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독립 후 독립운동’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國力 낭비] ....

[文 정권의 ‘독립 후 독립운동’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國力 낭비]

[야당만 모르는 사실]

 

 

 

文 정권의 ‘독립 후 독립운동’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國力 낭비

 

[강천석 칼럼]

일본과 같은 국방 예산 쓰는 한국이 왜 弱者인가
국방 예산 36% 늘렸는데도 核 위협 도리어 커진 안보 逆說

 

며칠 전 일본 신문에 짤막한 한국 관련 기사가 실렸다. 이런 내용이다. “한국 정부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방비는 55조2277억원(약 5조3000억엔(円))으로 올해 일본 국방비 5조3422억엔과 같은 규모다. 일본 정부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론 한국 국방 예산이 2018년부터 일본보다 많아졌다고 판단한다.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은 한국이 일본의 2.4배다. 2023년 이후엔 명목 금액으로도 한국 국방비가 일본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원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계가 참 많이 변했구나 한국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하는 느낌이 먼저 든다. 일본은 1968년부터 42년 동안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란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빨리 일본만큼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예상한 이는 드물 것이다. 한국 인구는 5182만 명, 일본은 1억2605만 명, 국민 총생산(GDP)은 한국 1조6000억달러 일본 5조81억달러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만큼, 앞으론 일본보다 더 많이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국가 생존 방식인가 하는 의문도 따른다. 이런 국가 운영 방식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다.

 

돈을 써야 할 데 필요한 만큼 올바로 쓰면 만족감이 든다. 국방 예산을 늘렸으면 그만큼 국민의 안보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져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방 예산이 37%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에선 29%,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17% 늘었다. 그 이후 북한의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60여 개로 추산될 정도로 크게 늘었고,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 발사체도 훨씬 다양해졌다. 국민이 느끼는 핵 위협은 더 커진 것이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상대에게 재래식 무기 강화로 맞섰던 나라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성공한 전례(前例)도 없다. 한국이 일본만큼 국방비를 지출하고도, 한국 국방 예산의 60분의 1로 추정되는 북한의 핵 공갈에 끌려다니는 것은 누구 눈에도 이상한 모습이다.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키가 큰 상대를 견제하기 위해 체중이 무거운 선수를 투입하는 농구 감독 같은 전략을 써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보다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다. 진보 정권에선 국방비를 현상 유지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세계 상식이다. 한국은 이런 상식과 어긋난 예외(例外) 케이스다. 그 이유는 두 정권이 미군 기지 반환·이전과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 조건을 갖추려고 과거 미군 역량(力量)으로 수행하던 역할을 한국군이 대신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돈은 더 많이 쓰는데도 안보 능력은 강화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레일리아·아랍에미리트 다음으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소위 진보 정권의 안보 역설(逆說)이다.

 

군사 대국화하는 일본의 위협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다. 같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인데 일본은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한국은 다르다고 주장하면 논리의 모순을 일으킨다. 일본은 GDP 대비 국방 예산이 1%다. 미국이 국방 예산을 늘리라고 줄기차게 압력을 넣었는데도 국민 반대를 방패 삼아 이리저리 피해 왔다. 그 대신 주일(駐日) 미군 주둔 경비를 증액하거나 미국 무기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을 달랬다. 미·일 동맹 강화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란 판단 때문이다. 일본이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당장 군사 대국이 되겠지만 그런 일은 가까운 시일 안에는 벌어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항일(抗日) 독립운동 외교 노선’을 편 정권이다. 2017년 12월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킨 데서 시작해 2020년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까지 장장 2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 지금은 원점(原點)으로 돌아와 문(門)을 활짝 열어놓고 일본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어처구니없는 헛바퀴 굴리기 외교다. 이런 외교의 정신적 배경이 약소국(弱小國) 콤플렉스다. 한국이 국방비를 일본과 같은 규모로 지출하는 나라가 됐는데도 문 정권은 약자 코스프레 버릇을 외교에서도 버리지 못했다. 덩치만 커졌지 생각은 자라지 못한 탓이다.

 

‘독립 후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고 그처럼 어리석고 허망한 국가 에너지를 낭비도 없다.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몇몇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조짐이 벌써 보인다. 일단 그런 사람부터 대통령 후보 리스트에서 걸러낼 일이다.

