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산 SLBM 6년뒤 48기 보유 계획] [SLBM] ....

[軍, 국산 SLBM 6년뒤 48기 보유 계획] 

[SLBM] 

[바이든, 북핵 문제도 발 빼나]

 

 

 

軍, 국산 SLBM 6년뒤 48기 보유 계획

 

3000t급 3척에 18기-3600t급 3척에 30기
4000t급도 3척 건조하기로… 핵추진잠수함으로 개발 가능성
中, 우리 軍 SLBM 개발 상황 주시… 이달초 시험발사때 스파이함 보내

 

우리 군이 이달 초 세계에서 8번째로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하면서 향후 SLBM 전력과 이를 탑재할 3000∼4000t급 잠수함 개발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비공개로 이달 중순 마지막 SLBM 잠수함 시험 발사를 마친 뒤 SLBM 양산과 실전배치 단계에 돌입한다. 30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척(안창호·안무·신채호함)에는 각각 SLBM 6기를 탑재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수직발사관 10문이 갖춰진 3600t급 배치-Ⅱ 3척도 추가로 건조된다. 잠수함 6척의 건조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27년경 우리 군은 SLBM 48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 군의 SLBM이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거리가 500km에 그쳐 향후 사거리나 탄두중량 등 관련 기술 향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직 필요성 검토 등의 ‘소요 제기’ 단계 수준인 4000t급 배치-Ⅲ 3척은 핵추진잠수함(SSN)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방중기계획에서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했는데, 군 내부에선 이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의 SLBM 개발 상황을 중국도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 정보수집함(스파이함)이 이달 초 군의 SLBM 시험 발사 당시 서해에서 발사 동향을 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월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개발을 공언했다. 이 때문에 군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우라늄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를 빨리 해결해 북한과의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은 SLBM 6기 이상 탑재가 가능한 4000∼5000t급 잠수함 건조도 병행하고 있다.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조만간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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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미국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구성돼 있다. 땅과 하늘, 바다에서 쏘는 다양한 핵무기 투발 수단을 갖춤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기습공격 능력과 함께 적의 선제공격에도 살아남아 보복하는 제2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SLBM은 바닷속 잠행의 은밀성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핵전력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을 개발한 북한이 기를 쓰고 SLBM을 개발하는 것도 그 은밀한 파괴력 때문이다.

▷우리 군이 최근 SLBM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SLBM 개발은 지상 시험발사에 이어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시험발사, 잠수함 장착 시험발사까지 3단계를 거치는데, 지난달 취역한 3000t급 잠수함에서 실시한 두 차례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특히 잠수함 발사관에서 공기압력으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시키는 핵심 기술인 콜드 론치(cold launch)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한다. 한 차례 더 시험발사를 마치고 양산에 들어가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은 8번째 SLBM 보유국이 된다.

 

▷북한은 2015년 ‘북극성-1형’, 2019년 ‘북극성-3형’ SLBM의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과 ‘북극성-5ㅅ’을 공개했다. 북한이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치는 배경이다. SLBM 개발에서 북한이 한발 앞선 듯하지만 정작 SLBM을 탑재할 3000t급 신형 잠수함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잠수함을 진수해 시험발사에 성공해야 완전한 전력화가 이뤄진다. 물론 북한 SLBM은 핵탄두 탑재 목적인 만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도 그 기술력은 충분히 입증한 셈이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미국의 나이키허큘리스 미사일을 모방 개량하는 ‘백곰’ 사업으로 시작됐다. 백곰의 시험발사 성공에 놀란 미국이 ‘핵·미사일 확산 방지’를 내세워 개발 중단을 요구하면서 생겨난 것이 ‘미사일지침’이다. 그간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이 지침이 5월 종료되면서 한국군은 탄두 3t짜리 전술핵급 탄도미사일도 개발한다.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무인자율 같은 미래 ‘게임 체인저’ 개발에도 나선다. 핵무기는 핵으로만 대항할 수 있는 절대무기지만, 자폭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용하기 어려운 최종무기다.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억제할 대항 수단 개발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이철희 논설위원, 동아일보(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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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핵 문제도 발 빼나

 

[특파원 리포트] 

 

미국의 레이버데이(노동절·6일) 연휴를 앞두고 만난 워싱턴DC의 한 외교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완료된 지난달 말쯤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에 들이닥쳤다. 곧이어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에서 엄격한 낙태 제한법이 시행됐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 보도의 초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난맥상에서 다른 뉴스들로 빠르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의 도버 공군기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아프가니스탄 폭탄테러로 사망한 니콜 지 해병대 병장의 운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AP 연합뉴스

 

아프간 철수가 실제 내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포함한 미 국내 정치에 줄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 시각) “아프간 철군의 나쁜 결과, 델타 변이의 급증, 변화 없는 신규 고용률처럼 바이든과 민주당에 좋은 정치적 지형이 못 되는 기사들이 갑자기 텍사스 소식과 (낙태 제한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묵인 같은 것으로 바뀌었다”며 미국 민주당이 여기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만약 아프간 문제가 바이든에게 최악의 순간이라면 그의 대통령직은 구제될 가망이 있다. 지지율 하락세는 뒤집힐 수 있다. 미국인들은 해외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다”고 보도했다.

 

‘정치인 바이든’은 아마 이런 점들을 미리 대강 계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프간의 비극을 방조 혹은 방치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말해 온 외교 정책의 ‘원칙’을 내려놓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 연설에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탈레반이 아프간에 신정(神政) 체제를 만들도록 내버려두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수호’는 선택 사항이란 점이 분명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철군 전후에 줄곧 “인권은 계속 미국 외교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아프간 여성과 아동들이 처하게 된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도덕 원리로만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의 제약 속에서 타협과 선택은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아프간 사태로 제기된 ‘원칙’에 관한 의문을 해소 내지 희석하지 못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다른 전선에서의 정책도 신뢰성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한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원칙’을 견지할지 불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7월부터 영변의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다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와 외교의 시급성”만 강조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묵인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란 생각이 든다. 결국 관건은 아프간에서 발을 뺀 미국이 원칙을 얼마나 회복하려고 노력하는가일 것이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조선일보(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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