체들이 침묵할 때 그는 홀로 "비상시국 때마다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전형"이라
일갈했다.
문제는 탁현민이었다. '남자마음설명서'란 책에 "다소 파인 상의를 입고 허리를 숙여라, 젖무덤이 살짝 보이는
정도라면 남자는 순간 숨이 막힌다"고 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향해 "당신이 백인의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듯이, 여성의
몸도 남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탁현민을
옹호하고 나선 문성근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돼지 흥분제"라 질타했고, "이 상식 이하의 인권 의식을
가진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좀비들이 가만둘 리 없다. 좌표로 찍고 '자유한국당
프락치'로 몰아갔다. 칼럼을 중단했다. 그는 "나는 나의 존엄을 위해 자살해야 했다"고 썼다.
진중권과 정희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학자다. 좀비들 위협에도 충언을
멈추지 않은 이유다. 얼마 전 팬미팅을 방불케 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서 정희진이 남긴 고언을
떠올렸다. "팬심과 정치적 지지는 다르다. 지나친
염원과 비판 세력에 대한 적대감이 사랑의 엔진이 되면, 그들이 사랑하는 정치인의 지지 기반을 오히려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무뇌아들의 총공세 후 진중권은 한 인터뷰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은 다 깨졌고, 이제는 나 하나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했다. 그리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기부대'를 청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낙인찍기가 주특기인 참모들, 뉴스 공작과 촐싹 궤변을 일삼는 인사들, 불의를 정의라 강변하는 지상파 미디어 프로에 둘러싸여 벼랑 끝을 향해 걷고 있는 현 정권이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말이다.
-김윤덕 문화부장, 조선일보(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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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몰아치는 '디지털 독재'의 거센 유혹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인간의 권위가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권위주의
정부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독재는 군·경찰 등 물리력으로
통치하는 전통적 독재와 달리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권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왜곡·확산시켜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디지털 독재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국가들을 유혹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등의 디지털 독재 개념은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넘어 소수민족과 이웃 국가, 경쟁
국가에 대한 개입·탄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대대적인 사이버전(戰)을 통해 국내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의 여론을 교란하고
왜곡시켰다. 이어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 문제는 미 정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중국은 디지털 기술로 국민을 감시하는 시스템에서 단연 압도적이다. 얼굴과
생체 인식,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국민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이 지역 모든 가정엔 고유한 QR 코드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의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이면에는 이런 감시 전체주의의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진영이 '킹크랩'을 동원해 8840만 회의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킨 '드루킹 불법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친정부 세력이 정권에 비판적인 유튜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포퓰리즘과 국가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얻으면서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역사의 퇴행에 디지털 기술이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언론, 시민사회
등 사회의 주요 부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 부문들 간에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이제는 입법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디지털 독재의 유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개입도 대단히 위협적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은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 픽처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패러디한 영화를 제작하다가 북한으로부터 보복성 해킹을 당해 큰 피해를 보았다. 2017년의
워너크라이 해킹으로 세계 99개국에서 40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비트코인 해킹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북한이 러시아가 미국에 했던 것처럼, 내년 4월 우리 총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내외에서 부는 디지털 독재의 폭풍 앞에서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김대호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선일보(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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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이유
이명진 논설위원이 본 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이유
1심 재판부 "드루킹 측 진술 신빙성 높다"…
김경수 대선 여론조작, 디지털 물증이 결정타
대선 여론 조작 문제를 다룬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은 '진술의 신빙성'과 '물증'이 승패를 갈랐다.
"댓글 대량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론 조작을 김 지사와 공모했다"는
드루킹과 "지지자들의 단순한 선플 운동인 줄 알았다"는 김 지사 진술이 쟁점마다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과를 점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드루킹 진술을 뒷받침하는 인터넷 접속(로그) 기록, 컴퓨터·휴대폰 자료 등이 대거 유죄 증거로 채택되면서 '김
지사 법정 구속'으로 귀결됐다. 법조계에선 "디지털 증거의 위력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스모킹 건이 된 킹크랩 로그 기록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試演)'을 봤느냐였다. 킹크랩은 포털 사이트의 어뷰징(댓글
조작) 감시 장비를 뚫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자체가 불법인 데다 드루킹이 "김 지사가 직접 시연을 본 뒤 고개를 끄덕여 (사용을) 승인했다"
"킹크랩을 활용해 대선 때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면서 큰 파문을
낳았다. 김 지사는 이에 "킹크랩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맞섰다.