 

-강천석 논설고문, 조선일보(21-09-04)-

_________________________

 

 

야당만 모르는 사실

 

코로나·재난지원금 상황 따라 6개월 후 민심 어찌 될지 몰라
정권교체 자신하는 ‘웰빙’ 야당… 작년 총선 같은 결과 맞을 수도

 

편의점을 운영하여 유익한 장점 가운데 하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뜸 찾아와 “세상이 왜 이러죠?” 하더니 시국을 성토하는 단골손님의 명연설을 듣고, 딸보다 어린 알바생과 계산대 안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100분 토론을 벌이기도 하며, 인근 치킨집·미용실·노래방·족발집 사장님과 어울리며 평범한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거창한 분석까지는 아니어도 민심의 풍향 정도는 말할 수 있으리라.

 

8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영업제한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작년 총선은 신기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지나치게 승리를 자신하는 것 아닌가. 물론 지지층 독려를 위해 그런다지만, 패할 것 같은 선거에 자신만만한 태도가 의아했다. 1개월 전까지는 야당의 승기가 확실했다. 오죽하면 약삭빠른 여당 의원 몇 명은 미리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나. 하지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뒤집었다. 갑작스러운 역병은 초반엔 야당에 호재 같더니 급격히 여당 쪽으로 기울었다. 폭풍우로 휘청이는 선박에서 “선장 바꾸라” 호통칠 승객이 얼마나 될까. 일단 믿고 따르는 수밖에. 그런 와중에 야당은 ‘밉상’ 정치인만 골고루 골라 수도권에 공천했고, 세월호 텐트가 어떻다느니 3040은 논리가 없다느니 ‘매를 버는’ 발언만 이어갔다. “그럼 그렇지, ‘걔들’은 변하지 않아.” 이것이 보통 사람의 일반적 시선이었다. 무능 부패한 여당이 심판받아 마땅한 선거에 야당이 심판받았다. 103석도 용케 건졌다.

 

지금 국민의힘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정치권에 심각한 이슈도 국민은 별 관심이 없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블랙홀처럼 삼킨 지 오래다. 방송 뉴스를 봐도, 절반가량은 ‘코로나’만 줄곧 이어진다. 국민은 살아야겠다는 각성만 남았다. 적당히 힘들면 봉기라도 할 텐데, 너무 힘들면 주먹 그러쥘 여유조차 사라진다. 민주노총 아닌 국민은 집회의 자유마저 빼앗긴 지 오래다. 며칠 전 정부에서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인건비·임대료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 시국에 ‘그냥 생긴’ 돈이니 고마울 따름이다. 개념 없다 꾸짖지 마시라. 솔직한 민심이 그렇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자신한다. 그러나 1개월 뒤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 6개월 뒤 벌어질 일을 과연 어떻게 알까. 백신 접종률, 위드 코로나, 코로나 변이, 부스터샷, 재난지원금 등에 따라 민심은 또 얼마든 뒤바뀔 것이다.

 

어쩌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들의 정당 아닐까. 정치판 말고 갈 곳 없는 ‘민주 건달’(진보 인사 홍세화의 표현)들의 영리 집단이 민주당이라면, 정치 아니라도 할 것 많은 상위 1% 자영업자의 사교 클럽이 국민의힘이다. 정권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눈빛으로 질겅질겅 껌 씹는 건달이 있는가 하면, 변호사든 평론가든 하면 된다는 여유로 실실거리는 웰빙이 있다. 사람은 배가 고파봐야 정신을 차린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태생적 조건을 갖지 않았나 싶다. 언제나 각자 배부른 사람들이다.

 

지금 정부는 국민을 조련(調練)하는 느낌이다. 일부러 힘들게 만들고, 말 잘 들으면 보상하는 식으로 길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뾰족한 반감마저 든다.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지칠 대로 지친 민심의 현주소다. 얼른 이 국면을 벗어나야 정상 승부가 가능할 텐데 결국 다음 대선도 비정상적 상황에서 ‘관중 없는 경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 기대를 모았던 젊은 당대표는 심판이 아니라 차세대 선수로 주목받고 싶은 것 같고, 오늘도 야당은 정권 교체 기도문만 습관처럼 되뇐다. 작년 총선 투표일 저녁 풍경을 또 보게 될 것 같다.

 

-봉달호 편의점주·작가, 조선일보(2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