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들, 만고의 역적이 안 되려면] .... [‘反文’만으론 필패… ]

[野 대선주자들, 만고의 역적이 안 되려면]

[野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反文’만으론 필패… ‘보수 동맹’ 복원, ‘2030’ 껴안으라]

 

 

 

野 대선주자들, 만고의 역적이 안 되려면

 

[이기홍 칼럼]

보수층 정권교체 열망 간절한데
尹은 스스로 점수 깎아먹고
洪은 본인 경쟁력 提高 대신 尹공격 몰두

 

이번 대선만큼 국민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맞는 선거가 있었을까. 어느 대선이든 정권유지를 바라는 국민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있지만, 이번엔 그 갈구의 심도가 과거 어느 선거와도 비교가 안될 만큼 절실한 것 같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식민 치하의 연장이냐 독립이냐를 선거로 결정하는 나라가 있다고 상상해 볼 때, 혹독한 식민 통치에 치를 떨어온 피지배국 백성들이 선거에 임하는 절실함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마찬가지로 문 정권 지지자들은 독립유지냐 식민치하 회귀냐를 선택하는 심정일 것이다).

 

그렇게 절실하기에 야권에 이렇다할 대선 후보감이 보이지 않던 지난해까지는 절망감이 그토록 컸고, 올 상반기엔 희망도 그만큼 부풀어 올랐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데는 윤석열의 공이 컸다. 올 초 모든 여론조사에서 여당 주자들을 압도하는 윤석열의 등장은 보수층이 무기력을 떨치는 동력이 되었고, 정권교체행 열차(黨)를 업그레이드하라는 국민명령, 즉 ‘이준석 현상’을 창출할만큼 열정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그러나 어느새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고 있고, 윤석열을 지팡이 삼아 기운 냈던 이들이 윤석열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6월 29일 이후 윤석열의 지지율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정권의 네거티브가 큰 원인이지만, 그건 윤도 진작 예상했던 상수(常數)다. 지지자들의 더 큰 걱정은 윤석열이 밖에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고, 본인만의 ‘장점’들에서 멀어져간다는 점이다. 그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중 상당수는 좌파 특유의 꼬투리 잡아 비틀기의 탓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먹잇감을 제공하는 건 대중정치인에겐 부끄러운 일이다.

윤석열은 고시 준비 시절, 책 한 권을 읽으면 후배들을 앉혀놓고 몇 시간씩 ‘썰’을 풀 만큼 ‘지식 소화력’이 좋은 다변가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선후보의 청중은 소줏집에서 다소 과한 비유나 부적확한 표현이 튀어나와도 다 감안하고 들으며 핵심을 소화해주고 감탄해주는 호의적인 후배들이 아니다. 다변가들은 세상사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 설령 사안의 핵심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주제를 놓고 대중에게 재미있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데 이를 간과한다.

후보 본인이 해야 할 말과 캠프 관계자의 몫을 구분 못 하다 보니, 검수완박에 맞선 ‘부패완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같은 특유의 간결했던 메시지는 사라졌다. 이런 마이너스 행보들은 캠프 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소통 분위기가 사라진 탓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겸손 이미지를 강화하지 못하면 검사라는 직업적 배경이 겹쳐지면서 ‘평생 죄인만 다뤄온 사람이니 그럴 수밖에’라는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갇혀버릴 것이다. 이런 실점들에 추가해 ‘손준성 보냄 고발장’ 사건이 터졌다.

핵심은 윤석열의 개입 여부다. 집권세력은 “검찰 조직이 개입한 건 맞는데 윤석열의 지시 여부는 아직 물증을 찾고 있다”는 식으로 질질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손준성이 자발적으로 혼자서 그런 일을 벌였겠느냐’는 논리를 확산시킬 것이다. 공수처, 검찰은 계속 요란한 수사로 최대한 법석을 떨며 피의자, 범죄자 이미지를 확산시킬 것이다. 충성 지지층은 별 영향이 없을지라도, 온건 중도층에겐 두고두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과 몇 퍼센트로 승부가 갈리는 선거다.

조작이든 윤의 지시든 신속하게 명명백백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 윤석열은 이 사건을 피해가려 해선 안 된다. 결백하다면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 홍준표는 중도 확장력을 넓히고 집권세력과 맞섬으로써 안정감과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윤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강경 친문세력 표에 매달려야 하는 여당 예선과 달리 야당 예선은 정권교체 경쟁력이 주요 판단 잣대임을 간과한 행태다.

