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캠페인’의 덫] [방역 전환 논란, 백신 충분히 맞힌 후 고민할 문제다]

영원한 캠페인’의 덫

 

[오늘과 내일] 

국민 다수보다 지지층 의식한 국정 운영
정책 성과를 선거 캠페인과 혼동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명을 넘자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백신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선 솔직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한 것으로 갈음한 듯하다.

그나마 대통령이 정책 실패에 대해 직접 “송구하다”며 사과한 경우는 부동산대책 정도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만 거둬들였을 뿐 시장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 기조는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여전히 꺾이지 않는 집값과 전·월세난을 조장한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세력에서 찾는 분위기다. 정부 잘못이 아니라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으로 과녁을 옮겨 가는 모양새다.

정권의 성적표는 민생과 직결된 정책 성과에서 승부가 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코로나 방역과 부동산대책 등에 집중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같은 민생 전선이 흔들리면 안 그래도 험한 임기 말 국정 관리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후폭풍이 몰아칠 대통령의 사과나 정책기조 전환은 주저하는 것이다. 정권이 민생 드라이브를 외친다고 해서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 문재인 청와대는 아예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특보 활동을 했던 이들이 연루된 충북 간첩단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선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 조치나 다름없다. 굳이 실익이 없는 공방에 휩쓸려 지지 세력의 이탈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를 놓고 진보좌파 진영이 사분오열 갈라진 악몽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민생에만 전념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중립 명분도 챙기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 의지를 신뢰할 만한 조치는 미흡해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 내각의 핵심인 검찰과 경찰의 주무 장관이 모두 친문 핵심 의원이다. 법무부 장관은 대놓고 “나는 장관이지만 여당 의원”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선거관리 실무 사령탑인 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캠프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다. 이렇게 운동장이 기울어졌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편향 DNA가 없다”라고만 할 건가.

 

1980년대 미국 언론인 시드니 블루먼솔은 ‘영원한 캠페인(permanent campaign)’의 위험성을 갈파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계산과 이미지 메이킹이 결합된 행보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 참모들은 이런 선거 캠페인의 관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국정 운영을 위한 통합과 협치는 취임사에서나 잠깐 등장했을 뿐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다.

여권이 압도적 의석만 믿고 지지층만을 의식해 밀어붙인 임대차법 등의 후유증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권이 진정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민을 머릿수로 계산해 ‘1 대 99’로 편 가르는 정치, 이미지와 그럴듯한 구호로 포장된 정치와 과감히 절연해야 한다. 국정 운영은 선거 캠페인과 달라야 한다.

-정연욱 논설위원, 동아일보(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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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전환 논란, 백신 충분히 맞힌 후 고민할 문제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990명 늘어 누적 22만182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990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22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사흘째 200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에 도심 집회와 피서 인파 등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있을 경우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위험도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데도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대응을 달리하자는 목소리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델타 변이로 상황이 달라졌으니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방역 체제를 바꾸자는 목소리다. 코로나 종식을 포기하고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니 방역 체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현실적이지 않다.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가기에는 우리나라 접종률이 너무 낮다. 13일 현재 1차 42.8%, 완료 17.4%의 접종률 정도에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갈 경우 확진자가 쏟아져 나와 위중증 환자 관리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등의 고통과 국민의 피로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역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퇴양난인 것이다.

 

지금은 오직 백신 접종을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영국이나 싱가포르가 코로나와 공존을 선언한 것은 높은 백신 접종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은 1차 69%, 완료 59%, 싱가포르는 1차 76%, 완료 68% 접종률로 인구의 3분의 2쯤이 접종을 마쳤다. 다행히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접종률이 일정 수준에 오르기까지 오직 백신 접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백신을 많이 맞추고 난 다음에야 코로나와 공존이든 방역 변경이든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정부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하면서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도 없어서 못 맞는 우리 국민들의 숙명이니 답답하기만 하다.

 

-조선일보(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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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삶 책임진다는 정부가 만든 공룡 조직과 문어발 규제. 확실히 책임진 건 공무원들의 삶.

 

-팔면봉, 조선일보(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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