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의 5시간] [‘정권 호위’ ‘야당 수사’ 공수처.. ]

[박지원 국정원장의 5시간]

[‘정권 호위’ ‘야당 수사’ 공수처, 이러려고 만들었을 것]

[박범계 장관의 ‘엿가락 잣대’] 

 

 

 

박지원 국정원장의 5시간

 

[김순덕 칼럼]

공관에 조성은과 야권 인사들 불러들여 다섯 시간 넘게 ‘사찰 정보’ 밝힌 정황
北이 통신선 끊은 엄중한 시기에도 ‘私的 얘기’ 국정원장에 안보 맡길 수 있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시간은 가볍지 않다. 그는 의원 시절인 2019년 8월에도 “일본 오사카에 와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5시간 45분 의견을 교환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엄중한 시기에 집권 자민당 2인자와 묵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의미다.

국정원장의 5시간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의 페이스북에 등장한다. 2월 15일 “어제 다섯 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네”라고 썼다. 다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 많을 거다. 제대로 한판 해볼까? 하면 십리 밖으로 줄행랑칠 것들이 같은 박지원 발언까지 옮겼다. ‘쪽수가 안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쪽’이 꼭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쓴 걸 보면 박지원은 야당 인사들의 내밀한 정보를 발설했을 공산이 크다.

2월 14일이면 설 연휴가 끝나는 일요일이다. 휴일이지만 국정원장이 국민의당 전직 의원들과 ‘똑똑한 신세대 후배’ 조성은을 공관에 불러 다섯 시간 넘게 희희낙락한 사실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그 직전 ‘이명박 국정원’이 의원 등 각계 인사 1000여 명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월 10일자 동아일보는 “누가 어느 호텔에 들어갔다는 것까지 문건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최근 확인했듯, 박지원이 2월 정보위에서 밝힌 비공개 발언과 똑같은 소리를 외부인에게 했다는 건 국정원장 자격을 의심케 한다. 국정원은 여당의 사찰 정보 ‘목록’ 공개 요구조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국정원장이 대놓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국정원 보안안보규정을 어긴 꼴이다.

 

조성은 말마따나 박지원이 공개되면 이혼할 내용을 쥐고 제대로 한판 한다면, 당사자들은 선거 출마나 공직에 나섰더라도 줄행랑칠지 모른다. 그게 바로 국정원의 공작정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전부터, 박지원은 작년 말 국정원 개혁을 브리핑하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 짓인 거다.

‘윤석열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윤석열 당시 총장 관련 사건을 고발하라고 시켰다는 조성은의 언론 제보는 철저히 수사할 일이다. 여당 의원인 법무부 장관 박범계의 국회 발언대로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조성은이 ‘핵심적 증거’라는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을 몽땅 내려받은 다음 날(8월 11일) 박지원을 만난 것은 ‘뉴스공장’ 김어준 식으로 표현하면, 냄새가 난다.

그날은 조간신문 1면마다 북한 김여정이 남북통신선을 끊었다는 기사로 도배된 날이다. 그 엄중한 시기에 호텔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하며 ‘사적 얘기’만 했다는 국정원장에게 국가안보를 맡겨도 되는지는 의심스럽다. 더구나 그들이 만나기 일주일 전엔 국정원장 사퇴설까지 나돌았다. 7월 말 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혐의자들을 검거하자 국정원 실력자가 박지원을 못마땅해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장의 충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점심시간은 가볍지 않다. 조성은이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는 사실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불쑥 말할 만한 무게가 있다.

정신분석가인 정도언 서울대 명예교수는 “말실수는 ‘덮고 싶은 무의식적 소망’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불쑥 튀어나온 것”이라고 어제 동아일보 칼럼에 썼다. 이런 말실수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에 쌓여 있는 관련 자료와 비교해 검토하면 객관적 해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답안’까지 알려줬다.

 

조성은은 당원가입서 등을 위조해 청년정당 창당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 박지원의 살아온 길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이 기자 시절 ‘박지원, DJ(김대중)를 세 번 부인하다’라는 칼럼을 썼을 정도다. 정치 개입을 근절한다면서 대선까지 갈 국정원장에 ‘정치 9단’을 앉힌 문 정권의 의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친여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지 나흘 만에 윤석열을 피의자로 전격 입건했다.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라는 말실수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조성은과 박지원도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와 똑같은 속도와 강도(强度)로 두 사람을 수사하기 바란다. 죄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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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호위’ ‘야당 수사’ 공수처, 이러려고 만들었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고위 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를 만들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그 말과는 정반대로 ‘정권 호위처’이자 ‘야당 수사처’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든 진짜 이유일 것이다.

 

공수처가 야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수사가 중립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든 사건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검사가 포함된 수사팀에 사건을 맡겼다. 이 검사는 임용될 때부터 정치 편향 우려가 있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관련 사건, 여당 전·현직 의원의 국회 충돌 사건 등을 변론했다고 한다. 수사팀에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은 무너진 것이다. 이뿐 아니다. 윤 전 총장 입건과 야당 의원 압수수색은 초고속으로 해치우며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고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의혹 제보자와 만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게 없다”고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정권 인사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도 해왔다.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수사받을 때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내준 관용차로 공수처를 오가며 ‘황제 조사’를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사건도 감사원이 조사해 보냈지만 공수처는 기소 여부를 자문한다며 4개월 넘게 끌었다.

 

공수처가 진실로 공직 비리 수사를 위한 조직이라면 이 정권이 야당 반대에도 국회 강행 통과로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그때부터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란 말이 나왔다. 그대로 되고 있다.

 

-조선일보(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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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의 ‘엿가락 잣대’

 

[기자의 시각]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자료를 사진 찍어 올렸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통화 횟수,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등이 담겨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는 그간 언론에 공개된 적 없는 자료다. 어느 조직이나 감찰 및 징계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다. 그런데 전직 장관이 민감한 법무부 내부 자료를 사진까지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추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위법 문제가 지적되자 금세 사진을 삭제했다. 하지만 현직 박범계 법무장관은 조직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

 

박 장관의 침묵은 그가 검찰의 수사 정보 유출을 수차례 “엄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과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진다. 박 장관은 지난달 17일 검찰 수사 내용이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유출됐다고 의심이 들면 이를 진상 조사하고 내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시행했다. 지난 5월 친정권 성향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사건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되자 박 장관이 “불법 유출 의혹”이라며 추진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사건 등 통상 언론에 공개됐던 검찰 공소장은 작년 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추 전 장관이 비공개로 막으면서 관행을 깼고, 박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보도에 대해 검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뒤 법무부 훈령까지 바꿨다.

시승신청

그랬던 박 장관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윤 전 총장 처가 의혹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시시콜콜 보도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 14일에는 작년 ‘채널A 사건’ 당시 압수수색 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20자리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수사팀이 이스라엘 포렌식 업체에 작업을 의뢰할 것이란 내밀한 내용이 친정권 매체에 보도됐지만 박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

 

대신 박 장관은 국회에 나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겠다”고 하는 등 이제 막 공수처 수사에 들어간 사건을 기정사실로 규정하며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는 “수사 및 감찰 중인 사건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박 장관과는 딴판이다.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하는 박 장관은 지난 2월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그 말처럼 박 장관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법무 장관이기보다 정권 지지층만 상대하는 민주당 의원처럼 충실히 행동한다. 그럴수록 박 장관이 무엇을 말하든, 그의 발언이 갖는 권위와 무게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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