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문재인과 추미애의 도둑 정치] ....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문재인과 추미애의 도둑 정치]

[공포정치와 대한민국]

 

 

 

법원 결정 나오기도 전에 尹 자른다니, 정권 불법 얼마나 크길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에 대한 검사들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6일엔 고검장(6명) 전원과 검사장 17명, 대검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10여개 지검 평검사 등이 성명을 발표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올린 검사가 25일 350명을 넘었고, 26일 고검장들 성명에 댓글을 단 검사도 수백 명이라고 한다. 사실상 검사 대부분이 들고일어난 전대미문의 사태다. 2만여명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협과 참여연대도 정권 비판 성명에 가세했다. 검사들은 “나치 괴벨스가 떠오른다” “무법천지” “절대왕정”이라고 했다. 전직 검찰총장도 “유신 때 야당 총재 직무 정지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 정지는 아무 근거가 없다. ‘판사 사찰’이라고 한 것은 검사들이 공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재판장의 소송 지휘 방식 등을 이미 공개된 재판 사례를 들어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판사 사찰' 발표부터 하고 압수 수색은 나중에 했다. 혐의가 있어서 징계한 게 아니라 징계를 먼저 하고 ‘혐의’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태로 볼 때 앞으로 조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일단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신청을 냈다. 그러자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소집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윤 총장을 해임하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왜 이런 무리수까지 두는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지금 검찰에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 범죄에 문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이미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 도중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444개 파일을 지웠다. 청와대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 수색과 포렌식 작업을 통해 ‘결정적 증거’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신의 불법 혐의를 덮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윤 총장 제거 작전’을 벌이는 것 아닌가. 고검장들은 성명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검찰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쫓아낸 뒤 검찰 인사를 실시해 월성 원전 수사팀 등을 또 공중분해시킬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조국 비리 등 정권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팀을 공중분해시킨 바 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담당 검찰 부서들을 대거 해체시키기도 했다. 신라젠·라임·옵티머스 사건에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권범죄합수단까지 없애버렸다.

 

그렇게 검찰을 무력화하면서 중국 공산당 감찰위원회와 비슷하다는 공수처를 만들어 판·검사를 위협하고,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권력을 몰아주려고 한다. 만약 지금 공수처가 있다면 윤 총장부터 공격했을 것이다. 이상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

 

-조선일보(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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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추미애의 도둑 정치

 

촛불 정신 짓밟는 ‘촛불 정권'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 파시즘으로 가는 막다른 길
‘법의 지배’ 아닌 ‘법에 의한 지배’ 공적 권력 사유화하고 나라를 친문 도당 사유물化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칭 ‘촛불 정권’이 촛불 정신을 짓밟고 파시즘으로 폭주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가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다. 법무장관이 황당한 이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민주주의의 파국을 구중궁궐에 숨은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승인한다. 민생엔 한없이 무능한 정권이 절대 권력 구축엔 거침이 없다. 대중 독재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정권의 적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권력의 충견이기를 거부하고 정권 비리를 공격한 맹견(猛犬)이 됐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전 법무장관을 낙마시킨 게 결정적이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의 맹장(猛將)이라고 칭찬한 ‘우리 윤 총장’은 정권의 공적(公敵)으로 급전직하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총동원된 ‘울산시장 부정선거’와 대선 공약인 탈원전 정책을 수사한 게 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렸다.

 

‘황태자 조국’을 퇴장시켜 정권 재창출 계획을 날려버린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겐 대역죄인(大逆罪人)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비리 있는 곳에 칼날을 들이대는 직진형(直進型) 검사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스캔들’ 라임·옵티모스 사태에 연루된 정권 핵심 인사들에겐 한없이 두려운 존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의 지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꾀하는 친문 집단에는 깐깐한 법치주의자 검찰총장은 숙청 대상 1호다.

 

추 장관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죽이기’에 앞장선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도둑 정치(kleptocracy)’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원래 도둑 정치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정치 후진국 독재자가 부정 축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국가의 중대 현안은 제쳐두고 사적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자가 도둑 정치인(kleptocrat)이다. 문 정권의 도둑 정치는 권력 비리를 포함해 친문 집단에 의한 국가 시스템의 식민화를 노리는 단계까지 치고 나간다. 친문 권력 카르텔이 공적 권력을 사유화해 국가기구 전체를 영구 통치하는 지배 체제 수립이 궁극 목표다. 1980년대에 1조원에 이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는 원시적 형태의 도둑 정치였다. 권력이 국가기구를 특정 패거리에 종속시켜 나라를 사유화하는 도둑 정치의 위험성은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권은 현란한 정의의 수사(修辭)로 도둑 정치의 난정(亂政)을 은폐한다. 국민의 돈 1조원 이상을 도둑질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신속히 수사해 범죄자들을 징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란 미명 아래 경제 범죄 전문 수사팀을 공중 분해해 사기꾼들이 큰소리치게 만들었다. 정권이 도둑을 편드는 기막힌 세태에 라임·옵티머스 피해자들만 피눈물 흘린다. 정권의 정책 실패가 부른 집값 폭등은 무주택자들의 재산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다. 아파트 소유자들은 중세(重稅)를 원망하고 청년 세대는 절망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망집(妄執)인 탈원전은 세계 최고인 국내 원전 산업을 망가트렸다. 통치자가 국가의 공적 자산을 전단(專斷)해 자신의 사적 망상을 충족한 셈이다. 정권을 뒷배 삼은 태양광 산업 이면에선 도둑 정치가 횡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 정권식 도둑 정치 최악의 폐해는 정의·법치·민주라는 최대의 공공 자산을 권력이 노략질해 대중 독재를 정당화한 데 있다. 문 정권은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편만 챙기는 선택적 정의로 공정 규범의 보편성을 파괴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선 검찰을 때린 검찰 개혁은 검찰 파괴로 귀결돼 법치주의를 붕괴시켰다. 문 정권의 연성 파시즘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를 산산조각 냈다.

