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은 새 아파트 살면서 국민에겐 “아파트 환상 버려라”] [전세난, 추미애, ... 文은 없다] ....

[자신들은 새 아파트 살면서 국민에겐 “아파트 환상 버려라”]

[전세난, 추미애, 월성 1호 이어 신공항도 文은 없다]

[끝이 안 보이는 ‘조로남불’]

 

 

 

자신들은 새 아파트 살면서 국민에겐 “아파트 환상 버려라”

 

서울 시내에 있는 LH의 5층짜리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한 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말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LH의 5층짜리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내 집과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연립주택과 빌라 공급 위주의 전세 대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진 의원이 골프 연습장과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춘 서울 중심지 역세권의 신축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자기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서민에겐 너희는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는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프랑스 혁명 때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귀족들이 즐겨 먹던 빵)를 먹으라”고 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빗대는 ‘마리 진투아네트’라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이 정권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이중성을 드러낸 적이 한두 번 아니다. 문 정부 초반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고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토부 장관은 “집 두 채 가진 분들은 파시라”고 해놓고 청와대 수석들과 장차관들은 다주택을 껴안고 수십억씩 시세 차익을 누렸다. 친여 방송의 김어준씨는 서울 부자 동네에 2층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여인숙에서 1년, 2년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 절반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35%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겨우 10%대 초반이다. 진 의원 말처럼 아파트가 연립주택 같은 다른 공동주택과 아무 차이가 없다면 왜 많은 사람이 아파트로 몰리고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겠나.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서울에 신축 아파트 공급을 억제한 것에서 비롯됐다. 기왕이면 새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기본 욕구인데 그걸 억지로 막으니 집값이 들썩이는 것이다.

 

자신들은 살기에 편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는 아파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면서 국민에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한다. “내가 바담 풍 해도 너희는 바람 풍 하라”는 식으로 국민에게 권하는 말과 자신들의 행동이 딴판이다. 정권을 책임진 사람들이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르게 처신하니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나.

 

-조선일보(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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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추미애, 월성 1호 이어 신공항도 文은 없다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을 불러온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다. 2016년 공항 부지 선정에 대해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프랑스 업체가 1년간의 조사를 거쳐 결정했던 김해 공항 확장안을 왜 이제 와서 재검토해야 하는지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측이 자신들은 김해 신공항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권의 압력에 의해 결론이 뒤집어졌다고 반발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조차 않는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10년 넘게 국정을 어지럽혀 온 쟁점이다.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접으면서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에게 사과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제적인 전문가 집단의 진단을 받는다는 대안을 제시했었다. 지금의 청와대는 “대통령이 입을 열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된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대형 국책 사업이 국가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맡아야 한다는 건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습에 나서야 할 때 모습을 감추고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 종합 대책의 효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이후 석 달이 넘도록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대통령 인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요동치고 있는데도 한마디 해명이 없다.

 

대통령이 반년 사이를 두고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임명장을 준 검찰총장의 권력 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사사건건 훼방 놓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국민은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가.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 않다”면서 탈원전 방침을 밝히고,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고 채근한 데 따라 벌어진 일이다. 자신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 혐의자로 몰리게 됐는데도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이다.

 

이러니 야당 대선 주자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싫으니 꼭꼭 숨는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하고, 정책 평론가는 “대통령은 폼 나는 자리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역시 못 들은 척 입을 다물 셈인가.

 

-조선일보(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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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 보이는 ‘조로남불’

 

미 UC버클리대 심리학자 켈트너는 “권력자의 뇌가 전두엽 손상 환자의 뇌와 잘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력자들이 공감 능력을 상실한 소시오패스처럼 거리낌 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추켜세우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책을 낸 진보 성향 학자는 켈트너를 인용하면서 “착한 권력을 표방한 집단이 내로남불의 화신이 될 때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들을 정리하다 너무 많아 그만뒀다고도 했다.

 

▶많은 사람이 내로남불 하면 제일 먼저 조국 전 법무장관을 떠올릴 것이다. 그는 라틴어로 ‘나의 조국(祖國)’을 뜻하는 ‘patriamea’ 아이디로 지난 10년여간 소셜미디어에 1만5000개가 넘는 글을 올렸다. 상당수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부조리를 준엄하게 꾸짖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멋진 말들이 본인과 문 정권을 향해 예외 없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구구절절 스스로를 호통치는 소리’라는 조롱이 넘쳐난다.

 

▶조씨는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기를 옹호하며 공항 이름을 ‘노무현 국제공항’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8년 전 그가 “선거철 되니 또 토목 공약이 기승을 부린다”며 신공항 추진을 비판했던 글이 화제가 됐다. 조씨는 내로남불 지적이 나오자 ‘예전 글 찾느라 수고 많았다’고 비아냥대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I changed my mind(나는 생각을 바꿨다)’는 곡도 올렸다. 정말 일반인들과는 뇌구조가 다른 것 같다.

 

▶조국 부부는 2016년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두 차례 대신 쳐줬는데, 비슷한 시기 최순실 딸의 대리 시험 의혹에 대해서는 ‘경악한다’고 썼다. 과거 “공인 검증 과정에서 허위가 있었어도 법 제재는 안 된다”고 해놓고 자신을 비난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가고 있다. 전 정부 때 “무슨 낯으로 장관직 유지하면서 수사받느냐”고 호통친 그가 수사를 받으면서도 한동안 장관직을 유지했다. 다른 교수의 정치 참여는 ‘폴리페서’고, 자신은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이다.

 

▶과거 본인 글이나 말에 발목이 잡히는 유명인은 많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180도 말을 뒤집거나 명백한 이중잣대가 드러나면 보통 입을 다물고 부끄러워하는 척이라도 한다. 조씨처럼 더 큰소리치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정권에 내로남불 선수들이 차고 넘치지만 조국 앞에서는 족탈불급이다.

 

-임민혁 논설위원, 조선일보(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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