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일가가 타임머신 타고 투기했다는 건가] .... [차 떠난 뒤 손 든 국책硏.. ]

[윤희숙 일가가 타임머신 타고 투기했다는 건가]

[“집값 떨어진다” 협박이 ‘뻥카’처럼 들렸다]

[차 떠난 뒤 손 든 국책硏 “정부가 부동산 실패 국민에 전가”]

[후손 위한다는 그린벨트, 무주택자 위해선 못 푸나]

 

 

 

윤희숙 일가가 타임머신 타고 투기했다는 건가

 

[김창균 칼럼]

KDI 정보 부친 건네 투기? 땅 구매는 예타 3년반前
尹 제부가 朴 정권 핵심? 文 국정 어떻게 미리 아나
이재명 공약 저격한 尹에 ‘아니면 말고’ 앙갚음 공세

 

윤희숙 의원과 그 일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는 모양이다. 윤희숙 투기 의혹이 성립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초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윤 의원이 부친에게 세종시 개발 정보를 건네 땅 투기를 도왔다고 의심한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이 “윤 의원 부친이 산 땅과 윤 의원이 근무했던 KDI는 모두 세종시에 있다”고 냄새를 피웠다. 캠프 대변인은 보다 확실한 연결 고리를 제시했다. “윤 의원 부친이 매입한 땅은 ‘세종시 국가 산업단지’ 인근으로, 산업 단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가 맡았다. 당시 윤 의원은 KDI에 근무했다.”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문제의 세종 산업단지를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2019년 10월, KDI가 예타에 착수한 것은 2019년 12월이었다.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땅을 산 것은 2016년 3월이다. 윤 의원이 KDI 예타 정보를 빼낸 게 사실이라고 쳐도 무슨 재주로 3년 9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부친에게 전달할 수 있나.

 

KDI 출신들은 ‘KDI 예타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한다. 예타 대상은 주무 부처 내부 심의를 거쳐, 기재부가 결정한다. 그 과정에 지자체와 국회의원도 적극 개입한다. 수많은 사람을 거쳐 예타가 결정돼 KDI로 넘어올 무렵이면 그 개발 정보는 선도가 한참 떨어진 상태다. KDI에서 예타를 담당했던 학자는 “첫 현장 실사를 나갈 때마다 눈에 띄는 것이 ‘예타 대상 확정’이라는 플래카드”라고 했다.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을 자랑하려고 내거는 홍보용이다. 국회의원들이 KDI 예타보다 몇 걸음 앞서 개발 정보를 접한다는 뜻이다.

 

윤 의원 대신 윤 의원 제부를 정보 소스로 보는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다.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은 “윤 의원 제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고 했다. 수행실장은 “윤 의원 제부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핵심 측근”이라고 했다. 윤 의원 동생의 남편인 장모씨는 박근혜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 청와대에서 한 달, 2014년 하반기부터 최경환 기재부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1년 반 근무했다. 세종시 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됐다. 이재명 캠프 주장대로 장씨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중 핵심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 해도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또 그 정권에서 어떤 지역사업이 추진될지 무슨 재주로 미리 알 수 있나.

 

문 정권의 상왕이라는 김어준씨는 이재명 지사와 차기 정권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처럼 움직인다. 김씨는 “윤 의원 부친이 구입했을 때보다 현재 땅값이 5배 내지 6배로 뛰었다”고 했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3월 땅 다섯 필지를 구입했는데 당시 공시지가가 ㎡당 3만4600~3만6600원이었다. 올해 공시지가는 5만900~5만6400원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5배 정도 올랐다. 5배, 6배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

 

구입 1년 전인 2015년 공시지가는 1만8600~1만9800원이었다. 땅 값이 두 배 가까이 뛴 직후 뒷북 투자를 한 셈이다. 윤 의원 부친이 땅을 산 후 공시지가는 4년 동안 찔끔찔끔 오르다 지난 한 해 갑자기 급등했다. 무슨 호재가 있었을까. 2020년 7월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총리 출신 당대표도 “국회, 청와대까지 이전해야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거들었다. 윤 의원 부친이 세종시 땅으로 재미를 본 것은 KDI 정보가 아니라, 집권당이 느닷없이 꺼낸 천도론 덕분이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4년 후 국회 연설 내용을 미리 들은 건가.

