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哲人王 문재인',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잊혀질 권리' 없다]
[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여당이 강제로 만든 기업 이사 자리 700여개, 누구 몫이겠나]
[공직자 출마 과거 3배 150명, 무슨 '국정'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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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人王 문재인',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新권위주의적 포퓰리즘 통치 기승
정권發 가짜 뉴스와 어용 지식인들의 선동이 시민적 상식 유린하고 정의 능멸
국민적 환멸과 무력감은 이들의 장기집권 도울 뿐
문재인 대통령은 열광적 지지자들에게 철인왕(philosopher king) 같은 존재다. 철인왕은 절대 진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진리를 실현할
권력을 갖춘 지도자다. 한국적 맥락에서 철인왕은 민족과 국가가 가야 할 길을 아는 인물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십이다. 문재인 정권의 질주(疾走)는
이런 대중적 지지 위에서 가능했다. 문 정권의 정국 주도권이 견고한 이유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보듯 문 대통령 자신도 철인왕의 사명감이 가득하다.
내치와 외치가 엉망이건만 '철인왕 문재인'의
길은 항상 옳다고 믿는 대중이 이른바 문빠다. 영웅을 경배하는 정치적 팬덤 현상이다. 진리와 공공선에 헌신하는 철인왕은 무(無)오류이며 사심(私心)이
없다고 이들은 확신한다. 철인왕이 총체적 실정(失政)을 거듭해도 그건 철인왕의 실수가 아니라 현실이 잘못된 것이라 여긴다.
문재인 정권에서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대북
굴종 정책이 성역화한 배경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불의가
승리한 한국 현대사'를 갈아엎는 정의의 사도로 숭배한다. 선(善)의 상징인 지도자를 수호해 악의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흑백논리다. 조국 사태에서 검찰 사태에 이르기까지 문빠들의 일관된 태도다.
하지만 철인왕과 이상 국가의 꿈은 거대한 망상에 불과하다.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꼬인 현실을
단칼에 풀 정치적 진리가 있을 리 없다. 철인정치는 민주정치와 양립 불가능하다. 선악의 적대 정치에 의존하는 철인 통치가 다원 민주주의와 정면에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철인정치는 정치를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재단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철인 통치가 흉포한 독재로 귀결되는 이유다. 이에 비해 민주정치에선 삶의 현안을 타협과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해가는 국가 운영과 통치력이 핵심이다. 비장한 문재인식(式) 철인정치는 말만 화려할 뿐 민생과 외교안보 같은 국가 운영에선 한없이 무능하다. 철인정치의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악몽을 부른다. 문 정권의 독단과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이 그 증거다.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권은 철인왕의 유사(類似) 군주정으로 폭주 중이다. 대통령 권력의 초(超)비대화가 삼권분립을 무너트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통령 입맛에 맞게 바꾸고 내각과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했다. 언론
지형도 압도적으로 정권에 기운 지 오래다. 법원과 검찰을 공수처로 옥죄고 공룡 경찰로 시민사회의 일상을
통제하는 경찰국가가 멀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건 입법부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분탕질한 범여(汎與) 1+4 담합 신기(神技)는 총선 이후 현실화할 국회 기능 해체의 전조(前兆)다.
문 정권은 합법성의 겉모습을 꾸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유린했다. 문 대통령은
합법적 수단으로 정치 게임의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정부·여당의 선거 패배 가능성을 막는
장치인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도입, 경찰 권력 확대가 생생한 증거다.
'정부·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다'라는 교훈을 거역하는 문 정권의
행보는 반(反)민주주의 그 자체다.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합법적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경악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
문 정권의 민주주의 훼손을 떠받친 최대 원군(援軍)이
친(親)정권적 시민사회라는 사실이 놀랍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자본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 들어
일부 진보시민단체는 정권과 일체화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문 정권을 지킨다는 도덕근본주의적 철인정치를
맹종(盲從)한다. 정치는
적과 동지의 생사 투쟁이라는 믿음으로 정권을 결사 옹위한 어용 진보 지식인들의 득세는 시민사회의 재앙이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했다.