누가 본선에 올라가든 야당 후보 앞에는 악재들이 예고돼 있다. 첫째, 집권세력의 시리즈식 네거티브 공세다. 예선 단계에선 다 쏟아내지 않고 본선에 올라오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총공세를 펼 것이다. 둘째는 정권의 막대한 돈 풀기다. 셋째는 정책과 비전을 내놓을 준비도 여건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는 예선만 끝나면 여당 후보가 문재인 정권과의 교묘한 차별화로 ‘여당 내 야당’ 이미지를 강화해 정권교체 민심을 잠식할 것이다. 다섯째는 야당 후보가 약세를 보일수록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180석을 가진 집권세력의 요구에 순응해 사냥개처럼 달려들 것이다.

물론 정권의 계산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야당 후보들의 전투력도 남다르다. 윤석열은 반기문 고건 등과 다르다. 윤석열이 2년간 혈혈단신으로 정권에 맞선 것은, 앞서의 식민 치하 선거 비유를 들자면, 혁혁한 독립투쟁 경력이나 마찬가지다. 홍준표도 사막에서 혼자 생존하며 물을 만들어 먹는 방법을 익힌 정치인이다.

 

백신만 제때 확보했으면 이미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록했을 국민들에게 사죄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공동체 참여의식이 높은 국민 덕분에 가능했던 1차 접종 속도를 마치 자신의 치적인 양 세계 1위라고 자랑하는 몰염치, 김만복의 선글라스 파동보다 더 고개를 젓게 만드는 국정원장… 불과 한 주 동안에만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들이 이처럼 쏟아진다. 이런 한 주가 4년간 계속됐다.

지치고 절망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야당 후보들은 모든 걸 던질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피 흘리다 쓰러져 자양분이 될 각오까지 해야 한다. 이전투구, 객관적 상황을 외면한 주관적 자기평가에 함몰돼 대사를 그르친다면, 개인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그토록 절실한 정권교체 열망을 짓밟은 만고의 역적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이기홍 대기자, 동아일보(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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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 수사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도 따로 고발이 들어왔다며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야당 대선 주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전부 다 나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수사기관은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는 자제해 왔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선거 중립은 다소의 시비는 있었지만 큰 줄기를 벗어난 적은 없었다. 선거를 앞두고 중단된 김대중 비자금 수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런 최소한의 선을 너무나 쉽게 짓밟는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공수처,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경찰이 야당 대선 주자를 겨냥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도를 넘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입건하면서 “죄가 있냐, 없냐는 다음 문제”라고 했다. 혐의가 있어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혐의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정권은 공수처의 무능 탓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이 와중에 국정원장 개입 논란으로 사건이 정권에 불리하게 흘러가자 다시 검찰이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휘하엔 친정권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중앙지검장은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친정권 검사이고 사건 지휘 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총장 징계 파동 때 총장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아내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한다. 공수처 담당 검사 중엔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사람도 있다. 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은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하는 건 필요한 일이기에 중복과 혼선 여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 절차가 아니라 사실상 린치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이 사건의 진상은 밝힐 필요가 있다. 진상은 두 측면에서 모두 살펴야 한다.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반대로 정권 측이 의혹 제보를 사주하는 것이 맞는지다. 현재 윤 전 총장이 사주했다는 증거는 물론이고 그런 정황조차 나온 것이 없다. 반면 정권 측 인사가 의혹 제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거의 매일 쏟아진다. 하지만 모든 수사기관이 윤 전 총장 잡기에만 혈안이다. 수사도 한 기관이 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정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경쟁 후보를 수사해 낙선시켰다. 그 수사기관장은 다음 총선에서 여당 의원이 됐다. 또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조선일보(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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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文’만으론 필패… ‘보수 동맹’ 복원, ‘2030’ 껴안으라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與, 보수집권 비결 ‘노골적 변신’ 실행 중
비전 없이 반대만 하는 보수, 비주류 전락
양극화·기후위기·평화 의제 주도권도 잃어
‘反文’만으론 필패… 개혁 보수 공간 열어야 

 

수요일에 민주당 의원 모임에 다녀왔다. 경선 승부 추가 이미 기울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은 것인지, 의원들의 관심이 본선 전략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4년 6개월 하고 싶은 대로 맘껏 하다가 6개월 남겨두고 변신하려고 하는군요.” 농반진반이었지만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좀 놀랐다. 과거 민주당은 노골적 변신에 서툴렀다.

