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그룹에 ‘새만금 태양광’으로 황당 특혜.. ] [‘금융 문외한’이.. ]

[대북사업 그룹에 ‘새만금 태양광’으로 황당 특혜, 의혹 밝혀야]

[‘금융 문외한’이 20조 펀드 책임자, 정권 말 막가파 인사 철회하라]

[부적격 靑 행정관 출신, 20조 펀드 운용 가당찮다]

 

 

 

대북사업 그룹에 ‘새만금 태양광’으로 황당 특혜, 의혹 밝혀야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새만금방조제. 수상태양광 패널이 온통 새똥으로 범벅이 됐다./2021.8.5./김영근기자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서 2500억원 규모 초기 공사를 따낸 업체가 공사 관련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만 챙겨가는 특이한 계약을 한 의혹이 불거졌다. 현대글로벌이 사업비 3400억원 규모 300㎿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에서 1200억원 상당(35%), 사업비 4800억원 규모 1200㎿ 수상 태양광발전 관련 송·변전 설비 공사에서 1300억원 상당(27%)의 공사를 따내면서 공사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은 지지 않도록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현대글로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득만 가져가는 황당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업계나 지역에서 “이런 계약 구조는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계약은 세계에 없을 것이다.

 

현대글로벌은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을 하는 현대그룹의 계열사다. 지난해 매출액이 425억원으로, 아직까지 주로 1~2㎿급 육상 태양광 사업만 해서 태양광업계에선 신생 회사에 가깝다고 한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대북사업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현대그룹에 돈을 주기 위해 특혜성 계약을 해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냈다.

 

현 정권은 값싸면서도 탄소 발생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을 배제하고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 71%까지 늘리겠다는 망상에 가까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2100㎿급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무려 4조6000억원이 든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라며 시작한 것이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의 발상과 타당성, 환경 오염 등도 문제지만 국민 세금과 마찬가지인 돈을 대북사업에서 손해 본 기업에 몰아주려는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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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문외한’이 20조 펀드 책임자, 정권 말 막가파 인사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계획 중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뉴딜펀드 운영책임자에 금융문외한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낙점됐다. 사진은 한국판 뉴딜펀드 운영안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뉴시스

 

정부 정책 자금 7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을 굴리는 뉴딜펀드 운용 책임자에 금융 문외한인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정됐다. 뉴딜펀드는 신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국책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자산 운용 경험이 전무하고 그 흔한 투자 전문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꽂는다는 게 말이 되나.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 업무나 하던 사람이 최첨단 미래 산업 생태계에 대해 뭘 알겠나. 막가파식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뉴딜펀드를 관장하는 준공기업 한국성장금융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받기 위해 투자운용본부를 2개로 쪼개 뉴딜펀드 운용을 전담하는 투자운용2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내정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걸 보면 황당 인사 배후는 청와대일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이권 나눠 먹기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번 인사는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야당 대표들에게 “문 정부에서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8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불거졌을 땐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끊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음주 운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약속과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 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3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10명)의 세 배가 넘는다.

 

자기 편이면 자격 요건을 불문하고 요직에 앉힌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체 최고경영자에 기업 경영 경험이 전무한 광주 시장 출신을 낙점했다. 마르크시즘 전공자로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을 설계한 사람을 대한민국 대표 싱크탱크 KDI 원장 자리에 앉혔다. 편파 방송과 아들 병역 면제 논란의 장본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임명했다.

 

과거엔 정권 말기의 공공기관장은 곧 교체되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자 문 정권의 정권 말기 낙하산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리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현재 350개 공공기관 중 200여 곳의 기관장이 연내에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 간에 막차 타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청년들은 취업 기회조차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친문 인사들은 막판 이권 챙기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조선일보(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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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靑 행정관 출신, 20조 펀드 운용 가당찮다

 

20조 원 규모 ‘한국판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이 전문성이 부족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투자담당 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사모펀드들의 지분이 절반이 넘지만 여러 공기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 회사 이사회는 황 전 행정관을 이미 투자운용 2본부장으로 내정해 놓고 16일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을 올리겠다고 한다.

 

황 전 행정관 인사가 논란인 이유는 투자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황 전 행정관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으로 있었고 정부 출범 후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19년 은행들이 출자한 구조조정 전문기업에 상임감사로 갈 때에도 관련 경력이 없어 낙하산 인사란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그가 맡을 업무는 문 대통령이 2025년까지 2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 중 20조 원(민간투자 13조 원) 규모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용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출자분이 먼저 손해나도록 설계해 ‘세금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비판이 일었던 펀드다. 막대한 세금이 축날 수 있는 펀드의 운용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에게 맡기는 건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다.

 

회사 측은 “임원, 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을 정한 법이나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옹색한 변명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인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출자자인 산업은행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공채가 아닌 내부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의 ‘자기 사람 챙기기’나 ‘정권 말 인사 대못 박기’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전체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황 전 행정관을 투자 책임자로 앉히려는 인사는 철회돼야 한다.

 

-동아일보(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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