드루킹 측의 '킹크랩 시연·승인' 진술은 작년
초 경찰 수사 때부터 나왔다. 특히 드루킹 지시로 킹크랩 개발과 시연을 직접 담당했다는 우모(닉네임 둘리)씨는 "LG옵티머스
뷰2 휴대폰이 다른 기종보다 액정이 커서 개발·시연에 썼다"는
내용을 포함해 상세한 진술을 했다. 다른 측근들도 "우씨가
휴대폰을 시연 장소로 갖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줄곧 증언했다. 그런데 '시연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면서 '물증'을 찾을 수 없었다. 드루킹은 언론에 보낸 옥중 편지에서 "10월경"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특검팀이 드루킹 사무실(산채)
근처에서 김 지사 운전기사가 신용카드를 썼고, 차량을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면서 김 지사가 산채에 머문 시점이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9시 20분경'이라고
특정했다. 특검이 압수한 드루킹 측 자료에서 '킹크랩'이 처음 등장하는 시점도 11월 9일이었다. 뒤이어 네이버 압수 수색에서 드루킹 측 네이버 계정 3개가
김 지사 방문 시각인 저녁 8시 7분 15초부터 8시 23분 53초까지 16분 38초간
접속해 '댓글 공감 클릭과 접속 흔적 지우기' 6단계 동작을
기계적으로 9차례나 반복한 흔적을 찾아냈다. 접속
휴대폰 기종은 우씨 말대로 'LG 옵티머스 뷰2'였다. 이런 부분이 재판부가 김 지사 진술은 허위라는 유죄 심증을
갖게 만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드루킹 진술과 '로그 기록' 발견의
선후 관계에도 주목했다. 진술이 먼저 나온 후 그에 부합하는 물증이 드러난 것이어서 김 지사 측
주장처럼 드루킹이 진술을 꿰맞췄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진술이 로그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그 로그 기록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돼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킹크랩 개발 로그 기록도 추가 확인
김 지사 측은 '시연 로그 기록'에 대해서도 "시연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킹크랩 테스트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1월 9일 이전의 로그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도 재판에서 이뤄졌다. 특검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였다. 그 결과 11월 4~8일 킹크랩 로그 기록이 더 나왔다.
둘리 우모씨는 경찰 조사 때부터
▷킹크랩 개발 당시 계정 셋 중 먼저 하나를 사용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두 계정도 개발에 썼다 ▷개발 완료 후 김 지사 방문 전에 드루킹
등에게 짧게 테스트를 해보였다고 진술했다. 추가로 드러난 로그 기록과 그 진술이 일치했다. 드루킹 측이 계정을 늘려가며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16분 동안 킹크랩 성능을 확인한 순간이 김 지사 방문 시점과 정확히 겹친
것은 김 지사를 대상으로 한 시연을 제외하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김 지사가 킹크랩 브리핑도 받았다"
드루킹 측은 11월 9일 킹크랩 시연에
앞서 김 지사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 보고'라는 문서로
브리핑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압수한 이 문서에는 '네이버
댓글이 수도권 여론을 좌우하므로 킹크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있고, 'KingCrab〈극비〉'라는 제목의 별도 챕터가 있었다. 시연 당일 방문객은 김 지사뿐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의 전체적 주제가 킹크랩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인쇄된 시점은 오후 4시 55분(시연 3시간쯤 전), 최종
저장 시점은 오후 5시 2분"이라며 "김 지사가 브리핑받은 문건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 "비밀대화 문자 김경수가 확인했다"
金, 메시지 확인해야 지워지는 메신저 자동 삭제기능 사용
김경수 지사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유죄 물증 중엔 드루킹이 2016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시그널과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로 김 지사에게 전송했다는 '온라인 정보 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메시지들이
있다.
정보 보고 메시지는 주로 경쟁 후보 진영의 댓글 움직임이나 온라인 여론 동향을 담고 있다. 특히 2016년 12월 28일 자엔 "킹크랩 완성도는 98%"라는 대목이 있고, 2017년 4월 14일 자엔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 돌파"라고 돼 있다. 김 지사가 '고맙습니다^^'
하는 답장을 보낸 적도 있었다.
김 지사는 "메시지들이 중요한 내용도 아니어서 잘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킹크랩'을
본 적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분 메시지를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시그널 메시지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해 놨는데 그 기능은 받은 메시지를 확인해야 작동한다"고
했다. 문건이 '삭제'됐다는
자체가 김 지사가 '확인했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드루킹이 '정보 보고에 대한 김경수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거나 '지금 김경수가 봤다'는 문자를 측근들에게 보낸 점 등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김경수측 "1심 판결,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어"
"드루킹 일당 증언
왔다갔다해"
곧 시작될 김경수 지사 2심은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재판 대책위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오는 19일 1심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유튜브로 방송할 예정이다.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언론에 "1심 판결에서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엄격한 증거에 의해 유죄판결을 해야지 간접 증거로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또
"드루킹이나 둘리(우모씨)의 증언은
왔다 갔다 했고 법률적으로 오염된 것도 있다"고 했다. 드루킹
측이 수사 당시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드루킹 측 진술 중 믿기 힘든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예컨대 "킹크랩 시연 장면을 창밖에서 지켜봤다"는 드루킹
측근의 진술이 있었는데, 다른 측근은 "창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드루킹과 박모씨는 "김 지사의 보좌관에게도 킹크랩 시연을
보여줬다"고 했지만, 함께 있었다는 김모씨가 "그런 기억 없다"고 진술하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그러나 이런 부분은 부차적이어서 객관적 물증으로 뒷받침된 핵심 진술("김 지사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의
신빙성을 흔들 수는 없다고 봤다.
-이명진 논설위원, 조선일보(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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