'철인왕 문재인'의 신(新)권위주의적 포퓰리즘 통치가 기승을 부린다. 정권발(發) 가짜 뉴스와 어용 지식인들의 선동이 시민적 상식을 유린하고 정의를
능멸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빙자한 다수의 전제(專制)와 철인왕의 시대착오적 결합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생사의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하지만 국민적 환멸과 무력감은 정부·여당의 장기 집권 음모를
도울 뿐이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정초(定礎) 선거다. 피와 눈물의 한국 민주주의가 절규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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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없다
文 "임기 후 잊혀지고 싶다"
남의 과거는 적폐로 파헤치고 자신은 잊어달라는 '내로남불'
정치인은 잊혀질 권리 없어
"임기 후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다. 왜 잊혀지고 싶을까. 문 대통령은 정부가 172억원을 들여 자신을 위한 기록관을 짓겠다고
하자 '불같이' 화를 낸 적도 있다.
대통령 주변엔 "잊어 달라"는
사람이 많다.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그랬다. 양
원장은 2017년 대선이 끝나자 "잊혀질(어법으론 '잊힐'이 맞는다) 권리를 허락해달라"며 해외로 나갔다. 양 원장이 이끌던 문재인 대선 캠프에는 '디지털소멸주권강화위원회'란 조직도 있었다. 여기 위원장을 하던 '잊혀질 권리' 전문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잊혀질 권리'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U 사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아닌 합법 정보도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쪽에선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대중들 사이의 합법적 소통을
차단하고 검열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개성공단은 국내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민주당 소속일 때 '개성공단 지킴이' 모임에 들었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게 잊혀질 권리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그는 신년 회견에서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팀을 잘라낸 인사에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을 쉽게 잊을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적으로도 잊을 수 없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512조원, 작년 470조원, 재작년 428조원 예산 집행의 총책임자다. 임기 동안 국민 돈 2500조원가량을 쓰고 나갈 것이다. 그런 그를 잊지 않기 위해 또 예산이 들어간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고 규정한다.
사실 이 정권은 '잊지 않기'의 선수들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품고 다니며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했던 사람이다. 대통령 당선 후에는 100대 국정 과제 제1호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다. 부처마다 청산위원회를 만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조그만 잘못까지 파헤쳐 두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 두 정권에서 일한 공직자 100여명이 기소되고 50여명이 구속됐다. 심지어 무생물,
4대강에 설치한 보(洑)마저 잊지 않고 해체했다. '잊혀질 권리'도 '내로남불'이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진지하게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워낙 인권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분이어서 혹시 어쩔지 모른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신 의원이 괴테의 '파우스트' 속 대사를 인용해 이 의원에게 했던 말을 들려주고 싶다. "내가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무모한 짓은 하지 말아라." 문 대통령은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황대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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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쪽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정권 행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무력화하자 그동안 문 정부와 같은 편으로 보였던 측에서도 고개를 젓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는 울산 시장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위법·위헌'이라는
글 수십 건이 올라왔다고 한다.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상자(청와대)가 부적법하다고 거부하면 사법 절차가 어떻게 운용될 수 있나" "이러다 구속영장도 불응한다고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를 못 믿겠다"는
내용도 있다. 이 게시판은 김명수 사법부를 장악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만들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성토장처럼 여겨져 왔다. 문 정부의 '사법적폐 청산'에 박수를 보내던 판사들이 "암담한 요즘"이라고 한다.
현 정권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참여연대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총괄해온 핵심 간부는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개혁"이라며 사퇴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은 "폐병 환자 다리를 절단해 휠체어에
앉힌 격"이라고 했고 공수처는 "비현실적
호러(공포물)"라고 했다. 조국 비판에 앞장서다 참여연대를 나온 전 간부는 "작금
사태를 잘 설명해준다"며 '직권남용, 수사 무마, 사법 방해, 공무집행
방해'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 학살'에 대해 현 정부 장관 출신 여당 의원은 "'정권에 칼을 들이대니 (정권이 검찰의) 허리를 끊은 것이란 여론이 있다"고 했고, 진보 성향 경제학자는 "(검찰의) 항명이 아닌 추 장관의 '(검찰)
패싱'"이라고 했다.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대통령 발언에 한 진보 논객은
"문재인이라는 분이 과연 대통령을 맡기에 적합한 분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회의가 든다"고 했다.