 

권력이 국민 재산을 약탈하는 도둑 정치는 개탄스럽다. 하지만 정권이 정의를 사칭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도둑질해 국민을 속이고 나라의 영혼을 훼손하는 것은 훨씬 무서운 일이다. 실물 자산은 복원할 수 있어도 국가를 이끄는 근본 가치와 규범은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천하의 공물(公物)인 대한민국을 친문 도당(徒黨)의 사유물로 포획해 독점하려 한다. 정의를 참칭해 나라를 통째로 훔치는 도둑 정치다. 작은 도둑은 처벌받는데 큰 도둑은 활개 치는 세상이 우릴 경악하게 한다. 도둑 정치는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도둑 정치 아래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불가능하다. 촛불을 들었던 한국 시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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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와 대한민국

 

佛대혁명이 낳은 공포정치 혁명재판과 법에 의한 보복
혁명정신 스스로 짓밟은 그들 한국은 혁명인가 공포정인가

 

 

망명 귀족의 처형

 

프랑스대혁명은 민중을 위해 민중이 봉기한 사건이다. 1789년 7월 14일 횃불을 든 파리 민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해방시켰다. 수감된 죄수는 7명이었다. 좀도둑 4명, 가족에 의해 수감된 변태성욕자 2명, 그리고 20년 전에 수감된 반(半)미치광이 루이 16세 암살 미수범.

 

정치범은 없었다. 당황한 군중은 수염을 근사하게 기른 ‘지성인 풍모의’ 변태성욕 귀족을 앞세워 파리에 입성했다. 가는 곳마다 귀족들을 참수해 목을 매달았다.

 

1793년 9월 5일 파리 국민공회에 참가한 혁명파 변호사 클로드 로이어가 발언했다. “공포를 오늘의 법으로 만들자. 평등의 칼날이 만인의 머리 위로 휘날리게 하자. 진정한 혁명군을 구성하자. 끔찍한 혁명재판과 법에 의한 무서운 보복 절차가 뒤를 잇게 만들자. 공화국 영토에서 반역자들이 제거되고 마지막 음모자들의 죽음이 올 때까지.”

 

‘공포정(Reign of Terror)’이 공식 개시된 날이었다. 이틀 뒤 구성된 혁명군은 함께 공포된 ‘용의자법(Law of Suspects)’에 따라 반혁명분자 색출 작업을 개시했다. 혁명 초기에 제정된 ‘프랑스 인권선언’은 망각됐다.

 

‘용의자법'은 공화국 영토 내 반혁명분자 즉각 구금을 규정했다. ‘용의자’는 첫째 개인 혹은 집단적 대화나 저술로 폭정을 지지하고 자유의 적임을 드러낸 자, 둘째 자기 생계 수단 및 의무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자, 셋째 애국심 증명을 거부한 자, 그리고 구 귀족과 그 남편,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와 망명 귀족들의 첩자. 즉, 만민이 용의자였다.

 

10월 16일 마리 앙투아네트 전 왕비가 단두대에서 참수됐다. 1793년 9월부터 1794년 2월 5일까지 파리에서만 남자 238명과 여자 31명이 처형됐다. 바스티유 감옥에서 재판 대기 중인 죄수도 5434명이었다. ‘인민의 벗’이라는 신문 발행인 장 폴 마라는 “500~600명을 참수해야 자유와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소를 발견한 화학자 라부아지에도 1794년 5월 8일 혁명재판소에 의해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죄명은 불법 징세였다. 라부아지에는 화학자인 동시에 정부 세금을 대리 징세하는 관리였다. 라부아지에는 “중요한 실험이 남았으니 형 집행을 2주일만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요구는 거부됐다. 라부아지에는 그날 저녁 처형됐다.

 

프랑스혁명 전쟁 영웅인 장군 토마 알렉상드르 뒤마는 이렇게 주장했다. “혁명에 과학자는 필요 없다.” 뒤마는 ‘몬테크리스토백작’을 쓴 소설가 뒤마의 아버지인데, 흑백 혼혈이었다. 혁명 세력은 그를 “피부색과 무관하게 만인은 평등하다”는 선전 도구로 사용했다. 그런 상징적 인물이 한 말은 “혁명재판소 재판관이 라부아지에의 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처형했다”는 소문으로 번져나갔다. 광기 어린 혁명가들은 자유‧평등‧박애라는 혁명 정신을 스스로 짓밟았다.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광기 속에 진행된 공포정은 1794년 7월 28일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 본인이 참수되면서 종료됐다. 처형 직전 권총 자살을 시도했던 로베스피에르는 총알을 맞은 턱이 힘줄로 겨우 걸려 있는 상태에서 목이 잘렸다.

 

혁명 가치에 스스로 자신이 없는 혁명가들은 혁명가가 아니라 혁명주의자다. 그 가슴에는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포와 열등감이 숨어 있다. 그래서 혁명을 빙자한 권력욕을 ‘만인이 평등하게 행복을 누린다’는 구호로 포장해 공동체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뜻이 다른 자들을 반혁명분자로 낙인찍어 입과 발과 손에 재갈과 족쇄와 수갑을 채운다. 2020년 겨울, 대한민국 공화국은 어느 단계인가. 혁명인가 독재인가 공포정인가.

 

-박종인 선임기자, 조선일보(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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