 

이재명 캠프가 대선 경선을 치르는 그 바쁜 와중에 야당 초선 의원 하나 잡겠다고 총출동했다. 배경은 짐작이 간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시리즈가 윤희숙 의원의 조준 사격으로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됐다. 분을 삭이고 있던 차에 윤 의원 부친 땅 문제가 터진 것이다.

 

윤희숙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대선 기간 동안 입을 틀어막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의도가 뚜렷한 의혹 제기다. 캠프 관계자들이 돌아가면서 나섰다는 점에서 반복성도 확인된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중대 과실에 해당한다. 윤희숙 의혹은 언론재갈법 징벌적 손해배상의 세 가지 요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가짜 뉴스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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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진다” 협박이 ‘뻥카’처럼 들렸다

 

[경제포커스]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 111대1… 文정부 4년만에 10배로 급증
공급 대책 없인 집값 못 잡아 “뾰족한 대책 없어 엄포 놓는 것”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인기가 없더라도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부실 등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최근 수위가 부쩍 높아진 정책 당국자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갑자기 왜 이러지”라고 이상하게 생각한 전문가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다.

 

부동산 담화문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며 "막연한 상승심리와 불법거래가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경제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발언들에 대해 ‘뻥카(포커 게임에서 상대를 겁주려고 베팅을 크게 하는 것)’라고 잘라 말했다. “확실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예고편을 조금씩 흘려 시장의 반응을 떠보는 게 정책의 기본입니다. 협박처럼 들리는 엄포를 놓는 것은 그만큼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관료들이 정권 마지막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명분 쌓기용 할리우드 액션’이란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을 중과하는 세금 폭탄 정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더 거세게 조이기 시작했다. 코로나 사태로 내렸던 기준금리도 올렸다. 하지만 효과는커녕 아파트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연립주택과 빌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3㎡당 2000만원을 넘었다는 통계가 엊그제 나왔다. 서울은 3.3㎡당 4500만원을 넘었다.

 

정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지적한 대로 현 정부 대책이 공급은 도외시한 채 수요 억제로만 일관한 반쪽짜리였기 때문이다.

 

스무 차례가 넘는 대책 중에서 첫 공급 대책은 이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3개월이 지난 작년 8월 4일에야 나왔다. “부동산 빼놓고는 꿀릴 게 없다”며 실패를 자인했던 노무현 정부의 첫 공급 대책보다 9개월이나 늦었다. 게다가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가구를 짓겠다던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되는 등 정책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공급 대책 실기(失機)와 정책 불신(不信)의 파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홍 부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부동산 시장을 망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서울에 아파트 60만채가 지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집값이 떨어진 2010년부터 10년간은 공급량이 36만채가량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이 기간에 국민소득은 1만달러대 초반에서 3만달러대로 상승했다.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생겼는데,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111.4대1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2.6대1이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물량이 602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3만3342가구)의 18% 수준으로 줄어든 게 원인으로 꼽힌다.

 

신도시 개발 같은 대형 대책은 실제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린다. 2005년 발표된 위례신도시는 첫 입주가 2013년에 이루어졌다. 임기가 8개월밖에 안 남은 레임덕 정부가 이런 장기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엉뚱한 말과 대책으로 시장을 더 교란시키지 말고 차라리 이번 정부의 실패 경험을 담은 백서를 만들면 어떨까. 최소한 다음 정부들이 헛발질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말이다.

