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명도 투기 혐의.. ] [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 징계 흐지부지.. ]

[국민의힘 12명도 투기 혐의, 민주당 같은 국민 눈속임 징계 안 돼]

[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 징계 끝내 흐지부지 뭉갤 건가]

 

 

 

국민의힘 12명도 투기 혐의, 민주당 같은 국민 눈속임 징계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의 의뢰로 지난 6월 말부터 이들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왔다. 2021.8.23/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가족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권익위가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한 직후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결과다. 야당 의원 중 일부는 친족 명의를 빌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편법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토지보상법·건축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해 불법 전용한 의혹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과 다를 게 없다. 170여 명인 민주당과 104명인 국민의힘 의석을 감안할 때 비난받을 소지는 더 크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여권의 투기와 내로남불을 비판하려면 야당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민주당 출당 조치에 못지않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권익위 투기 의혹 명단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연고 없는 지역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의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재개발 예정지 상가 주택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수억 원 얻었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닌가.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조처를 했다. “충격적 조치”라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을 나간 건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전부다. 5명은 탈당계를 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5명은 계속 버텼다. 그 사이 3명은 경찰의 면죄부를 받았다. 비례대표 2명도 출당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직을 잃거나 당적을 잃는 등 불이익을 당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눈속임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일보(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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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 징계 끝내 흐지부지 뭉갤 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자정(自淨) 노력이 두 달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권익위가 올 6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여당 의원은 12명이었다. 해당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당 지도부는 단호히 해당 의원들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만 출당되고 나머지 의원 10명은 아직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당 차원의 조치가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였던 셈이다.

 

그동안 송영길 대표는 “투기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탈당 권유’로 슬그머니 수위를 낮췄다. 후속 조치도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5명은 자진 탈당을 계속 거부했다. 나머지 의원 5명도 탈당계를 냈지만 의원총회에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탈당을 거부하는 의원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황당한 이유였다.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도 없이 시간만 지나갔다. 결국 의원들에게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송 대표는 20일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신속히 권익위 발표사항의 진위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기에 앞서 그동안 당 차원의 자정 노력이 미흡한 데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다.

 

권익위는 경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권익위 조사를 토대로 ‘일벌백계’하겠다던 여당이 그 약속을 끝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송 대표의 호언장담이 당시 LH 사태로 들끓던 여론을 피해 가기 위한 정치적 쇼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동아일보(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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