 

그런 변신은 보수의 전매특허였다. 선거 때는 중도를 잡기 위해 화끈하게 혁신하다가 집권하면 자기 정체성으로 재빠르게 돌아갔다. 2007년 이명박 후보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2012년 박근혜 후보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

 

민주당이 배운 모양이다. 2017년 문재인 후보와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 다른 사람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과거 민주당을 보는 느낌이다.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보수 정체성’에 갇혀 있다.

 

1990년 3당 합당의 ‘보수 대연합’ 이후 보수 정당은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 세력이 ‘개혁’과 ‘보수’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다양성이 당을 강하게 만들었고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정체성이냐 외연 확대냐, 집토끼냐 산토끼냐 논쟁은 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전성기를 맞았던 자유주의 세력은 이회창·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당의 패권이 보수 세력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위축되었다.

 

한나라당 때까지는 개혁 보수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살아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한목소리로 충성을 보이라고 몰아붙이더니 급기야 국정교과서라는 이념적 자폐로 치닫고 말았다. 1990년에 구축된 ‘보수 동맹’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때 보수는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보수 몰락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북한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는 ‘안보 보수’, 즉 군인의 시대였다. 1990년대부터는 세상을 돈의 프리즘으로 보는 ‘시장 보수’의 시대였다. 그들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든 큰 공이 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후 기술 혁신과 세계화가 만들어낸 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에는 소홀했다.

 

2015년 유승민은 ‘따뜻한 보수’의 등장을 예고했으나 결국 좌절됐다. 2010년 무상 급식 이슈 때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주자는 거냐”는 유치한 논리는 보수의 민낯이었다. 복지 확대를 지나치게 이념적 정쟁으로 만들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부족했다. ‘더 따뜻한 대한민국’에는 소극적이었다.

 

한국 보수는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한반도 평화 체제 이행기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주도했지만 김일성 사후 한반도 평화 이슈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주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이 모두 민주당인 것은 보수의 전략적 실패를 상징한다. 통일에서 평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읽지 못한 탓이다.

 

기후 위기 대응도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203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산업계 시각으로 비판한다. 충분히 일리 있고 논쟁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양극화 해소, 한반도 평화, 기후 위기 등에서 ‘의제 주도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무수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거의 모든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리셋’하는 것은 훌륭한 장점이다.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5년간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그런 역할을 한다. 과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격이다. 그런데 ‘리셋 기능’이 고장 났다. 대통령 선거에서 더 이상 담대한 비전을 들을 수 없다. 특히 보수는 의제를 주도하지도 못한다. 무상 급식 이후 모든 의제를 이젠 민주당이 주도한다.

 

이제 보수는 안티테제일 뿐이다. 외교·안보의 대담한 전략이나 경제·복지·교육·노동에 대한 개혁 구상도 없다. 국민의힘은 국정 비전만 없는 게 아니라 당 개혁 플랜도 없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역선택 운운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네 마네 하고 있다.

 

2012년 대선은 ‘보수 동맹’과 ‘민주 동맹’ 모두 총결집했다. 박빙 승부였다. 그 후 2015년 보수 동맹 균열로 2016년 총선을 패하더니, 2017년 보수 동맹 해체로 2017년 대선·2018년 지방 선거·2020년 총선 모두 역사적 참패를 당했다. 중도 보수의 이탈이 결정타였다. 세 번의 패배로 한국의 보수는 주류에서 비주류로 전락했다.

 

2020년 미래통합당의 ‘혁신 없는 통합’은 중도 보수가 돌아올 명분을 주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①탄핵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②탄핵을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③탄핵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주도한 정당이라면 미래통합당은 ①탄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탄핵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탄핵을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바꿨어야 한다. 통합의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이 실패의 핵심이다.

 

결국 보수 동맹 복원 실패가 패배의 원인이었다. 2022년 대선은 ‘보수 동맹’과 ‘민주 동맹’의 주류 교체 전쟁의 아마겟돈이다. 보수 진영의 승리 방정식은 보수 동맹의 복원과 민주 동맹으로부터 2030의 이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반문’은 승리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중도 보수를 돌아오게 하려면 당에 ‘개혁 보수’의 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승민과 원희룡의 선전을 기대하는 이유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조선일보(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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