문 정부 지지층은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싼다'는
패거리 의식으로 똘똘 뭉쳐왔다. 심지어 파렴치 위선자 '조국'을 지키겠다며 서초동 집회로 수만명이 몰려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 의혹을 받는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라인을 통째로 날려 버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깔아뭉개고, 말 안 듣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헌적인
수사기관을 만들고, 검찰의 권한을 정권의 새 충견이 된 경찰에 몰아주었다. 아예 안면몰수하고 벌이는 이 행태는 좌우 이념이나 법을 떠나 상식과 양식이라는 마지막 경계선마저 허물고
있다. 문 정부에 대해 묻지마 지지를 보내왔던 사람들마저 혀를 찬다면 일반 국민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조선일보(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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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강제로 만든 기업 이사 자리 700여개, 누구 몫이겠나
법무부가 대주주 견제 강화를 명분으로 상장기업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초엔 1년
유예기간을 두고 검토·보완을 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올봄
주총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법규로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는 보기 어렵다. 영국이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지만 강제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를 것이 뻔한 이 중대한 사안을
당·정은 눈도 깜짝 않고 밀어붙였다. 설사 하더라도 국회 심의를 거치는 법률 개정을 통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야당 반대를 피하려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까지 썼다. 여당이 기업 사외이사 문제와 무슨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나서는지 그 이유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이제 곧 4월 총선 공천 과정이 시작되면 많은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이 반발해 출마하면 표가 분산돼 불리해진다. 반발 출마를
막으려면 '떡'을 줘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이 공기업 사장이나 상임감사였다. 그런데 공기업 자리는
이미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2800명 중 500여명이 이른바
'캠코더'(선거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신임 공공기관장은 절반가량을 친여 인사들이 차지했고 상임감사 자리는 80% 이상
챙겼다.
결국 민간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당장 3월 주총 시즌에만 560여개 기업에서 700여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돼야 한다. 여당 공천에서 떨어진
낙천 낙하산 부대가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까지 대량 투하되는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게 됐다.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29곳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이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30·40대 가장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정권 주변 사람들만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는 고액 연봉의 민간 기업 사외이사 자리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 권력을 이용해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두렵기까지 하다.
-조선일보(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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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마 과거 3배 150명, 무슨 '국정'이 있었을까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공직자가 134명이라고 한다. 등록한 숫자가
이 정도니 실제는 150명을 넘길 것이라고 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4년 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전 정부 출신 공직자는 40~50명 수준이었고, 역대 정권들도 그 정도 규모를 오르내렸다. 이 정부에서만 3배가량으로 늘어난 셈이다.
그중에서도 청와대 출신이 7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세 명은 전원이 총선에 나선다고 한다. 총선 출마를 위한 크고 작은 청와대 인사 이동만
재작년 이후 15번이나 있었다. 이런 대통령과 비서들이 무슨
국정을 챙겼겠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차관들도 총선에 출마한다며 줄줄이 옷을 벗었다. 후임자도
없는 상태에서 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뛰어들기도 했다. 국토부 차관은 작년 12월에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퇴해 그 자리는 1개월가량 비어 있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마저 이럴 정도니 공기업 인사들은 오죽하겠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임기 절반만 채운 채 물러났다. 도로공사 사장도 임기를 1년여나
남기고 사퇴했다. 낙하산을 타고 공기업에 내려와 선거 징검다리로 삼은 것이다. 국민 노후 자금 700조원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이사장은 임기
중에 지역구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더니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표를 던졌다.
선거에 눈이 먼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청와대가 만든 것이다. 현직
장관이 사표도 안 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러 함께 돌아다녔다. 이런
사람들 앞에 정책 현안이 던져졌을 때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제
득표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주판알부터 튀겼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100명 넘게 정부의 핵심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지난 2년여 세월이었다.
-조선일보(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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