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전쟁 안 한다”]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

[바이든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전쟁 안 한다”]

 

 

 

아프간 떠나는 미국 보며 한국 처지를 생각한다

 

16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공항에서 카불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이 미 수송기 C-17에 필사적으로 탑승하고 있다(왼쪽 사진). 아프간 카불에서 카타르로 비행한 미 공군 C-17기 내부 모습. 800명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익명을 전제로 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인원은 약 640명"이라고 말했다./트위터 Defense One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對)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철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국익이 걸리지 않은 분쟁에 무한정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년 전 미군이 아프간을 점령한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9·11 테러 집단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부으며 아프간에 계속 묶여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이 아니며, 미국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치욕이었던 베트남 사이공 함락의 악몽을 재현시켰다고 비판하고, 당초 철군을 지지했던 국민 여론도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어차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미국은 2차 대전과 냉전 때처럼 두 개의 전면전을 치르거나 대비할 만한 힘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바이든 아닌 다른 대통령이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바이든은 “아프간군이 스스로 싸우지 않는 전쟁을 미국이 대신 싸워 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는 “한국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프간과 같은 운명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도 그런 시각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 아프간의 국력과 전략적 위치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비약이다. 국방장관이 일곱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만큼 엉망인 국군의 기강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따로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은 끝났으며,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에 맞서는 것을 첫째 국가 이익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이 “미국이 돌아왔다”며 복원을 선언한 동맹 관계 역시 중국의 도발과 위협을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을 공동의 위협으로 설정했던 한미 동맹도 성격 변화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겨냥한 지역 안보 협력체인 쿼드(Quad)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은 보다 거세질 것이다. 이런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지는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만 막아달라는 한국의 애매한 입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간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과 현지 주민이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도 미국과 미리 맺어 뒀던 양해각서가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한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국제사회 정글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내려면 믿을 수 있는 강대국과의 우호 관계가 필수적이다. 남북 이벤트 정치에 앞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입체적 국가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선일보(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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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전쟁 안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반군 탈레반의 수도 카불 장악 이후 카불 탈출의 대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16일 “아프간 전쟁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국가 재건(nation building)이 아닌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었다”며 “더 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이미 ‘자국(自國) 우선주의’를 분명히 했지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조차 국익을 도외시하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개입을 마다하지 않았던 냉전시대의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혀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도 지난해 2월 트럼프 재임 시절 미국과 탈레반이 맺은 합의를 바이든 정부가 실천에 옮긴 것일 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불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지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군 철수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은 드물다. 주로 미국이 철수 과정에서 아프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해놓고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프간 주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한 데 대한 비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써가면서 30만 명의 아프간 정부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지만 탈레반에 무력했는데, 미군이 더 남아 지원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그들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미군이 더 이상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동맹국에는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스스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준비도 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미국이 언제까지라도 대신 싸워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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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방 이후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냉전시대처럼 한쪽은 주로 주고 다른 한쪽은 주로 받는 동맹관계는 오히려 예외적이었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동맹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치가 있는 국가가 되기는커녕 부담만 되는 국가는 언제라도 동맹의 관계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아프간 사태에서 얻어야 한다.

 

-동아일보(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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