 

-나지홍 기자, 조선일보(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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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떠난 뒤 손 든 국책硏 “정부가 부동산 실패 국민에 전가”

 

국책연구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그동안 전문가와 언론에서 숱하게 지적해온 내용들이다. 연간 1조1000억원의 예산을 쓰는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지나치게 권력 눈치만 보며 정책검증 작업을 회피해 왔다. 사진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정부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모습.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3곳이 합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작임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객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종부세 등 세금 중과의 핵심 표준으로 삼았고” “충분한 정책 검증 없이 임대차3법을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반(反)자본주의적 이미지에 갇히게 됐으며” “(민간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전략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정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국민을 향해 징벌적 과세 수준의 애먼 칼을 빼들었다. 순서가 잘못됐고 퇴로 없는 정책은 저항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잘못 짚은 헛다리 대책이 26번씩이나 나왔는데도 입 다물고 있던 국책연구소들이 이제 와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늘어놓으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한다. 전 국민이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으로 아우성치는 동안 정부 눈치만 보고 있던 국책연구소들이 정권 말이 되자 ‘면피’용으로 뒷북 보고서를 낸 것이다. 그런다고 면피가 되지 않는다.

 

국책연구소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입안·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조언하는 국정의 두뇌 기관이다.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보완토록 목소리를 낼 직무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폭주가 숱한 부작용을 낳아도 침묵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난맥상, 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은 탈원전, 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보험 적자, 조세재정연구원은 징벌적 과세 등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 앞잡이 노릇을 했다. 26개 국책 연구기관은 연구 인력 6300여 명으로 한 해 1조1000억원 예산을 쓴다. 왜 세금으로 이들 월급을 줘야 하나.

 

-조선일보(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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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위한다는 그린벨트, 무주택자 위해선 못 푸나

 

서울 주택 공급난이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잇달아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하다. 거래량이 줄긴 했지만 계약이 체결됐다 하면 최고 가격 기록이 나오고 있다. 금리를 올려도 대출을 조여도, 심지어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해도 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공급에 대한 확신을 여전히 심어주지 못한 이유가 크다. 정확히는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급대책에 이런 수요가 반영되지 못했다. 서울 내 대규모 택지를 통한 공급이 현 정부에서는 서울 태릉골프장이 포함된 지난해 8·4공급대책이 사실상 마지막일 듯하다. 당시도 집값 급등세가 심해 정부가 서울 택지를 ‘영끌’했다는 말이 나왔다.

대책 발표 전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우면산 일대 등 강남권 그린벨트가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다. 당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과 같은 곳”이라며 반대했지만, 이 일대는 과거 택지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이력이 있어 당시엔 유효한 카드였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서울시장이 사망했고 서울시가 “시장님의 유지(遺旨)”라고 반대하자 대통령이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정리됐다. 이후 이 카드는 주택당국에서 금기어가 됐고 이번에도 검토되지 못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그린벨트의 원조 격인 영국에서는 최근 주택 공급난이 심해지자 보존 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 이른바 브라운벨트(brown-belt)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만들어진 도시계획제도가 시대에 안 맞고 효율적이지도 않다”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현재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해야 할 젊은이들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보물’이라는 그린벨트 중에선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선 곳이 적지 않다. 과거에도 보존 가치가 낮아진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되며 보금자리주택이나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로 쓰이기도 했다.

 

그린벨트는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도시 주변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도시 팽창(urban sprawl)을 막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수도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역이 됐고 직주근접 주거 수요도 커지면서 각국 주요 도시는 메가시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서울에 집 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한다는 도심복합개발도,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여전히 부진하다.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기본주택’ ‘원가주택’ ‘학교 위 주택’ 등을 외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자연은 보존되어야 마땅하고 녹지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이미 보존가치가 낮아진 지역은 조금 다르다. 올해로 마흔 살이 된 그린벨트를 잘 쓰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이유다.

-김유영 산업2부 차장, 동아일보(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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